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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 첨부1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입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까지 가계부채는 하향 안정세를 계속 보였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해서 작년 말에 8% 수준까지 증가율이 올라갔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특히 신용대출이 비교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수준은, 증가 수준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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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규모도 크고, 또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나 이런 여러 측면을 감안했을 때 단기간에 시스템 리스크로 촉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규제의 정합성·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획일적인 LTV 규제를 적용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 집 마련 목적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고, 또 담보소재지라든가 업권별 차등으로 인해서 규제 사각지대라든가 규제 우회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노력과 함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한 미시적인 규제 정비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2~3년간 2023년까지의 시계를 갖고 중기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 전반적인 총액 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량 관리 노력 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상환능력 기반의 대출관행을 정착하는 과제, 또 취약 부분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민·청년층의 금융지원을 확충하는 내용들입니다.
각각 과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를 재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려는 목표하에 금년도에는 5~6%대로 증가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고, 특히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재정비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 중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0~2.5%p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금보험료의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유인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대출 위험도나 증가율과 같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은행권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5페이지입니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과 관련해서는 현재 특정 그룹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 적용 범위를 2023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향후 2~3년에 걸쳐서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적용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 또는 연소득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차주에 한해서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 7월에는 주택가격을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았던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주별 DSR를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2023년 7월에는 총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차주별 DSR을 전반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범위나 이런 것들은 향후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금년,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비중은 차주 수 기준으로 약 30% 정도 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약 7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주단위 DSR 적용하는 대출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 대출을 다 합산하되, 소득 이외의 별도의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경우거나, 또 정책자금 또는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소액대출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아래, 5페이지 아래쪽 표에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입니다.
DSR 산정과 관련해서 실제 거래관행에 맞게 산정 방식도 좀 더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DSR 산정할 때 적용되는 만기와 관련해서 가급적 실제 대출 약정에 반영된 만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신용대출이 1년 만기로 약정이 되고 1년마다 갱신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년에 만기를, 만기가 10년인 것으로 간주하고 DSR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실제 약정 만기에 따라서 DSR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단기간에 시장혼선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서 분할상환이라든가 다년도 약정이라든가 이런 시장관행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전반적으로 실제 만기 반영되는 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시범운용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0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만기를 7년, 5년으로 점진적으로 낮춰가고, 반면에 지금 1년 단위로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기 구조를 중장기 구조로 가져가고, 또 분할상환 하는 그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가 DSR 산정 만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차주별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 파악의 애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소득인정 방법을 유연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자료라든가 이런 증빙소득 외에 연금이라든가 보험료 납부 자료 같은 인정소득도 폭넓게 활용을 하고, 그 밖에 매출액이라든가, 또 임대소득과 같은 다양한 관련 자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도 소득추정방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관리 취약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입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 규제를 운용해 오다 보니까 비은행권이라든가 비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의 일부 사각 영역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LTV 한도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규제 방식도 행정지도 방식에서 감독규정에 반영해서 좀 더 공식화하고, 적용 한도는 우선 최대 LTV 70%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에 주택시장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LTV를 40% 강화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농축어업인과 같은 실수요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예외를 허용해서 실수요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이 전면 확대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비주택담보대출의 취급관행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의 세부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감독원에서 북시흥농협 등 몇 군데 현장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제도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부분입니다.
차주단위 DSR을 확대하면서 서민·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에 애로가 없도록 몇 가지 보완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경우에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해서 DSR 산정 방식을 좀 더 합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득은 낮지만 장래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장래소득도 일부분 인정을 해서 미래의 소득까지 상환능력 심사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래소득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고용노동통계 중에서 연령별 소득자료와 같은 공신력 있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초장기 모기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장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하반기 중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에 목돈 부담 없이 모기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 서민·실수요자 혜택과 요건의 합리적 조정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 이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 혜택과 요건의 조정 부분입니다.
현재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보다 LTV나 DTI를 10%p 우대해서 허용해 주는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수혜 범위나 수혜 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서 금융우대 혜택도 10%p에서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하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범위를 넓혀가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소득과 관련해서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 원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1억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대상 주택도 현재 6억...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의 집값 수준이나 이런 것, 현실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들을 협의 중입니다.
