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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브리핑 일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브리핑은 오늘 있고, 화요일 6월 15일에 주 52시간 현장... 52시간 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이 11시부터 노동정책실장으로부터 브리핑실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장차관 일정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고, 15시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습니다.
15일에는 국무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 부 관련된 안건 없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에는 8시 30분에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10시에는 국회 본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14시에는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 방문이 있는데, 장소는 서울 강남구가 될 예정이고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6월 17일 10시에 국회 본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6월 18일 7시 30분에 일자리위원회 참석 일정이 있습니다.
외부 안건은 공공서비스,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이 올라가고 저희는 별도 보도 계획,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 적정 임금 도입방안 관련해서 국토부에서도 별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변동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14시에 호국보훈의 달 명패 부착 행사가 있습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6월 14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가 있고요.
17일에는 창원지청 신청사 이전 개소식이 있습니다.
18일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기관 시상식이 있습니다. 별도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6월 18일 14시에는 외부인력정책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니만큼 별도 안건 공개나 내용 공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6월 15일에 15시에 3차 전원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일정을 말씀드리고, 주요 홍보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6월 11일에 2건이 있습니다. 노사유공 정부포상 신청 접수가 있고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는 많은 기자분들께서 보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계층보다도 우리 청년 계층들이 일자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추가적인 보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일·생활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 관련해서 제도 인지도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공모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장관 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종사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장 의견 수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마 우아한형제들 대표하고, 우아한형제들 관련된 청년들 대표, 그다음에 청년 라이더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7일 보도계획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이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인데, 그간 고용보험 관련해서 부정수급 문제들을 여러 기자님들께서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부정수급이 좀 더 자진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부정수급 액수만 환수 조치를 하고, 제재부가금 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제한 기간 최대 3분의 1 감경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강화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위원회 상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와 고용 회복이 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 비대면 관련된 취업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특수형태근로자 취업 전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우수 공동훈련센터 시상식이 있습니다. 앞서 차관 일정에서 말했듯이 서울에서 그간의 성과 평가를 해서 우수 공동훈련기관 센터에 대한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산하기관 홍보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채용 동향을 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보도자료인데, 6월 16일에 500대 기업 채용 동향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 계획,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사업 내 자격검정 신규기업 인증 실시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산학의... 우리 본부에서도 아마 사내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보도 형식으로 보도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고용노동부 보도 계획과 산하기관 홍보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7월 2일에 시행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들을 발표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준비 상황들과 또 저희들이 지원책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내용들을 보시면 어쨌든 대상 자체가 바뀌니까 그 대상들을 어떻게 좀 더 특화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말씀드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보통 참고자료와 배포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전문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일정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아마 보도, 보참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항상 나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내일 브리핑을 보시죠.
<질문> ***
<답변> 노동부의 입장 일관적으로 각 기관별 현황에 따라서 직접고용을 하든지 자율적 형태로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각 기관별로 형편이 다 달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상황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서 노사와 조금 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지, 제가 지금 업데이트된 정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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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10월 7일부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 3803명으로 제조업 2만 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추어 오는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제도로 사업이 없는 기간의 경우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이번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신청 결과는 오는 11월 4일에 발표하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1월 5~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월 11~15일 진행할 예정이다.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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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치매극복의 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만들어봐요! 친구가 치매 관련 보험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치매를 걱정해?하고 되물었지만, 저 역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와 제 가족, 이웃에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이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서약서. 때마침 지난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이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을 만큼 일찌감치 정부에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2011년 8월 4일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던 저로서는 낯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노세놀세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 안내판. 제가 사는 지역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9월 21일 노세놀세-노인과 세 명의 청년 예술가가 만드는 놀라운 세상이란 주제로 치매친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해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제목도 상큼했습니다. 치매공감 피크닉, 예술로 떠나자로 6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건강 피크닉, 춤추는 피크닉, 손글씨 피크닉, 민화 피크닉, 초록 피크닉, 맛있는 피크닉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사전신청으로 손글씨 피크닉을 신청했고, 예쁜 글씨(켈리그라피)로 전하는 치매공감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치매친화에 대해 자신의 생각적기. 예쁜 손글씨로 전하는 치매공감 수업. 수업에 앞서 먼저 치매친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가까운 이웃, 가족이 치매 환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말, 행동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까? 등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다 보니 저절로 치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간단한 슬로건도 제작해 봤습니다. 주변 수강생의 슬로건 중 가장 마음에 닿는 슬로건도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찾아오는 치매, 당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였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며, 피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치매 극복에 좋은 음식 직접 만들기. 민화 그리기에 열중인 어르신. 다른 프로그램도 엿봤습니다. 치매예방에 좋은 음식인 닭가슴살 크랜베리 샌드위치도 만들고,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한국무용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민화그리기, 원예활동 등 예술로 잇는 치매친화, 치매공감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 2층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는 치매도서 코너도 마련돼 있어 눈길이 갔습니다.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자리한 치매도서 코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 군산노인종합사회복지관 고현진 사무국장을 만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친화공동체 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고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관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보았습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차원을 넘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 환자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치매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도 연관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를 청년예술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프로젝트로 풀어가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 사무국장은또한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치매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많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걸린 분들을 이해하며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며,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치매 예방과 환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치매관리주치의.(출처=보건복지부).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대에 정부에서도 지난 7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란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현재 22곳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매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치매친화공동체 문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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