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6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1년 6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33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2,000명이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1,000명이며, 수혜자는 69만 3,000명입니다.

2쪽입니다.

제조업은 내수 및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 회복, 제조업 회복과 비대면 활동 증가, 백신접종 가속화 등에 힘입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를 지속하거나 개선되었으며,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쪽, 업종별 동향입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58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을 저점으로 감소가 축소되었으며, 올해 1월 증가 전환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중분류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조리식 등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료품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수 및 수출 호조로 전기장비, 전자통신,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조선업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운송장비는 전년도 수주량 감소 영향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85만 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종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제조업 회복에 따른 연관 산업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음식업, 운송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비스업 중분류 동향입니다.

도매업은 생필품과 기계장비 중심으로 증가가 확대되었으며 소매업은 편의점, 온라인쇼핑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 중 택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택시, 시외버스, 항공운송 등은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디지털 콘텐츠 이용 증가 등으로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관련 업종인 연구개발업 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사업시설 유지 관리업 중심으로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전문서비스업 역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8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6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69만 3,000명이며, 구직급여 수혜액은 1조 994억 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6월 노동시장 상황은 5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수출 확대로 제조업 고용이 개선되고, 사업지원과 비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서비스업,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 4차 유행 진입에 따라서 고용상황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용상황에 대응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전하고 있으며, 여행업·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긴급하게 휴업을 실시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휴업 이후 30일 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일부 사업장만 집합제한·금지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전체 기업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감소분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6월 말에서 11월 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고용유지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이 이와 같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0만 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채용 지원 3만 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만 명, 백신·방역 일자리 지원 6만 7,000명 등 총 16만 4,000명 규모의 민간·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업주도형 인력양성 모델을 확대하고, 조선업·건설업 등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등 8만 8,000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확대, 고용유지 지원 확대 등 고용안전망 보완으로 15만 3,0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용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있어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연령별 고용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출 증가 등 경기 여건이 좋아지면서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60만 명대로 증가하는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대비 비교가 가능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 기준으로 보면, 4개 연속 증가하여 5월 현재 고용 수준은 위기 직전인 2020년 2월 기준... 당시보다 99.3%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상황은 모든 영역에서 균일하게 회복되지 않고 연령, 산업, 종사상지위 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다수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30~4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30~40대의 경우 최근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고용률이라면 취업자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자 수 증감 동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제조업 고용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업종 30~40대 여성의 고용충격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인구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고용지표인 고용률을 보면, 최근 2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로 보더라도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40대 가입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30대는 금년 들어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조만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년층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5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 8,000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2.2%p 상승하여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최근 3개월 연속 낮아지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2/4분기, 3/4분기 인력수요가 경기 개선과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은 학업 등과 병행하는 취업자가 많은 특성상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고,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0대 후반의 경우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므로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은 인구 증가와 함께 취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업종을 보면 보건복지와 건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업, 운수, 사업시설관리 등 여러 업종에서 고르게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노인일자리라는 비판도 있으나, 금년도 노인일자리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4만 명 증가에 그치고 있으므로 5월 기준 전체 증가분 45만 5,000명 일자리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와 같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 확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OECD 여러 나라에서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SNS로 보내주신 기자님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직급여 수혜자가 전달보다 1만 명가량 줄었고, 전체 수혜금액은 2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6월까지 전체 일자리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숙박·음식점업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4차 대유행이 제조업 등의 고용회복세를 꺾으나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 보시는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직급여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혜금액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시차가 발생하는 게 근본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추세가 해당 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구직급여는 4~9개월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개월 내지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 부분이 누적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신청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혜금액은 200억 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신규 신청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반전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이런 규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서 여러 걱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쪽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조업 또 서비스업의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추이를 놓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의 고용 변화를 보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부분은 역시 숙박·음식이라든지 교육 또 스포츠 ·여가 등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대유행에 따라서 가장 타격을 받을 업종도 아마 유사하게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얼마나 클지 하는 부분은 향후 4차 대유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대면서비스업 타격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제조업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좀 충격이 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최근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타격 정도는 작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4차 대유행의 진전이 어떻게 나타날지 하는 부분을 봐야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2차 추경을 저희들이 정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지만 그 추경안 안에도 우리 고용유지지원금을 2,000억 원 이상 늘린다든지 이런 위기상황 심화에 대응한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추경안을 편성은 해 놨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최대한 대응을 하고, 향후 혹시 더 악화되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 대응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주신 4차 대유행 관련 고용상황에 대한 질문은 앞선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4,843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지, 6조 원을 돌파한 것이 처음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최대 지급액이 맞다면 이전 최고 기록과는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역대 최대,’ ‘역대 최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관련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역대 최대라든지 이렇게 통계 숫자들을 갖다가 시계열상으로 비교를 해서 판단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과거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통계 발표를 할 때는 의미 있는 통계 변화가 있을 때는 비교 불가하다는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구직급여액 관련해서도 사실 주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2019년 이전과 비교한다는 게 사실상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가 2019년 10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액도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한 달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고 할 때 당연히 역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시점에서의 모든 통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2019년 이전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이런 부분의 통계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대가 맞습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5조 5,33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9,5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 *** 노동시장 통계에 대해서 늘 아쉬웠던 게 코로나19 국내에서 지자체별로 예산이나 산업별로 달라서 고용충격이나 회복 속도도 다를 텐데, 이 지역별로 가늠이 안 된다는 게 늘 개인적으로 아쉬웠거든요. 7월 통계에서는 오늘부터 4단계니까 수도권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이런 추이들을 7월 동향에는 발표하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도 지역별 통계는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경활 조사에서도 지역별로 광역 단위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아마도 우리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있어서도 지역 단위로 집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공개 여부는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 서기관) 미래고용분석과의 천경기 서기관입니다. 경활 고용통계는 시도 단위별로 취업과 실업과 관련된 고용통계가 발표되고 있고요. 고용행정통계 같은 경우는 가입 단위가 사업장 단위로 되지 않고 사업 단위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금융사 같은 경우는 지방에 지점이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본점에 일괄등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총량이라든가 변동 같은 것들이 실제 지역 상황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월에 소폭이지만 좀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동부가 올해 계획에서 올해 고용보험, 그러니까 피보험자, 가입자 목표를 1,480만 1,000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달성 가능할지 어떨지, 지금 6월도 지났고 반환점 돌았는데 한번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신규 신청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었죠? 정확히 못 들어서.