세부 방안은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그 이전의 비주담대에 대한 취급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파악된 것 중의 하나는 비주택담보대출 중에 상당 부분, 특히 농지담보라든가 상가담보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이게 가계자금 용도가 아닌 사업자금 용도인데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관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LTV나 DSR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 농민이나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실제 자금 용도를 봐서 영농자금이나 사업자금 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대출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없도록 절차나 기준도 간소화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적정... 상환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10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6월까지 금융권과 실무협의, 또 전산 구축 이런 마무리 단계를 다 차질 없이 준비하고, 올해 추진할 과제는 2021년 7월부터 우선 행정지도로 시행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과 2023년에 추진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독려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 노력을 병행해서 시장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고요.
저희가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2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관리방안의 과제별 세부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첨부3은 저희가 자주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Q&A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사전에 질의를 보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뉴스24 기자님께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대출을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반, 공통되는 사항인데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과 이런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행권의 평균 DSR을 보면 30%대기 때문에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들,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의 영향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준다는 것은 전제가 조금 오류가 있고요.
물론, 일부 차주의 경우, 특히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에는 이 DSR 규제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사항이고 이런 일부의 케이스를 일반적인 케이스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그 답변으로 갈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득 격차에 따른 자산 차이가 더 발생한다기보다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DSR이 영향이 없고, 오히려 DSR 제도라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의 규제기 때문에 소득...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더 보호하고 차주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장래소득을 반영한 이후에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금융회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입니다. 대출 당시에 금융회사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서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 부분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남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의 중도 회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으로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가 이번 대책에 없는데, 이 신용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변화가 없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DSR... 차주별 DSR을 적용하게 되면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주별 DSR이라는 것은 차주가 해당 연도에 갚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을 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년, 여러 해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액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차주별 DSR의 적용이 고액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총대출액 개념이 추가된 이유를 질문하셨는데요.
DSR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주의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지출을 총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취지상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모든 대출이 이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께서 차주단위 DSR을 적용할 때 적용 확대, 또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등은 신규 대출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대책과 같이 신규 대출 건부터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기자님과 또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7년, 5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신용대출 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시뮬레이션 효과가... 결과가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TV와 달리 DSR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수치를 제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LTV는 담보물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땅의 감정가격이 얼마니까 LTV 한도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데 DSR은 차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또 대출 금리조건이 얼마인지, 실제 자금 수요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지, 이런 구체적인 변수들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DSR 만기...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DSR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5년과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다 그러면 사실 갚을 수 있는 돈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DSR 만기 조정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내용이 지금 과도하게 단기화되어 있는 신용대출 시장, 특히 1년 만기 대출이 전체 신용대출의 80~90%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중장기 만기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기 조정에 따라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약정 만기를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늘리면서 한도가 늘어나는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도가 어떻게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차주단위 DSR 40%를 적용할 때, 또 장래소득 반영에 따른 핀셋 완화, 이 경우에 대출한도가 어떻게 차이가 날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주단위 DSR이라는 게 개별 차주의 상환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간, 또 금리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한도 차이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러프하게 저희가 좀 감을 잡도록 도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첨부2 자료와 첨부3 자료에 대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첨부2, 과제별 세부내용 자료의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차주의 연소득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은 다른 조건에 다 동일하다고 전제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실제로는 차주의 대출조건, 금리라든가 만기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예를 들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만기 20년 대출을 받으면 3.1억 원, 또 30년은 4.2억 원의 대출한도가 책정되고요. 예를 들면 연봉 5,000만 원의 부부가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인 경우, 그 경우에는 만기 20년은 6.3억 원 정도, 또 만기 30년은 8.4억 원 정도 이렇게 대출한도가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러프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뉴스 기자님께서 DSR 3단계별로 대출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완화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출한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완화 추정치는 저희가 지금 2020년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거의 8% 수준입니다. 금액으로는 한 120조 원 정도가 가계부채가 늘어... 가계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에는 한 5 내지 6% 수준,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 4%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5~6% 수준이라 그러면 증가폭이 한 80~100조 원 그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9년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약 6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2019년과 비교하면 금년도 목표치가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겨레 기자님께서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 도입에 대한 추가 적립 규모나 예보료 차등액 추정치를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할 만큼 큰 규모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또 구체적으로 추가 부과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래도 은행들의 자본 현재 적립 상태라든가, 또 충당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도입해 나가면서 초기에 급격한 충격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는 어떤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그만 가격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1bp의 수수료를 놓고 경쟁을 하는 곳이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예보료라든가 완충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의 효과, 임팩트나 효과는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전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답변을 드렸고요.
