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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1/4분기 GDP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도 견고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4월 수출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5월 들어서도 10일까지 수출이 81.2% 증가하면서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와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과 신산업 등이 수출을 고르게 견인하고, 주요 지역 전체에 걸쳐 호조세가 이어지는 등 수출 모멘텀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연초 크게 위축되었던 내수가 점차 살아나는 가운데 4월 취업자 수도 65.2만 명 늘어나는 등 고용도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반등을 통해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일자리 회복을 통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수출 및 고용 현황과 지원 정책을 집중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용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취업자는 2014년 8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인 전년동월대비 65.2만 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월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 역시 6.8만 명 늘어나 증가세가 3개월 연속 지속되었고, 2월 이후 3개월 동안 누적해서 72.8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경제지표에 비해 회복이 더뎠던 고용도 개선세로의 전환과 함께 그 흐름이 좀 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4월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부분이 최근 취업자 개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증가 65.2만 명 중 재정일자리와 관련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취업자가 35만 명 증가했습니다.
둘째, 업종별로는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제조업 고용이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었고,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되었던 서비스업도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온라인 유통 증가 등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도소매업은 감소했지만 숙박·음식업 일자리가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셋째,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된 가운데, 30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표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청년층 인구가 12.9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17.9만 명 증가하여 고용률도 2.6%p 상승해 모든 연령대 중에서 지표 개선폭이 가장 컸으며, 청년의 비경제활동 인구도 2달 연속 30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0~40대의 경우에도 인구 감소에 비해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고용률이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째,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확대된 가운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5시간으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증가폭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 이전 고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수출, 투자 등 경기회복에 이어 민생에 직결되는 고용이 회복될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최대한 단축시켜 경제회복의 온기를 하루속히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고용시장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고, DNA, BIG3 등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장기화에도 민간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유지를 집중 지원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 주도의 고용유지 노력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여성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향후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동이동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입니다.
최근 우리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역시 1/4분기 중 12.1% 증가하면서 역대 1/4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수출액 대비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은 여전히 20%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 중 수출 참여기업의 비중은 2.5%로 해외 주요국 대비 저조한 수준입니다.
최근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구조를 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해외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의 경우 신제품·신기술의 현지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 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수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여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 물류 기반 고도화를 지원하고, 특허권 판매 등 기술 수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글로벌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부족, 해상·항공운임 상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총 27척의 임시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 선복량 약 5,400TEU 제공, 약 70억 원 규모의 해상·항공운임 지원 등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물동량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선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미주 동안 및 유럽 항로에 대한 임시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6월 중순부터 중소 화주에게 미주 동안 항로 선박을 매주 50TEU씩 배정하겠습니다.
둘째, 운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2021년 운임 지원 규모를 현재의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물류 신속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 항만터미널 주변 대체 장치장 허용,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세관신고 생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류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범부처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물류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물류 애로를 즉각 해소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최근 고용 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 수출 지원 고도화 방안,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의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최근 고용 일자리 동향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안건과 관련 일자리 정책 대응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고용 회복세를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벤처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용적인 고용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과 노동이동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 창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 확산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나 이해 갈등으로 제약이 발생한 신산업 도입을 위해 한걸음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벤처창업 성과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에 대해 창업을 종합 지원하고, 스케일업도 촉진하겠습니다.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신시장 창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원을 상반기 내 70% 집행하고, 아울러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일자리 유지를 다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집합제한 금지 업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기회 확대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대상 디지털 일자리 11만 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만 명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업 간 노동이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7월 시행되는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디지털·그린 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양성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혁신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신기술 분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재 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산업구조의 전반적 재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 달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이동 지원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변태섭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2020년뿐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비교 시에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현재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로 삼아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의 하나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지원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수출하는 스타트업 선도모델을 매년 100개씩 발굴하여 현지화 액셀러레이팅 및 사업화 자금 연계,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K-스타트업 센터에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에 앱이나 게임 등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수출 방식에 대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국제 전시회 참여도 촉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에 유망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통합전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1,000개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량 진단, 해외 마케팅 등 단계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바이오와 연결하고, 온라인 수출 전문셀러를 통해 소상공인의 글로벌 온라인몰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도 구축하고 맞춤형 수출 교육, 수출 컨설팅 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및 기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와 협업하여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 입지를 제공하고 중기부는 물류센터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수요기관과의 기술 교류, 현지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특허청과 협업하여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도 추진하겠습니다.
중기부와 관련 부처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문동민입니다.
수출입 물류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 및 항공 수급 불균형으로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류 애로를 애소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시선박 27회 투입, 특별전세기 4편 운항 등 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LA항 등 미주 서안과 유럽항로를 대상으로 매주 400TEU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제공하고, 금년 중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70억 원 규모로 운임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 사고가 수습된 이후에도 뉴욕항 등 미주 동안 및 유럽항로를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급등하고 선복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미주·유럽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적선사와 협조를 통해서 5월 중 최근 운임이 급등한 미주 동안항로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고 서안항로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미주 항로에 총 3만 2,800TEU 규모로 추가 선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1만 6,000TEU급 신조 선박 6척을 5월 둘째 주부터 매주 1척씩 신속하게 유럽항로에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항로에 대해서도 새롭게 주당 50TEU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운임지원 규모도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을 활용하여 금년 상반기 중 420여 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00만 원 규모로 추가적으로 운임을 지원하고, 수출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업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셋째, 항만·공항 적체 해소와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신항에 추가적인 컨테이너 적치공간 확보를 위해서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필요 시 인접 부두와 배후단지까지 추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컨테이너박스 6만 개를 조속히 공급하고, 자동차 운반선 일시 양륙 시 신고절차 폐지,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창고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물류 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미주노선에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을 검토하는 한편, 범부처 비상대응 T/F를 구성하여 물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한 분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화두인데요.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방향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권익 보호를 위해서 관련 사법을 제·개정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안이 3~4월 중에 발의가 돼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권익과 관련 기업의 책임 등을 갖다가 규율하는 내용을 담는 내용으로 법안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히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산재보험 쪽 관련해서는 특고의 전속성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에 산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달대행 관련해서는 생활물류 종사자 보호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생활물류법을 마련해서 보호하는 내용이 같이 추진되고 있고요. 플랫폼 기업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한다든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도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용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권익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보면 유망 스타트업의 경우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접종시기와 예상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추후 방역당국, 질병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각 부처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요한 경제활동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국 2개월 전에 백신접종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후 질병청과 협의를 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질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겨레 기자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상병수당 도입 등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을 설명했는데요. 현재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언제쯤 어떤 내용의 결과를 예상하고 계신지요? 아울러, 상병수당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에서 발표한 계획에서 변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과 상병수당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시간 소득파악 부분은 지금 현재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를 위한 일용근로소득 그다음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등 소득을 월별로 파악·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원래 당초 생각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부분은 작년에 말씀 주신 대로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분야에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주요 내용은 일단은 금년에는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구체적인 방안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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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아울러발주기관이 물가변동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자율 조정토록하고 유찰 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토록 한다. 이어서,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신탁방식 활용 때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인다. 분쟁 우려 땐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국토부는공공공사의기술형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는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이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합동 PF 사업은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 동의를 얻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이어서,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애로 해소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또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조기화와규제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