비경 중대본 정례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에 이어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수출의 경우 1월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평균 수출도 21억 불을 돌파하며 역대 1월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지난주 발표된 2020년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역대 여섯 번째로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대외 부분 경쟁력이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결과였습니다.

반면, 내수의 경우 3차 확산의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산세가 일평균 300명에서 400명대로 둔화되며, 이동지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내수부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내수부진은 시차를 두고 고용악화로 이어지며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민생 악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3차 피해지원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그간의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관련입니다.

오늘 발표된 2021년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8만 2,000명 감소하였으며 지난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업자 감소와 함께 실업자가 늘며 실업률도 5.7%로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감안할 때 고용상황의 악화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는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최근 고용시장 어려움 심화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피해업종의 고용 감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며 취약업종의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주요 서비스업의 고용충격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고용 호조의 기저효과와 정부 사업 연도 종료 개시 시차에 따른 재정 일자리 취업자 감소도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재정 일자리 감소는 향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경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마찰적 감소에 해당되나, 경제적 어려움이 큰 분들의 생계와 밀접한 부분인 만큼 정부 일자리 사업의 집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줄곧 우리 고용시장의 가장 약한 곳에 위치한 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공공·민간이 합심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 지자체가 협력하여 1/4분기 내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집행노력에 힘입어 2월 중 일자리 사업 실적은 직접 일자리 58만 5,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 3,000명 등으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1/4분기 내로 총 83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17만 명 규모의 올해 지자체 사업도 조속히 착수하여, 직접 일자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체험형 인턴 4,300명이 1분기 내로 신속 채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내실화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도 지속하겠습니다. 빅3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유망업종에서의 신규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여수공장 신설 등 6조 2,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포함된 기업, 민간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다층적 노력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집합제한 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 명을 대상으로 기지급한 바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4분기에 28만 명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재정의 고용안전판 역할을 한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대책을 점검 보완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은 그간 신속한 집행노력에 힘입어 설 전 지원목표를 넘어서는 지원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남은 인원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고용장려금 지급, 창업지원 확대 등 구직, 일 경험 중심의 일자리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4분기 중 청년·여성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전망 구축과 고용서비스 효율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 1월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1/4분기에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직업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비 부담 인하나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형 인재 훈련과정 정비, 고용서비스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장기화되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정부는 기마련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활한 직업 전환 지원방안,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등 보완대책도 실기하지 않고 마련하여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관련입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나, 농축산물, 석유류 등 일부 품목에서 상방압력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동향을 살펴보면, 국제유가는 백신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산유국 감산 등으로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어제 60불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국제 곡물가격은 중국 등의 수요증가와 남미 등 주산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밀, 대두, 옥수수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가격은 친환경에너지 및 전기차 수요증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물류 차질 등 공급 요인까지 중첩되며 위기 이전 수준을 이미 상회하였습니다.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격 불확실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비축확대 및 수입 다변화, 금융지원 확대 등 상황 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에 수급애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유 1억 배럴, 조달청, 광물공사에 비철 희소금속을 신속히 방출하겠습니다. 해외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다변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종료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부담금 환급 연장을 검토하고, 해외 곡물사업 진출기업에 대한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시 모니터링으로 확대 전환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결과를 점검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구독경제 확산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거래실태와 시장 트렌드에 맞는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중소기업은 물적, 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판로개척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이에 대한 실효적 지원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동행세일과 같은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내수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비대면화, 유통채널의 복잡·다기화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채널별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입니다.

B2B, B2G, B2C 각 채널별 시장분석을 토대로 다른 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B2C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B2B 영역으로 확대하여 2022년~2024년까지 약 6,000개 B2B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조달민간유통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조달 분야의 우수제품이 민간시장 진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제품은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로환경 트렌드별 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공공플랫폼과 민간 온라인몰 간 제휴를 확대하고, 공동 A/S 지원 등으로 온라인 판매지원 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0개 제품을 목표로 상품화, 정기배송 등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진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의 판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별된 소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품, 소비자, 지역, 채널 등 다양한 판로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별 마케팅 PB제를 도입하여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전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판로정책 전달체계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를 돕는 전담 집행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판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등 내실 있고 일관화 된 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2분 기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입니다.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녹실회의를 통해 고용대책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조 안팎 규모의 최대한 빨리 4차 지원금 추경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어렵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은 그대로인지요?

<답변> 정부는 코로나 및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 추경의 규모나 내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후에 당·정·청 간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들의 피해 정도를 심층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오늘 경제중대본의 모두에서, 모두발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기존 프로그램의 지원효과를 점검과 해당 업종의 피해 분석 내용들을 기초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이라는 이런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이후에 본격화될 추경 편성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입니다. 질문이 2개인데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까지 모두 취업자 수가 대폭, 큰 폭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분기 중 청년·여성일자리대책 외에 추가적인 고용대책을 고려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인일자리마저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자리대책에 민간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정부는 어려움이 집중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추가 대책도 적극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고된 게 1분기 중에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여성일자리대책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여성가족부, 여러 교육부, 고용부 등과 함께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활한 직업 전환 지원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오늘 발표된 정부, 중앙정부, 지방 등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을 작년 말부터 올해 초 계속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방역강화 영향도 있었고, 1월에 폭설, 그다음에 작년 추경과 작년 예산, 일자리 종료, 그다음에 올해 2021년 예산에 포함된 사업들의 재개 등, 이런 종료하고 재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적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쉽게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등이 다소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고, 그런 결과가 1월 고용동향에 65세 이상의 숫자가 고용인원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한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일자리사업의 조기 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 명 등 통해서 민간에서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규제혁신이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집중 추진 등을 통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이 촉진되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브리핑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