끝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가계부채 대책을 3월, 1/4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하고 3월 말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LH 투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4월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었고, 이번 대책에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관리 과제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의 정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발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부분은 금융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라든가 주택 수급과 같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그런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정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오늘 발표는 안 하고 저희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책과 함께 큰 제도적인 변화가 조만간 또 후속 조치로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배포해 드린 주요 Q&A의 두 번째 질문에 저희가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 툴 중의, 중요한 툴 중의 하나가 LTV와 DSR입니다. 그런데 LTV는 이것은 사람을 보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이라는 물건을 보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나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LTV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수요도 억제되지만, 또 한편에서 실수요자들까지도 불편을 겪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LTV보다는 비교적 더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SR, 차주별 DSR 적용을 확대해 나가더라도 실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 이상의 차주들은 DSR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소득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금융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투자자금에 썼던 투기수요들, 특히 갭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Q&A 자료 2페이지에 중간에 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DSR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대출한도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LTV 한도보다 DSR 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하는 투기나 또는 주택 규제를 피해... 주택대출 규제를 피해서 토지나 상가에 투기하는 수요들, 이런 데들은 지금 규제체계로는 수십억 원의 대출을 빌릴 수 있는데 DSR이 도입되면 이 부분은 실수요자와 똑같은 수준의 대출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DSR이라는 것은 LTV와 달리... LTV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규제인 반면에 DSR 제도는 차주를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금융사 건전성 위주로 그렇게 규제체계를 운영해 왔다면 이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금융 선진국처럼 저희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 나가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주택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불요불급한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 쪽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Q&A자료 1번으로 제가 라벨링 단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각에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번에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대출규제 정책이니까 대출한도가 크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저희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급증하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대출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증가폭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총량은 총량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실행해 나갈 계획이고요.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주단위 DSR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또 비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 흐름이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요.
두 번째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혜택 확대 방안, 이 부분을 통해서 실수요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대출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없도록 저희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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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오직 국익·국민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한 몸이 되어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다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을 했는데 이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투자가 회복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관들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향후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시장 논리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잡은 결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던 주택가격이 현 정부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여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리하게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고사 상태에 빠졌던 원전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여건을 더욱 내실 있게 다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 지평의 확장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하고 기후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현명한 국민들의 지혜와 통합된 저력으로 숱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해 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카드뉴스 가족과 함께 농촌 속 힐링 여행 떠나볼까?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쉬고 즐기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농촌교육농장 어때요? ◆ 농촌교육농장이란? 자연속에서 배우며,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 단순 1회성 체험이 아닌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된 지속적인 체험과 학습이 가능해요. - 자연과 함께 하는 현장 체험으로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우고 창의력을 증진 - 직접 보고 만지면서 농촌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 ◆ 재미를 찾아 떠나요 행복마굿간-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외산길 52-12 말과 교감하고! 