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중대본 정례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비상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게 된 기획재정부 1차관 이억원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에 질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제상황과 정부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3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1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발표된 주요 지표 등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경제상황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백신 보급 확대, 주요국 대규모 부양책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OECD가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4.2%에서 5.6%로 크게 상향조정한 데 이어 어제 IMF가 성장률 전망을 5.5%에서 6%로 추가 상향조정하는 등 글로벌 경기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향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경제상황 역시 우상향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부진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3월 수출이 16.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분기별로는 1/4분기 일평균 수출이 22억 불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의 경우 급격히 위축되었던 대면서비스 소비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전체 카드매출액도 2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고, 소비심리지수(CSI)도 14개월 만에 100을 넘어서며 경제심리도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넘어서고,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상황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철저한 방역하에 2/4분기 확실한 경제반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집행 등 적극적 정책 대응과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둘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 전략, 셋째,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 추진방안, 넷째,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인플레이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수요 확대 등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우려 등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의 경우에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금년 들어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2/4분기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며, 민생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물가 불안요인을 재점검하고, 민관합동 범부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물가 상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가격 조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계란의 경우, 가격안정대책 차원에서 오늘 오전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4월 중 1,500만 개를 수입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경제중대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4월 수입규모를 1,500만 개에서 ‘2,500만 개+α’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에도 추가물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수입하기로 하는 등 수급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가격상승 폭이 컸던 양파·대파는 생육점검 확대, 조기출하 독려 등 가격정상화 노력을 강화하고, 한파피해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배추의 경우 정부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며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제원자재가격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석유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집중 강화하고, 식용옥수수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 등을 통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식품 사료가격 인상 압력도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의 경우 비축물량을 1%에서 3% 할인 방출하여 중소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적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관리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에 원료매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도로·하천점용료 25% 한시감면 등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가격안정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친환경·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발전의 핵심거점이었던 산단의 경우, 기존 산단 중심으로 스마트그린화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다소비,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는 등 탄소중립 혁신성장형 산단으로의 전환 성과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규산단 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단 조성 시 행정절차,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단 개발 전 단계에 걸친 사업체계 개편 등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저탄소·친환경 그린산단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 추진방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변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선도적 성공모델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권역에 그린·디지털 뉴딜이 구현될 종합실증모델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전 과정을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설립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디지털뉴딜 복합형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설치,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우리 국적 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선적 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12척 이상 투입하고, 1.6만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필요항로에 우선 투입하는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비대면 거래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 변화에 대비한 해운물류 스마트화도 추진합니다.

우선, 스마트 항만 등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 등을 통해 항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해운물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물류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해운물류 빅데이터 마켓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관련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2,000명을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 추진방안,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 등 세 가지 안건의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질서 전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별기업과 기존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린 현안을 추진해 왔으나, 탄소중립과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신규조성 단계부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를 포함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2~3곳을 우선 조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5% 이상을 감축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총 35곳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가시범산업단지 후보지로 제시한 새만금은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장점을 활용해서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즉시 착수 가능한 산업단지 한두 곳을 추가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내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조성을 추진해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확산모델도 제시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 후 확산 단계에서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을 시키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세제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 전 단계에 걸쳐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간 용지조성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기업혁신·에너지·환경을 고려한 입체적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조성단계에서는 자연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입주단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하여 공급토록 하고,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 입주기업 그리고 사업자 간의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산업단지 등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개발청 이성해 차장입니다.

RE100 산단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와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만금을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정책의 변화를 국민이 먼저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 추진입니다.

세부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및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약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능형 전력망과 디지털 트윈 기반의 분산형 재생에너지시스템을 보급하고자 재생에너지 종합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 1만 5,000t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고, 현대차, LG전자 등과 그린수소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세부과제는 RE100 실현 스마트그린산단의 조성과 선도사업의 실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데이터허브의 구축,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의 조성, 모빌리티·재생에너지 연계 복합 관광사업의 추진 등입니다.

새만금 산단 5·6공구에 스마트그린 국고시범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E100 전력구매계약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산단에 3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성능의 대규모 RE100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그린에너지 통합운영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센터의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차·투어버스의 운행 확대와 미래차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테마를 활용한 그린에너지 관광단지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구축입니다.

