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브리핑

5월 1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3,131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891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도 세 가지 여쭤볼 예정인데요. 일단 경찰이 성주 사드기지 진입을 막던 주민들을 해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성주 사드기지에 오늘 물자반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군 입장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얀센 백신 1만 3,000명분을 주한미군에서 우리 군에 넘겨준다고 들었는데, 30세 이상 지금 백신접종이 거의 끝난 상황이라 민간에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혹시 모더나 백신 얘기는 없었는지, 그리고 30세 미만 백신접종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육대전에서 계룡대 근무지원단 식자재 납부과정에서의 횡령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외부업체에서 운송기사를 통해 납품되는 식자재 중에 일정량을 다시 되가져간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군 입장과 또 조사 계획이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주 사드기지 물자반입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최저 수준으로 열악해져있는 한미 장병들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와 함께 급식부대 생활물자 등을 반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장병들의 기본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얀센 제공과 관련돼서는 일부 매체에서 나왔는데요. 주한미군 측에서 우리 측에다가 의사를 전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과 보건당국 간에 협조를 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30세 이상은 99% 이상 지금 접종을 완료했고, 30세 미만은 장병들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해서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한미군과 보건당국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식자재 일부 빼돌리는 정황과 관련돼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어제 국방부에서 육대전에 올라온 부실급식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을 해서 말씀주시겠다 했는데, 추가로 확인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은 저희가 일요일 저녁 늦게 국방부가 해명이랄까,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확인된 3개 부대 1인 격리, 확인된 3개 부대 1인 격리하고 있는 8명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확인한 사항을 가지고 ‘정량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격리장병에 대한 도시락 제공과 관련돼서는 1인 격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코호트 격리자를 얘기하겠죠. 코호트 격리자에 대해서는 병사식당을 일반장병과 분리해서 식사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차 조사에서는 도시락 사진이 제보에 올라왔기 때문에 1인 격리하는 병사들에 대해서만 도시락을 확인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부대에서 방역 강화 차원에서 1차 PCR이 끝나고, PCR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제공하는 일부 부대에서 도시락을 배식하는 과정에서 일부 메뉴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면 부실급식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인사 조치나 문책 조치가 궁금하고요.

또 아까 하나, 설명에서 궁금한 것이 1인 격리 장병만 어제 확인해서 말씀을 주셨다 했는데, 그 제보 사진을 보면 식판이 2개이거든요. 애초에 1인 격리가 될... 1인 격리가 아닌 병사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애초에 확인이 제대로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보 사진에 보면 이불 위에 도시락이 2개가 있는 게 확인됐고요. 어찌됐든 국방부 차원에서는 1인 격리하고 있는,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는 8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지금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자마자 감사반실에 지시를 해서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계획되어 있는, 어제 오늘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계룡대 지역 21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육·해·공군 각 군 차원에서도 격리자 급양관리 실태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질문> 방금 대변인께서 ‘1차 조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부실급식 관련해서. 저는 조사를... 이게 엄밀히 말하면 1차 조사가 과정이죠. 조사는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군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해명이 나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일단은 부실... 이제 장관님께서도 누차 강조를 하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부실급식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골육지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도, 설명자료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성급한 해명, 댓글 해명이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댓글정책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어찌됐든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는 면밀하게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욱 장관 노력에도 부실급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꾸준히 가고 계신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원인을 명확히 찾아라. 원인을 명확히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지침도 내려가고, 지휘관들이 이제 현장지도도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을 찾아서 그것에 따른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문>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여권 관계자발로 ‘사드가 의제로 논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방부 차원에서 이 사드 의제가 정상회담에 포함되는 것으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답변>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육군에서 총기사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하시나요?

<답변> 해당... 육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해당 부대 군사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게 사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게 사망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총기가 독신자 숙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 원인에 대해서 안 나오는 이유는 혹시 왜 그럴까요?

<답변> (관계자) 일단은 해당 부대 군사경찰에서 총기·탄약관리 또 열쇠 이원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부대관리 전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조사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 (관계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지 몰라도 총기가 왜 거기에 그렇게 반출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빨리 조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관계자) 조사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추가로 확인 좀. 어저께는 8명 1인 격리자만 확인해서 정상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추가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집단격리가 총 몇 명이었고 그다음에 어느, 근지단 예하의 어느 대대가 부실로 확인이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부대는 좀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찌됐든 계근단 소속의 7개 부대에서 격리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했고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코호트 격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보지원사에서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고, 잠수함 핵심기술 누설을 수사하고 있다는데, 내용이 맞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41주년 5.18 기념식이 오늘인데, 이에 대한 혹시 군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냥 압수수색 자체만? 확인만, 사실관계 확인만?

<질문> 사실관계 확인하고,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관련해서 입장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방사청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서용원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어제 안보지원사에서 방사청 관련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관련 자료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각종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과제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가 되겠고요. 이 자료에는 과제 선정과 관련돼서 과제명, 사업기간, 예산 등 단순정보, 이런 것들이 나열된 일반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부의 민간위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일부 유출된 것으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의 성격이나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서 군 수사기관에,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관련돼서 국방부의 입장은요, 일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서 투명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방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사청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전에 자체조사나 감사, 보안 점검 같은 내부 점검이 있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용원 방사청 대변인) 내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련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진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번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아까 어떤 기술의 성격을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은 잠수함 기술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한 10여 개의 기술 과제목록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잠수함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이 아니라 미래, 차기에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제라는 것을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