문화예술도 즐기자! - 초 5~6 대상 연중운영 - 주요 체험시설 : 승마운동장, 말똥연구소, 마굿간, 실내교육장 - 활동영역 : 돌봄활동,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창의융합활동 재미 POINT! 말과 인사하며 직접 손질하기 승마 장구와 말타기 교육 말과 함께 산책 나가기 ◆ 힐링을 찾아 떠나요 환상숲 곶자왈 공원-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594-1 숲의 자연재료로 마음건강도 챙겨요! - 초 3~4 대상 연중운영 - 주요 체험시설 : 담앙카페, 담앙족욕장, 실내체험장, 실외체험장, 숲 산책로 - 활동영역 :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창의융합활동 힐링 POINT! 제주 화산 숲의 특별함을 찾는 곶자왈 산책 숲의 아름다운 모양을 찾는 예술탐험 제주 숲의 자연 재료를 활용한 족욕 테라피 ◆ 체험을 찾아 떠나요 팜다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길 330 다육재배체험하고 도심에서 자연을 느껴요! - 초 3~6, 중학생 대상 연중운영 - 주요 체험시설 : 다육재배시설, 실내체험장, 야외잔디밭, 텃밭 및 모래놀이터 - 활동영역 : 방과후활동, 동아리활동, 기타 창의융합활동 체험 POINT! 다육식물 재배를 통해 배우는 환경 보호 재활용을 통해 배우는 친환경 사례와 자원 순환 생활 속 행동 실천을 통해 배우는 친환경 창직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농촌 속 힐링 여행 떠나보세요! 더 많은 농촌교육농장이 궁금하다면? 농사로 생활농업 농촌교육농장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의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주요 산림정책 방향, 지방시대와 산림, 임업인 관련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3일 논산시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초청으로 임업인, 귀산촌인, 산주, 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구, 인류 그리고 생명의 숲 -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외국인 친구도 반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현장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다. 비록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알리야와 나는 매달 한두 번씩 만나 한국의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런 알리야에게 지난 금요일 저녁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바로 궁중문화축전 개막제가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서울 소재 5개 궁궐과 종묘에서 매년 봄과 가을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이다. 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모여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궁중문화축전은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는데, 그 시작인 개막제를 알리야와 함께 가보았다. 지난 4월 26일 아침, 일어나니 궁중문화축전 개막제 입장 방법 및 티켓 관련 공지가 문자로 와있었다. 사전 예약을 통해 티켓을 받은 이후, 개막제를 하루하루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경복궁을 방문했고, 드디어 개막제 행사가 시작되었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제 시작과 함께 경복궁 근정전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했던 1446년으로 돌아갔다.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국악 공연인 여민락과 침향무를 시작으로 개막제가 시작되었다. 조금은 낯설기도, 어쩌면 친숙하기도 한 곡이었지만 개막제에 방문한 관람객 모두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고궁 뮤지컬-세종, 1446중 그대를 따르리 공연이 이어졌다. 객석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방문한 관람객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알리야는 처음 보는 악기들과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악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처용무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궁중무용인 처용무가 진행되었다. 처용무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된 기운을 맞이하고자 춤추는 벽사진경의 의식인데, 처용 가면을 쓴 무용단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었다. 내 앞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초등학생은 저기 무서운 가면을 보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야?라고 물어보며 더욱 공연에 몰입하기도 했다. 처용무가 끝난 후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언이 이어졌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올해가 궁중문화축전이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마하는 뜻깊은 해라며 아름다운 궁궐에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막 선포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훈민정음 반포식이 시작되었다. 정말 1446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한 연극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북의 대합주 공연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의 대합주 공연은 관람객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즐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엄마와 함께 개막제를 보러 왔다는 한 대학생 관람객은 작년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했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아 올해도 개막제에도 참석했다라며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축전 기간 동안 진행될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개막제 행사에 호평을 보냈다. 알리야는 한국 전통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 함께 공연을 즐기고 호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내 옆에서 개막제를 보던 인도에서 온 한 관람객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우연한 기회로 개막제를 보러 왔다라며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생생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했다.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 축전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있다.(출처=궁중문화축전) 개막제를 관람하고 며칠 뒤,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궁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방문객들은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축제 현장이 되고 있는 봄 궁중문화축전은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일정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s://royal.cha.go.kr/), 한국문화재단(www.chf.or.kr), 그리고 궁중문화축전 누리집(https://www.kh.or.kr/f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영상 [릴터뷰] ‘함께학교’ 모르고 학교생활 하면 답답할 거예요 요즘 학생들에게 익숙한 다방향 매체를 활용한 채널인'함께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자유롭게 소통에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큰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고실시간 소통도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 전용 게시판과 또래 카운슬러 모집 등 학생들의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법들이 제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