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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60~74세까지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보통 65세부터 74세까지의 경우 5월 27일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되는데 5월 접종 예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6월 첫째 주 예약은 이번 주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예약은 6월 3일까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예약하실수록 원하시는 날짜에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또는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나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관련된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모두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비율이지만 예방접종 후에 드물게 종종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예방접종을 통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백신의 공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되었으며, 21일 금요일에도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만 7,000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물량들을 포함하여 상반기에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 백신 1,832만 회분이, 1,832만 회분 중 823만 회분이 이번 주까지 도입이 완료됩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009만 회분의 추가 도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오늘 저녁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분석한 백신 이상반응과 피해조사 현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투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상반응과 관련된 감시라든가 신고 현황, 역학조사라든가 인과성 평가 과정, 또 피해보상과 지원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익과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그리고 이상반응의 인과성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질병관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이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과 예방접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감소하였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생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주 대비해서 주간 확진자가 감소하였으나, 그간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이 적고 소강 상태였던 대만과 베트남에서 최근 들어서 환자 발생이 크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던 주요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회 이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만,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꼭 살펴주시고,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다니시던 곳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택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주요국들의 발생 상황을 보면 예방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의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주요국들보다 환자 발생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보다 안전한 통제와 인명 보호를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명 지킴이입니다. 코로나 감염과 사망을 막아주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며 보다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시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간 환기, 또한 의심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이런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시고 모두를 위한 협력의 의무로 생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빈틈없이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또 한편 안전한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백신접종과 관련돼서 질문 세 가지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기접종한 20대 13만 명에게 2차 화이자로 교차접종 검토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는 2차 접종도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나 예방접종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다만, 국내외적으로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국제적인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좀 더 의학적인 근거들이 마련된다면 국내에서도 전문가나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어제 기자님들 질문도 주셨는데, 오늘 현장에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 배석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에 대한 내용, 또 국내 교차접종 연구, 해외 연구 관련돼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 결과와 국내 교차접종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연구는 어제 보도된 스페인 이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등에도 임상시험으로 진행 중이고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화이자 등 교차접종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연령대와 관련되어서 또 김기남 반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대상 연령대를 낮추는 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화이자 백신 접종 연령을 16세에서 12세까지 낮추는 것은 현재 조만간 제약사가 식약처에 허가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변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접종계획에 반영해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라든지 우선순위,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추후에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질문 마지막입니다. 고령층의 사전예약률이 둔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실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검토하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인지, 요양병원 면회 전면 허용 등도 포함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현재 5월 6일부터 고령층에 대한 예약이 시작된 이후로 6월 3일까지 현재, 오늘까지 절반 정도가 지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480만 명 이상이 예약을 해주셨고 접종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주말이라든지 휴일인 경우에는 콜센터 운영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약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약 상황을 보면, 온라인 예약이 한 절반 정도이고 콜센터가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접종대상자에게 개인별로 문자 안내를 더 강화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가구별 방문 안내라든지 홍보에 더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면회 허용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대본에서, 중수본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정리되면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접종률을 높이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도 정리되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문자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백영하 중수본 백신도입총괄팀장께 백신 확보와 관련된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이 미국은 부스터 샷을 1년 이내에 맞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방역당국은 부스터 샷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인지,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나 주셨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접종과 부스터 샷에 대비해서 백신을 1억 명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 물량이 필요할지, 또 얼마나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백영하 중수본 백신도입총괄팀장)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님께서 이런 발표를 하셨지만 또 WHO에서는 조금 더 임상연구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 접종과 부스터 샷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4월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한 바 있고요. 이 일부를 임상연구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한 추가적인 물량 확보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국내외 임상연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접종 계획과 관련된 질문, 실버넷뉴스의 김재율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김기남 반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대에서 59세까지 백신접종은 고령층과 같이 나이별로 사전예약을 해서 접종하는지, 그리고 실제 접종은 언제쯤 가능하고, 또 무슨 백신으로 접종하게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59세 이하에 대한 백신접종은 7월 이후에 3분기 접종대상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59세 이하 전체 연령층에 대해서 1차 접종대상이 될 예정이고요.