세부과제로는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중심의 복합단지 구현, 공공 선도 재생에너지의 활용 등입니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수변도시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과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그린 수변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용지에 그린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는 도시산단의 선도모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청 입주 건물, 새만금박물관 등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40% 사용기반을 2023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엄기두입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무역 확대, 비대면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물류 스마트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물류기술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주요 물류거점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물류 기술개발 및 확대를 추진합니다.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컨테이너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항만 관련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광양항에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개발된 자동화시스템을 부산항·진해신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육상 운송사를 연결하여 육·해상 물류 전 구간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합니다.

둘째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해운물류 안전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만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이 가능한 ‘스마트항만 안전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지능형 해상교통체계인 바다내비게이션도 선박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을 중심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해운물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물류 주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금년에 수출입 물류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데이터의 거래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류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해운물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항만자동화 등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직무전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오늘 부총리님 모두발언 중에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동결한 전기요금처럼 유가 상승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을 제한한다는 의미인지, 공공요금 안정화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방안이 논의된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그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동향, 국민경제 부담 가중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방 공공요금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계적 인상, 인상시기 분산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최근 IMF는 한국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추가재정 확대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말씀주신 대로 IMF 같은 경우도 연례협의보고서에서 추가재정 확대,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이 확대들을 권고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협의할 때가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합의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했었고요.

우리 정부가 그것에 맞춰서 또 우리 상황들을 다 판단해서 1차 추경,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히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그 부분을 IMF가 다시 반영을 해서 당초 반영되기 전에는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3.4%로 예상을 했다가 연례협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그 정보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3.6%로 상향 조정한바 있고요. ‘IMF 권고와 저희 정부정책이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원금 지원 검토 이 부분은 일단 현재는 지금 피해 집중계층 지원을 위한 금년도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하면서, 지금 이 저희들이 준비한 자금들이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이 돼서 피해계층들의 충격을 보완해서 이분들의 중장기 상흔을 방지하고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분기 기저효과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원자재가격 상승과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플레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 차관님이 계실 때도 인플레 위험에 대한 메시지가 있긴 했었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국내외 인플레이션 경계감 확산이 경기회복 재앙요인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인플레 동향과 대응을 안건으로 논의했는데, 정부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오늘 논의 내용을 추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인플레가 현실화됐다기보다는 미래에 닥칠 그 위험을 미리 예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공급 측면의 시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미 연준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그에 맞춰, 같이 속도 맞춰 가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불안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좀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또 그런 과정에서 미 연준이 대응을 조금 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금융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국내에는 지금 3월에 물가가 1.5% 올랐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2% 정도는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2/4분기에는, 작년 2/4분기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작년 2/4분기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는 30불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은 한 60불 정도니까요. 그런 기저효과도 있어서 2분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들이 일시적인 물가상승이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 이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물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경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경제가 과열됐느냐, 안 과열됐느냐, 그런 부분에서의 물가가 하나 있고요.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 생계비와 직결되는 서민물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거시 측면과 미시 측면을 아울러서 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농축수산물, 작년에 기상이 54일 동안 장마가 있었고, 한파가 있었고, AI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축수산물은 그런 계절적인, 기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계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산란계가 재입식될 그 시기까지는 해외에서 저희들이 수입계란을 통해서 수급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발표한 대책에서는 당초 1,500만 개의 수입계란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2,500만 개+α’로 4월에 추가로 긴급히 수입해서 최대한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법인세 세율을 28%로 인상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도 증세 논란이 일부 있었는데요. 법인세 세율 인상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는 기업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는, 사항이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은 드리겠고요.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한세,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는데 그 취지가 뭔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금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OECD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디지털세의 논의과정에서의 필라-2가 다국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한번... 글로벌 최저한세, 기존에 있던 그 논의 그런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또 새로운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미국 조세당국과 저희 조세당국이 실무적인 채널이 가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해 온 바에 의하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이 제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오고 참여해 왔던 OECD의 디지털세 필라-2, 이 논의과정의 그 맥락하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 파악은 해 나가야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그런 글로벌 디지털세라든지 국제 논의과정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논의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