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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

2021.06.02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서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로는 공직을 통한 정보이용 취득, 공직자 투기의혹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 수사도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원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위한 부동산 투기... 보전조치를 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의 금융회사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의 67명을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단체장,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을 통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직부문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투기 수익을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입니다.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후 각 기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
경찰청장이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중간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과 3기 신도시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 정보 이용과 불법 농지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하여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광명, 시흥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 399명입니다.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와 LH, 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조직적이고 기획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농업법인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수사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안녕하십니까?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상당을 보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합계 1,730억 원에 팔아넘긴 기업형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4명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100여 명에게 합계 44억 원에 팔아넘긴 기업형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를 포함하여 기획부동산 업자 3명도 구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주택시장교란사범을 포함하여 주택 투기사범 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로 취득한 30억 원의 상당의 금괴, 외화 등을 압수 조치하고, 범죄수익 227억 상당을 직접 추징, 보전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대형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협력의 첫 모델 케이스입니다. 검찰은 경찰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전담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견을 개진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까지 공직 관련 투기사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2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범죄 등을 엄정 수사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등 민간 투기사범과 결탁한 공직자에 대하여도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원칙,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단하겠습니다.

오늘이 부동산 투기사범 중간 수사결과 발표입니다만, 본 건 수사는 시효가 없다는 그런 각오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지 국세청 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정예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5월 13일에는 분석 범위를 44개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 법인세 등 약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편법 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을 지금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융대응반의 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금융회사 4곳에 대한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의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신속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 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 운용행위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건을 수사 의뢰하였고요.

앞으로도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국토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를 십분 활용해서 각종 탈법적 부동산 투기거래가 금융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찰청 부분 자료를 보면 공직자 9명을 구속했다, 라고 나오고 그 위에는 고위공직자 8명을 수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고위공직자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구속된 공직자 9명이, 밑에 보면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나 차명거래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사한다고 했는데, 이런 혐의가 같이 추가가 돼서 지금 구속이 된 건지, 순수 부동산 투기만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9명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399명 중에서 공공기관이 47명인데, 여기에 LH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질문> 고위공직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3급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LH는 따로 저희들이 고위공직자 여부를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이번 투기사범 단속의 중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그런 경우가 중점 단속대상이었고, 이번에 구속된 9명 거의 대부분이 하여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LH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금융위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검토 중인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이 몇 곳 정도 되는지, 또 일부 법인은 자사운용사나 단위농협에서 수백억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금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농업법인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영농조합 형태가 1만 개, 그리고 한 1만 3,000개가 지금 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지금 농식품부와 같이 검토를 1차로 한 결과, 현재 1차 대상으로 한 20곳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곳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필요하면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를 통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된다, 그랬을 때는 바로 수사 의뢰조치를 할거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20곳 이외에도 필요하면 계속해서 대상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관련 금융기관들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기대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엄중히 그리고 현재 저희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질문> 경찰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태...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이번에 LH 통계자료를 보면 LH 직원 77명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지금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투기만 잡은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151명 중에 4명만 구속됐다고 나오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충돌이나 내부 정보 이용 물증을 아직 못 잡았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77명은 3기 신도시 토지를 획득한 경우에만 지금 특정해서 하신 건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 기본적으로 LH 직원은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는 전주 등 지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H 직원과 관련된 직원 그리고 직원 친인척·지인과 관련된 그런 이번 투기 비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또 내부 정보를 공유해서 특정 지역, ***이라든지, 이런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지방의 개발지역에서의 투기가 주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도자료 11페이지 보면, 구속사례 첫 번째에 LH 직원 내부정보이용 투기비리에서 2017년 3월에서 9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이 내용에 들어간 경기남부청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람인지 궁금하고, 이 사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 소위 참여연대에서 초기에 고발했던 그런 어떤 LH 관련 투기사범은 주로 ‘강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 위주였고, 그 외에 지금 현재 구속되고 주로 수사했던 그런 LH 같은 투기비리와 주로 전주 쪽에서 원정 투기한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문에도 말씀드렸던 데이터 수사에 의해서 토지거래내역이라든지 금융,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종합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특정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친인척과 기획부동산 업주 또 지인들이 함께 투자한 그런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완전 별개의 그런 어떤 투기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조남관 차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속된 투기사범 중에 기소된,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몇 건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서 구속자들이 경찰하고 검찰이 다른, 그러니까 인물이 겹치는 인물이나 관련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현재 구속은 총 14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이 구속 숫자... 기소 숫자가 혹시, 기소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답변> (관계자) 경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답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중복되는 건,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경찰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국회의원도 이제 혐의점이 있어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직자의 직급을 공개하신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홉 분이 구속됐다고 하셨는데, 이 아홉 분이 다... 직급도 공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나 기초지자체장, 차관급 기관장은 모두 전직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직이 있으면 현직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정부에서 2,400여 명을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800여 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위공직자들은 2,400여 명 안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인지, 아니면 추가로 400여 명 안에 포함되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 저희들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 전·현직 구분하지 않고, 한 3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된 고위공직자... 공직자 아홉 분에 대해서는 현재 3급 이상에 해당되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저희들 1차 조사 발표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5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들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0명 중에서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1,500명 정도는 공공 부문, 공무원과 LH 등 공기업 그리고 그 지인과 친인척 관련된 분들이고, 나머지 한 1,300명 정도는 순수하게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투기비리사범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질문> 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토지 매입한 혐의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전 차관급은 행복청장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이 분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신청 혹시 다시 하셨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 제가 뭐 신분은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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