다만, 대상 백신은 7월 이후에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와 시기, 물량을 가지고 그 해당하는 백신을 연령층 대상으로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3분기 접종계획이 구체화되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춘천MBC의 김상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군부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주로 20대인 병사들에 대한 백신접종은 언제부터, 또 몇 명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군부대 접종은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4월 말부터 진행을 일차적으로 완료했고, 20대에 대한... 30세 미만, 그러니까 20대에 대한 접종은 6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 장병 중에서 30세 미만이 45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군부대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신문의 김성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정은경 청장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는지 질문 주셨는데, 정은경 청장은 방미 일정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역대응, 또 예방접종 시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백신 도입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영하 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최하얀 기자님 질문입니다. 인도의 백신 수출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10월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외신보도가 있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결정이 국내 코백스 백신 공급에 영향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백영하 중수본 백신도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의 구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백스 AMC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코백스 자부담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백스 AMC,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물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상반기 코백스 물량은 지금 대부분 도입이 되었고, 6월 아스트라제네카 83.5만 회분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코백스 퍼실리티 자체가 회원국 간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접종기획과 관련돼서 기자님 2분 질문 주셨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의학적으로 부스터 샷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을 한 번 더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임상연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현재 부스터 샷에 대해서는 제약사별로 임상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결과를 지켜보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고령층 예방접종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가구별로 방문을 안내한다.’라든지 ‘홍보에 더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75세 이상의 경우처럼 지자체에서 가구별로 방문해서 예방접종 동의를 받고, 또 예약을 잡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75세 이상은 본인이 스스로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일정을 잡아서 안내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74세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계층은 이런 예약방법이 접근성이 어렵거나 또는 예방접종 예약에 대한 인지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통·반장을 통해서 가구별로 좀 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본인이 예약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방식으로, 예약방식을 동의 방식으로 바꾼다기보다는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예약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또 MBC 김미희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여쭈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인 교차접종 연구는 몇 명 규모로 진행될지, 또 언제, 어떻게, 또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지 MBC 김미희 기자님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전문가 분들은 만약 국내에서도 부스터 샷을 맞으려면 교차접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크게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가 접종되는 백신의 허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어서 400~5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부스터 샷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1차와 2차 접종을 교차접종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교차접종과 관련해서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군부대 30세 미만이나 또 이미 1차 접종한 30대 미만에 대해서는 교차접종 없이 기존 계획대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이 부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군부대, 군 장병 30대 미만은 아직까지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대상이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주력으로 해서 6월 중순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군부대 30대 미만이 45만 명이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이었던 30세 미만이 한 19만 명입니다. 아직까지 미접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 대상, 이 두 대상군은 64만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진행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19만 명은 기존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기남 접종기획반장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질문,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문입니다. 65~74세 접종대상자의 5월 접종 예약이 마감되었는데, 일일 접종 건수는 얼마나 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이 부분은 지금 접종하는 시스템이 사전예약을 받고 사전예약이 된 일정한 시기마다 물량을 나누어서 매주 의료기관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27일부터 31일까지 접종을 해야 되는 물량은 오늘부터 지금 의료기관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일일 접종 건수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에게 기자님 연구와 관련되어서 2분 질문 주셨습니다.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MBC 김미희 기자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400~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정해진 것인지,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님, 400~500명의 연령대별로 명수가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연구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제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질문> (사회자) 400명과 500명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별로 각각 몇 명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군당 연령대도 충분히 모든 군을 포함하도록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고 또 하면 다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가 질문이 더 없으셔서 이후의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 박선하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접종기획반장께 드리겠습니다. MBC 박선하 기자님 질문,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다면 2차 접종은 몇 주 뒤에 하게 되는지, 또 2차 접종 백신은 무엇으로 할지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접종분석팀장)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군으로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 허가된 모든 백신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접종을 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연구방법은 중화항체와 결합항체, T-cell 분석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상반응 또한 관찰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유경 백신접종분석팀장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의 경우는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응답 마치고 정례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동호, 권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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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