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접목으로 산사태 정확히 예측해 미리 대응한다.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발표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사태 재난의 경우에는 산불 등 다른 산림재난에 비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사태 피해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에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방지대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사태 재난 대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케이(K)-산사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및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산사태 피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4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2만 6,000여 개소가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을 2025년까지 7만 개소까지 확대하고, 둘째, 1만 2,000여 개소의 사방댐을 2025년까지 1만 7,000개소까지 확충하는 한편, 셋째,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1시간 전에 발령하는 산사태 예보를 향후 48시간까지 장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4대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사태 대응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12년부터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사태 발생의 예측, 대국민 전파 등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1~5등급까지 구분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경우에는 강우량과 상관없이 그 등급이 고정되어 있어 작년같이 극한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 변화를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산사태위험지도는 강우량을 반영함으로써 위험등급의 변화를 알려주는 동적인 지도가 되도록 2022년까지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주는 산사태주의보 및 경보의 예측정보 제공시간을 1시간 전에서 24시간 및 48시간 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기상청의 초단기예보모델인 ‘KLAPS’의 강우 예측을 활용하여 12시간 전까지 예측정보를 제공하도록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산악지역의 불규칙한 기상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악기상관측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시기에 산악지역의 강우정보 및 산사태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활용하여 임업은 물론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고, 단풍, 개화시기, 등산쾌적지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한 산사태 조사 및 복구 체계 구축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사전 예측과 더불어 신속한 조사·복구체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처럼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산림·토목·지질 전문가그룹인 ‘산사태원인조사단’을 연중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과학적인 피해조사 지원 차원의 산사태 현장상황도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상에 디지털화하여 제작·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구설계 시 사방구조 배치, 구조물 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피해지 복구의 적정 공정, 위치 선정 등을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드론, 라이다 등 항공 촬영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분포현황 탐지와 피해 복구지의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산사태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입니다.

산사태피해 우려지역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숲 관리를 강화하며, 산사태... 사방사업 확대 등 체계적인 대책으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벌채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30㏊ 이상 목재수확지 108건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관으로 5㏊ 이상인 2,021건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지자체 주관으로 6월 중순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제시 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지 내 주택, 펜션, 공장시설 등 산지전용지에 대한 대처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지를 발굴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방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인자에게 안내하여 안전조치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사면 등 안정구조물 설치를 강화하고, 절·성토면 안정화 및 원활한 배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임도관리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피해 원인제거를 위한 배수로 정비 등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물량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3㎞, 산지사방 159㏊ 등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물량을 확대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추진하는 한편,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상기후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견고한 산사태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개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지재해위험성 검토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 이상 산지개발 시에만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대상면적을 66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토록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재난 표준실무매뉴얼과 관련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조정 발령 시 판단기준 모호 등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 실제 상황관리와 부합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상시점검 등 산사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부족한 현장전담인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라는 자연재난은 재난 특성상 일순간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형 재난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영향에 따라 산사태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 예측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어 산사태 재난대응에 대한 조건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작년 역대 최장 장마 이후 수립된 케이(K)-산사태 방지대책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 여름 장마철 혹은 태풍 내습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등의 권고 및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케이(K)-산사태 방지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먼저, 다른 나라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산악기상망을 전국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기상망이 현재 36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50개 증축할 예정에 있는데, 전국에서의 일반적인 기상이 아니라 산악지역에 특수된, 특수화된 그런 네트워크, 기상정보망의 네트워크를 깔아서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 그것을 저희 산사태 모델과 연계를 해서 디지털적으로 또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산사태 예측 부분을 사전에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1시간까지 이렇게 했는데,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KLAPS’라는 기상청 모델을 역시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해서 금년부터 12시간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기상망을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바로 저희 산사태 예측모델에 들어와서 또 기상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또 특히 12시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점이자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라는 것을 현재 2만 ㎡ 이상, 상대적으로 대규모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그것들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660㎡ 이상 하도록 저희 산지관리법에서 개정을 하고, 또 산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2만 ㎡ 이상이었습니다만 태양광을 산지에 설치할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전수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기상청에서도 작년과 유사한 집중호우와 또 장마기간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브리핑을 한바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과 계속 협업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예년과 같이 이런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산사태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실시간 강우 사정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도면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고도화 작업을 못했는데, 작년에 특히 그런 집중호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좀 연동을 해서 디지털화해서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정보의 연동이라든지 그 정보의 연동에 따라서 이런 산사태위험지도의 여러 가지, 그 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모델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수학적인 함수계산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돼서 그것들이 바로 바로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축하는 데는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해왔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올해 달성할 목표도 있고, 또 2025년까지 달성할 목표도 있습니다.

아까 예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48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2시간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전부터 해서 12시간, 6시간, 3시간, 1시간 이렇게 단계별, 시간적 단계별로 이렇게 예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2025년까지 7만 개소고요. 올해 1만 7,000개소, 1만 8,000개소까지.

<질문> ***

<답변> 예, 단계적으로. 왜냐면 현장조사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누적해서,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산사태 취약지역이...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이지,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특히 또 사방사업이라든지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체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태양광은 현재 660㎡로 한 것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산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또 각종 펜션이라든지 이런 개발지에서 많이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채지뿐만 아니라, 전용지 또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강화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펜션이나 주택이 있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곳 위주로 점검을 특히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