<질문> ***

<답변> 신규 신청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질문> ***

<답변> 아, 5월 대비해서요? 그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구직급여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소폭, 5월과 6월에 비해서 한 4,000명 정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달별로 약간의 특성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면 전년도 하고 같은, 같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월별 요인이 항상 작용하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비교하면 4월보다 훨씬 많이 줄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 신청자는 조금씩 감소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하고 6월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4,000명 정도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숫자로 밝히기에는 좀 그렇고, 각 달로 비교했을 때는 좀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답변해 주시죠. 가입자 목표치 달성 관련해서는 글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점검을, 확인을 안 해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증가 추이로 보면 40만 명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그런 수준으로 회복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목표치 숫자하고는 좀 더 엄밀하게 봐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추이로 놓고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회복 속도가 많이 빨라졌고, 또 예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반기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실업급여도 1조 원대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4차 대유행이라는 일단은 변수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실업 우려 다시 커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지출이 어떻게 하반기에는 이루어질지, 좀 전망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해서요. 전망하시는 지금 실업급여에 따라서 지출 규모라든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2차 추경 규모를 조정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소상공인들 피해지원금 쪽으로 더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지금 고용부 쪽에서 혹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어떤 확대나 아니면 축소하는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금 2,000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것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사업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향후 추이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브리핑 때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신규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많이 감소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4차 대유행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사실 상당히 좀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4차 대유행이 된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거나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고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4차 대유행이 얼마나 큰 규모로 어느 정도 오래갈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다들 이런저런 예측들은 하고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최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해서 4차 대유행이 짧게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4차 대유행의 규모나 폭에 따라서 고용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늘리겠다, 라는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혹시라도 구직급여 관련해서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우리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직급여 같은 경우는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저희 기금 한도 내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금 계획 변경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직급여 지급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이후에 지금 4차 대유행이라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의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거나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대유행이라는 변수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차 추경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1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게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추가로 등장한다면 추후에는 거기에 맞게 또 여러 대응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현재 제출된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대기 기간도 있고,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고용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우리 구직급여액에 반영되는 시점은 9월 이후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2/4분기 때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반영이 당분간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4차 대유행이 만약에 이것으로, 이로 인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구직급여 신청을 많이 하게 된다면 또다시 변곡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표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하고, 그리고 4차 대유행에도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취약하다 보니 긴급고용 지원금이나 이런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아시는 것처럼 7월 1일부터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험자 수 증가에는 특고 가입자 수도 향후 조금씩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수에는 그 부분이 향후 조금씩 증가 추세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실업급여 쪽은 당장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가입을 해야지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가야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라든지 구직급여 수혜금액 총액에 대해서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지표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같은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했던 부분을 또 추가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추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긴급지원금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대유행이 이제 시작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4차 대유행의 진전 정도를 같이 놓고 그런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다른 정책 수단으로 그 부분을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 지금 고용24 온라인화가 2023년까지 그것을 좀 앞당기실 수도 있을까요?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온라인에 대한.

<답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떤 것을.

<질문> 2023년까지 고용24 온라인화 도입 시 목표 시기 앞당길 수도 있나 싶어서요.

<답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도 최대한 앞당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항상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더 앞당긴다는 확답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 내에서는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계속 대책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이 4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1차, 2차,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가 어떤 학습이라든가 대응력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대유행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쳤을 때 고용정책 쪽에서 어떤 제도가 크게 효과를 발휘했었고, 이번 4차 대유행에서도 만약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 관련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코로나 위기 등장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용대책 수단들을 했지만,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제도를 최대한 완화해서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지원기간 자체도 180일이던 것을 지금 특별업종 같은 경우는 또 90일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사업체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정부가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일시휴직자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잡혔다가 지금은 거의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지만. 그런 일시휴직을 많이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대유행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사업체에서는 일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책이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들을 희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혹시 부족하다면 더 추가적인 재정, 재원 마련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안전망이 많이 확충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 하고 계신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관련해서는 지금 손실보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 중기부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특고·프리랜서 관련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 라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에 따라 그럼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할 것이냐?’하는 부분도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포함돼 있다시피 국민 80%가 됐든 90%가 됐든 어떠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같이 포함돼 있고 앞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결부해서 상황을 진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대유행의 그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점이고, 다만 모든 대책에 대해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열어놓고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늦지 않게 대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