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계획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2021년 산업부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업부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 실현을 목표로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정책 방향 아래 주요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노력과 성과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제조업 혁신과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4년간 총 60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애로 해소와 유턴 확대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49억 불의 수출과 270억 불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계기를 만들고 제조업 르네상스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범국가 차원에서 혼연일체로 대응했고, 그간 단 1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산 국내 생산 확대 등 3대 품목의 공급 안정은 물론 22건의 협력사업도 발굴했습니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과시했습니다. 조선수주 1위, 고부가 LNG선 초격차 확보, 자동차 생산 세계 5대 진입 등은 주요한 성과입니다. 또한 수소차 판매 1위, 바이오수출 100억 불 돌파 등 3대 신산업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 시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미세먼지가 45% 감소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보호무역 확산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선제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RCEP을 타결하면서 20억 시장을 확보하였습니다. 한일 수산물 분쟁과 한미 세탁기 분쟁 등에도 승소하면서 국민과 기업을 보호했습니다.

산업부는 2021년도에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산업별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허용 등 무역금융 167조 원을 공급하여 수출 플러스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선복 확충, 환변동, 기업인 이동 등 3대 수출 애로의 해소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주체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뿌리기업 등 신규로 1만 개 수출기업을 양성하고 품목 측면에서는 소프트파워 수출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도 본격 확산시키겠습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새만금 태양광, 신안해상풍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고 아파트 140만 호, 주택 230만 호를 대상으로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래차, 가전, 조선 등 10대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대 권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활력 2.0%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생일자리를 확산하고 신규 스마트 그린산단을 3개 이상 조성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혁신을 양축으로 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철강, 석유화학은 물론 에너지까지 다양한 업종별로 민관합동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탈탄소 혁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조선 산업은 고부가 친환경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LNG화물창 등 핵심 품목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무탄소·자율주행 선박 기술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제조업 중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 산업은 탄소포집·AI전기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탈탄소 기술개발을 추진해 탄소 중립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생산기반 해외유출로 어려움을 겪은 가전 산업은 도심에 제조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는 CNC 분야를 중심으로 자립형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빅3를 포함하는 신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차는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수소차, 수소모빌리티를 적극 구매하여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부품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도 지원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최근의 성장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생산능력 확충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화이트바이오를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산의 특가 제공 등 팹리스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벨트 구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구매 가격을 낮추는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범사업을 곧 착수하고 로봇은 지역별 실증사업을 추진해 로봇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흔들림 없는 공급 안정은 물론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품목관리 대상을 전 세계로 넓혀 총 338개 이상을 중점 관리하고,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1조 7,000억 원의 R&D 투자로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5개 지역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고 2024년까지 으뜸기업 100개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산업혁신을 위한 기반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업재편과 규제특례를 각각 100건 이상 발굴·추진하여 코로나로 가속화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개발과 공동 사업추진 등 산업 내 산업 간 연대 협력을 확산하여 산업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을 에너지 산업이 선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국민·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참여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 받는 국민주주 재생에너지 사업, 수산업과 함께하는 공존형 해상풍력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는 RE100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수소차 연료전지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충전소, 연료전지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에 1,2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수소 생산기지 10개 구축, 그린수소 개발, 튜브 트레일러 저가 임대 등 수소 공급과 유통을 혁신하겠습니다.

수소안전기술원 신설, 신규 안전기준 마련 등 수소 안전관리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질서를 감안해 정치·경제·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상 전략을 수립·시행해나가겠습니다. RCEP 타결을 계기로 신남방, 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CPTPP 등 메가 FTA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지는 산업혁신기구를 활용해 국내 진출 기업의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거점인 러시아는 수소경제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9개 다리 2.0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친환경 등 새로운 무역 규범과 표준의 마련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되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견국과의 연대를 통해 양자 디지털 무역 협정을 타결하는 한편,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세 등 국제기후변화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리튬, 희토류 등 신산업 그린 공급망 구축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5대 정책 과제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실물 경제와 제조업이 주도하는 빠른 경제 회복과 산업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는 기자단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접수된 질의입니다. 먼저,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탄소중립에너지 혁신 파트 내에 에너지 전환 안착 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석탄·원전 폐쇄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및 집적화단지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만, 그럼 폐쇄되는 발전소 부지가 태양광, 풍력 등 입지로 활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재생 융복합단지의 경우는 앞으로 태양광이나 입지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용한 후보지가 되기 때문에 발전사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부지를 LNG 또는 신재생 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투데이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첨단투자지구 신설 관련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경자구역, 산단과 비교해서 나은 점 혹은 차별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첨단투자지구를 저희가 이번에 확대한다고 지정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첨단투자지구의 경우는 기존 산단, 경자구역에 있는 인센티브를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부담금을 감면한다든가 조세감면, 임대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규제특구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도 완화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첨단투자지구에 대해서는 관세, 지방세 면제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투데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 선도 관련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총 투입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인가요? 또 아울러 민간투자를 견인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민간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요.

<답변> 산업부에서는 올해 뉴딜 사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그린 분야, 그린뉴딜, 둘째는 디지털 뉴딜, 세 번째는 지역 뉴딜에 각 해서 각각 뉴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2.3조 원 규모의 뉴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의 정부 예산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또한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3.9조 원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예상금액은 지금 정부가 정부 예산 2.3조 원, 공공기관에서 3.9조, 약 6.2조 정도가 투자되는데 정부투자가 마중물이 돼서 또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투자 예상금액이라는 것은 투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경우는 약 5조 원 정도가 민간에서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남권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14조 원,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45조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머니투데이의 기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돼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가요?

<답변> CPTPP는 정부가 지난 1월에 RCEP 서명 계기에 CPTPP를 적극,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PTPP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공식 협의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국내 제도개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CPTPP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다자협정이기 때문에, 많은 제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 위생검역 분야, 수산 보조금 분야,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4대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국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머니투데이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소충전소 보급과 관련해서 배치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연내 몇 기나 추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용차 충전소는 어디에 몇 기 추가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현재 수소충전기는 지금까지 73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80기 이상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용차의 경우에는 금년에 21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중 5기는 현재 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2개, 울산 1개, 충남 1개, 전북 1개, 나머지 부분은 금년 중에 조기에 확정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