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수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3080+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공급 대책의 이행 사항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1일과 4월 7일 두 차례의 브리핑을 통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약 5만 2,000호의 도심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일 3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지난 1차 발표에서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 후보지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추가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080+ 대책을 발표한 이후 통합지원센터에는 약 950여 건의 컨설팅이 접수되었으며 지자체, 민간업체, 주민 등으로부터 432곳의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신규사업 관련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이들 후보지 중 우선 제안 받은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구 소재 후보지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21곳을 선도 후보지로 신정하여 우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선도사업 후보 구역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발표 직후부터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및 도봉구 쌍문 구역 등에서는 이미 선제적으로 동의서를 모아 제출하시는 등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고 계시며, 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 중에는 구역별 세부적인 사업 내용, 사업 효과 등을 안내하기 위한 추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도 자치구를 통해 접수된 23곳의 부지에 대해 입지요건, 사업 가능성 및 개발 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후보지를 통한 예상 공급물량은 약 1만 2,900호이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 5,000호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들도 앞으로 주민설명회, 토지주 동의를 거쳐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도시공간 개편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치구별로 우수한 선도사업 후보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 사업 후보지는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에 인접한 부지로서 GTX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등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주체가 없고, 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어 노후화 중인 지역입니다.

신규 역세권 사업을 통해 약 3,000여 세대의 도심형 주거공간 공급과 함께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 저층 주거지 사업 후보지는 그간 중층·저밀 정비계획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2012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구역으로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 입지를 적극 활용한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해서 강북구의 쾌적한 신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3곳의 선도사업 후보지들도 즉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7월 중에는 예정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중 주민 동의를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구역의 경우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차 발표와 오늘 발표까지 여러 구청장님들께서 직접 브리핑장에 함께해 주신 것처럼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한, 1차 후보지의 경우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사업설명회 이전에 이미 동의서를 모아 제출해 주시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서울과 경기·인천광역시 등에서 접수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3080+ 대책의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다수 전문가가 전망하는 바와 같이 수급 양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3080+ 주택공급 방안과 연이은 후속 조치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매매·전세시장의 매물 증가와 실거래가 하락 사례도 나오는 등 시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어 30대 이하 매수세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주요 지표들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보궐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택시장이 조기에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급대책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우선, 이렇게 우리 주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신 국토교통부에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북구의 경우는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갑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층 주거지역의 노후화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주거지역을,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밀적인 진단을 통해서 이번에 강북구에서 총 11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저층 정비... 구역에 따라서, 정비 예정에 따라서 일체 새로운 주거문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다세대 주택을 짓게 되는 그런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정부가 새로운 주거정책을 펼치면서 주거문화도 향상시키고 주민의 생활편의도 도모하는 그런 정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매우 좋다는 저희 판단도 같이 작용했습니다. 이게 북한산이 있고 우이천이 있고, 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이 있는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문의가 현재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구청장>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저희들 방금 발표에도 아시다시피 GTX-B, C노선 환승역인 청량리역 그리고 동북선 전철역과 1호선이 있는 제기동역 그리고 용두역, 3개 역세권 중심으로 저희들이 후보지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우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력하에 이 후보지가 직주근접의 주거공간과 그리고 동북권의 문화·상업 업무의 중심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3080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6만 5,000호를 확보했다,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2.4대책에 나온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까지 합해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6만 5,000호면, 그러면 목표한 것의 몇 퍼센티지이며 목표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지 이런 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저희가 2.4대책 발표하면서 2021년도에 공급될 물량을 4.94만 호로 제시했습니다. 한 5만 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정비사업이 1만 3,000호, 도심공급사업이 한 1.9만 호, 소규모 정비 1만 1,000호, 재생 4,000호 이것을 합치면 5만 호 정도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건축하고 공공재개발은 2.4대책을 하면서 다 물량을 승계해서 2.4대책 물량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공공재개발을 1차, 2차에 걸쳐서 2만 5,000호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차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을 2,000호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1차 2만 5,000호, 오늘 3차에 1만 3,000호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6만 5,000호가 되기 때문에 후보지 모두 지구 지정을 연말까지 받는다는 전제로 분석해 보면 5만 호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에 이미 확정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지 단계로.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1차 발표한 지역 중에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월에 예정지구 지정 때까지는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까지 6만 5,000호가 공급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강남권 공급 물량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안 받은 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강남구 쪽... 강남권이 접수 신청이 늦어서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사전협의가 늦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하고, 언제쯤 첫 강남 사업이 나올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아,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23곳의 제안 구역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13곳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선정 안 된 10곳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 5,000호 물량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안을 받은 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것은 사업성 검토라든지 주민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안 받은 분부터 공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순서에는 특별한 고려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남권역에 대해서도 구청하고 후보지 발굴이라든지 접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성을 갖추고,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고 사업 스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3곳 중에 13곳만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23곳 중에 이번에 빠진 데는 전혀 사업을 못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높고 주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 같고,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신 데부터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13곳에 제외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주민 동의의 원활함이라든지 또는 사업성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계기에 또 후보지로 발표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1차 후보지 그에 대해서 3곳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3곳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그 수준에 대해서는.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3곳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세부 구역별 동의율을 공개하기는 좀 지금 어렵습니다만,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개 발표를 했는데 3곳이면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개요, 이 사업의 특장점 이런 부분들을 러프하게 설명드리는 설명회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주민들이 부담하셔야 될 분담금 수준 그리고 수익률의 보장 방식과 같이 보다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4월 말부터 후보지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았다고 저희가 소개한 곳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 전에 주민들께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동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 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1차 후보지 발표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좀 얼버무리고 넘어가셨는데, 현재 있는 세대수 대비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13개 구역 평균 사업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도자료 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구역의 세대수가 평균적으로 445세대고, 이것을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세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45세대에서... 738세대에서 445세대를 빼는 게 순증되는 물량이 되겠고, 3080+ 사업으로 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을 법적 상환에 120%까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989세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989세대에서 445세대를 빼는 게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순증 세대가 되겠고요.

기존의 민간재개발 대비로는 세대수 증가되는 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4%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민간재개발·재건축도 통상 공급 호수를 산정할 때 기존 세대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