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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021.04.04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심각성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환자 수는 500명 내외로 그전 10주가량 400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0을 넘어 커지는 추세로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 남아공 변이 감염이 41명이 확인되어 지금까지 330여 명의 확진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은 영국 변이주로 인해 3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현재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의 유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에 대비하여 지난겨울 코로나19 검사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중환자병상 등 치료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대비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는 어디까지나 만약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시 유행이 커지는 경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고 모두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겨울과 달리 일상에서의 긴장감은 코로나 유행 이전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 밀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봄을 이유로 둘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피로를 모르며 상황을 가리지 않고 여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확신하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며,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유행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행의 확산이,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입니다. 봄을 느끼기 위해 나가고 모이는 것보다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서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봄은 지난겨울보다 더 힘겨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4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달 안에 65세 이상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고령층과 취약계층, 의료기관과 필수인력, 고위험군의 접종이 진행될 것입니다.

6월까지 이들의 접종이 잘 마무리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의 감염이 줄고, 결과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방역 역량의 분산으로 예방접종도 차질이 발생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늦춰질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저하되고 재유행을 겪고 있어 결국 고통스러운 재봉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기일전하여 밀집·밀폐·밀접 상황을 적극적으로 줄여 없애나간다면 예방접종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4월 한 달간 다음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방역의 최일선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과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는 것 등입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의 관리자와 이용자들께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들 시설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들입니다.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인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들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업종별·시설별로 세분화된 기본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다중시설의 관리자·이용자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두 번째 요청사항은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에 참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식사나 음주를 하며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감염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인 모임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다른 지인들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모든 모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의 모임은 피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방접종 대상자들께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높으신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필수인력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중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지난겨울과 같은 유행으로 접어들지,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로 접어들지, 이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보여주신 모습처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모임을 취소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담화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확진자 수가 이미 2.5단계를 넘어섰는데 현재 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는지, 혹은 확산세 완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논의 중이던 거리두기 개편안은 언제 적용할 계획인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접어들면서 현재 유행의 확산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금주 중반에 다음 주부터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역조치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은 현재 이와 관련된 유행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다만 유행이 안정화돼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현행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이 개별 지자체의 선제검사를 모범사례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362만 건이나 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제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선제검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선제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한 효과들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들의 숫자와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외국인 근로자 밀집공장들에서 나타났던 집단감염들도 일제적인 선제검사를 통해서 감염 클러스터들을 추적한 결과, 현재 감염양상은 상당히 감소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검사를 통한 효과들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자체가 계속 확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있는 기저감염이 넓고 그리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선제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발견했던 모든 환자들이 이것이 없었더라면 다시 수십~수백 배의 환자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선제검사는 계속 강화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면적인 재봉쇄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모두 끊는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제적인 검사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감염자들을 찾아내 격리하고, 또 한편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감염의 확산 정도를 누그러뜨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선제검사는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이 방법에는 좀 취약한 시설들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들을 확대하는 방안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사 권유를 했을 때 검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좀 더 혁신하는 방안들, 또한 자가검사라든지 좀 더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기법들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 현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장관님 대국민 담화에서 65세 이상 접종이 이달 안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질병청 발표는 5월이었습니다. 이게 앞당겨진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고령층에 대한 접종은 현재 75세 이상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입소자분들에 대한 접종들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5월 정도부터 일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아울러서 ‘이달부터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동시에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님도 백신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중국이 어제 한중 외교장관이 백신 관련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이 중국판 백신여권인 이른바 '건강코드' 상호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코드 상호인증을 위한 공조 강화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한중 간 백신여권이 도입된다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시노팜, 시노백 등 자국 백신을 맞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중국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외교부 쪽에서 외교장관들이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관장하고 있는 질병청과 또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논의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 논의를 거쳐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강코드 상호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고 그 부분들의 실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관련되는 내용은 좀 더 부처 간의 추진·협의사항들이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아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노백 등 자국 백신을 맞고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방침에 대한 논의까지는 진행된 바 없어서 관계부처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론을 지을 문제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화돼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담화문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종을 주시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집합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담화문에서 발표했듯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를 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기인하는 집단감염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감염 사례들 다수에서 현재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초적인 방역수칙들이 위반돼서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이라든지 혹은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과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업소에 한한 엄중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점검을 한 그 결과에서 광범위하게 수칙 위반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해당 업종에 대한 운영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집합금지를 하는 조치까지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업종에 있는 분들은 당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을 보장하며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을 최소화한다는 자율적인 노력을 전제로 이런 운영제한이나 집합금지를 취소했던 것들을 같이 감안해 주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님 질의입니다. 담화문에서 '이달 안에 65세 이상의 접종도 시작됩니다.'가 장관님 발언이었습니다. 손 반장님 설명과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병원, 요양시설들에서의 입소자들에 대한 접종계획들과 그리고 일반 65세 이상 접종들을 함께 포함해서 설명드렸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65세에 대한 계획들은 현재 5월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 황영찬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관님께서 감염재생산지수도 1.0을 넘어 커지는 추세로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감염재생산지수가 몇으로 집계됐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09 정도로 현재 그 전주에 1 내외...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를 좀 올라서 본격적으로 1을 초과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죄송합니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상승했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1.07’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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