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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발표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사태 재난의 경우에는 산불 등 다른 산림재난에 비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 피해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에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방지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사태 재난 대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및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4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2만 6,000여 개소가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을 2025년까지 7만 개소까지 확대하고, 둘째, 1만 2,000여 개소의 사방댐을 2025년까지 1만 7,000개소까지 확충하는 한편, 셋째,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1시간 전에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를 향후 48시간까지 장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4대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12년부터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사태 발생의 예측, 대국민 전파 등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1~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경우에는 강우량과 상관없이 그 등급이 고정되어 있어 작년같이 극한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 변화를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량을 반영함으로써 위험등급의 변화를 알려주는 동적인 지도가 되도록 2022년까지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산사태주의보 및 경보의 예측정보 제공시간을 1시간 전에서 24시간 및 48시간 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인 ‘KLAPS’의 강우 예측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예측정보를 제공하도록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산악지역의 불규칙한 기상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시기에 산악지역의 강우정보 및 산사태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여 임업은 물론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단풍, 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체계 구축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사전 예측과 더불어 신속한 조사·복구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산림·토목·지질 전문가그룹인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과학적인 피해조사 지원 차원의 산사태 현장상황도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상에 디지털화하여 제작·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설계 시 사방구조 배치, 구조물 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피해지 복구의 적정 공정, 위치 선정 등을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드론, 라이다 등 항공 촬영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분포현황 탐지와 피해 복구지의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숲 관리를 강화하며, 산사태... 사방사업 확대 등 체계적인 대책으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벌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30㏊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 이상인 2,021건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지자체 주관으로 6월 중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제시 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내 주택, 펜션, 공장시설 등 산지전용지에 대한 대처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지를 발굴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인자에게 안내하여 안전조치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사면 등 안정구조물 설치를 강화하고, 절·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피해 원인제거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 산지사방 159㏊ 등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물량을 확대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추진하는 한편,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견고한 산사태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지재해위험성 검토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 이상 산지개발 시에만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대상면적을 66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토록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재난 표준실무매뉴얼과 관련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조정 발령 시 판단기준 모호 등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 실제 상황관리와 부합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상시점검 등 산사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부족한 현장전담인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라는 자연재난은 재난 특성상 일순간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재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에 따라 산사태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 예측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어 산사태 재난대응에 대한 조건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역대 최장 장마 이후 수립된 케이(K)-산사태 방지대책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장마철 혹은 태풍 내습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등의 권고 및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케이(K)-산사태 방지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먼저, 다른 나라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산악기상망을 전국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기상망이 현재 36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50개 증축할 예정에 있는데, 전국에서의 일반적인 기상이 아니라 산악지역에 특수된, 특수화된 그런 네트워크, 기상정보망의 네트워크를 깔아서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 그것을 저희 산사태 모델과 연계를 해서 디지털적으로 또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산사태 예측 부분을 사전에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1시간까지 이렇게 했는데,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KLAPS’라는 기상청 모델을 역시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해서 금년부터 12시간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기상망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바로 저희 산사태 예측모델에 들어와서 또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또 특히 12시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이자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라는 것을 현재 2만 ㎡ 이상,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그것들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660㎡ 이상 하도록 저희 산지관리법에서 개정을 하고, 또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2만 ㎡ 이상이었습니다만 태양광을 산지에 설치할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수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기상청에서도 작년과 유사한 집중호우와 또 장마기간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브리핑을 한바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과 계속 협업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예년과 같이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산사태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실시간 강우 사정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도면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도화 작업을 못했는데, 작년에 특히 그런 집중호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좀 연동을 해서 디지털화해서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정보의 연동이라든지 그 정보의 연동에 따라서 이런 산사태위험지도의 여러 가지, 그 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모델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수학적인 함수계산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돼서 그것들이 바로 바로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는 데는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해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올해 달성할 목표도 있고, 또 2025년까지 달성할 목표도 있습니다.
아까 예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48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2시간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전부터 해서 12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이렇게 단계별, 시간적 단계별로 이렇게 예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2025년까지 7만 개소고요. 올해 1만 7,000개소, 1만 8,000개소까지.
<질문> ***
<답변> 예, 단계적으로. 왜냐면 현장조사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누적해서,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산사태 취약지역이...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이지,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특히 또 사방사업이라든지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체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태양광은 현재 660㎡로 한 것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또 각종 펜션이라든지 이런 개발지에서 많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채지뿐만 아니라, 전용지 또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강화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펜션이나 주택이 있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곳 위주로 점검을 특히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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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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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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