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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사능 유입을 촘촘히 감시
어제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오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 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 해양 해수 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특히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삼중수소 분석 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 유입 주요 경로 6개 지점의 조사 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향후 그동안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 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추진하여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해양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하여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 주기 및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향후 IAEA 차원의 조사 검증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YTN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9일 추가로 보낼 질의서에 담길 일본규제위원회의 심사 절차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관련인데요.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맞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요구를 하면 NRA가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는 것은 맞는지, 만약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공동대응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 규제위의 심사 절차 등에서 우리가 봤을 때 수정 혹은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말씀 주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서한을 통해서 규제 진행 과정에서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키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한을 추가적으로 발송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규제위원회의 심사과정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투명성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 사안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아마 일본 규제위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어떤 동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드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서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MBC 기자님 질문인데요. 일본이 오늘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취지의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진짜로 일본 말대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 삼중수소의 안전성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핵종별 안전성이 핵종별로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다른 핵종에 비해서 어떠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핵종보다는 삼중수소가 방사선의 어떤 세기나 이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삼중수소 또한 똑같은 방사성 물질의 하나이고, 또 방사성 물질은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안전성 부분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리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인데요. 일본의 방류 방침 결정이 발표된 후에 미국이나 IAEA의 반응을 보면, IAEA 차원의 조사 검증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이 주변국과 협조, 협의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오늘 원안위가 밝힌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변국인데, 혹시 중국 정부와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IAEA 차원의 조사 과정의 어떤 실효성이 충분하냐? 그리고 또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문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IAEA의 객관적 검증이라는 것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사회를 통한 일본의 오염수 방출의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감시, 조사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충분히 실효적이냐는 측면에서는 기자님 질문처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실효적인 차원에서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공조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진행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규제기관은 또 규제기관 차원대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어떤 접촉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관련 질의가 들어온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브리핑 이후에도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담당 과장님 통해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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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공공임대 재건축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팩트체크 해봅니다. 1. 말뿐인 서민 주거복지?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에 대해, 정부가 재건축전략을 세웁니다. 오는 11월까지 노후 단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데요. 그런데 이같은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LH 공공임대 재건축 1호 대상이었던 중계1단지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서민 주거복지는 말뿐이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언뜻 들으면 재건축 사업 우려될 만한데요. 이 내용 짚고 넘어가봅니다. 전국에서 노후화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3개 지역에서 재건축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412억4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사에서 재건축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언급한 나머지 한 곳, 중계1단지도 추진전략에 따라 차질 없이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 가구가 반영됐는데요. 종합해보면 주거복지가 말뿐이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가해자 봐준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내 괴롭힘문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현행 규정이 괴롭힘을 한 가해자 쪽을 봐주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매체가 한 시민단체의 말을 빌려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직장내 갑질의 원인 중 하나는 약한 처벌 때문이다,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해 추후 시정만 하면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현행법상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못하도록 명백히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건데요. 피해근로자가 우선 불리한 처우로부터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 14일 이내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절차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 가운데 시정만 하면 사용자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과 다릅니다. 신고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 절차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3.내년 종이 교과서 사라진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아이들 교실에도 들어섭니다. 내년부터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본격 도입되는데요.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오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교과서는 아예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밖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수업 도중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우려도 된다, 또 필요한 디지털 장비 구축은 다 된 거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AI 교과서 둘러싼 오해, QA로 풀어봅니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종이 교과서가 없어진다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책과 함께, AI 교과서는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공부하는 데 활용하는 일종의 학습 보조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기로 수업과 상관없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시도교육청의 전문 장비를 통해 유해사이트 접속이 전부 차단됩니다. 또, 당장 내년 도입인데 인프라는 갖춘건지, 혹은 서두르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AI 교과서는 내년부터 단계별로 도입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재 교실 내 기가급 무선망을 100% 구축한 상태고요. 내년 적용되는 학년부터 학생 1명당 기기 1대씩 보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AI 교과서 둘러싼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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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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