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며 4차 유행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1,465명이었습니다. 직전 한 주간에 비해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4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은 직전 주 대비 2.4%가 감소한 966명으로 3주간 증가하던 유행이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의 확충,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반전세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주보다 39%가 증가한 499명이며, 비중도 전체 환자의 34%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정체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에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1.27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국지수는 1.09로 지난주 1.32에 비해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강원과 제주 등이 유행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염경로상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 접촉이 적고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많은 특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델타 변이의 검출비율은 48%에 달합니다. 6월 4주 차에는 3%에 불과하였으나 한 달 만에 감염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였으며, 비수도권에는 금주까지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조치도 함께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하루 준비기간을 갖추고 화요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환자발생이 적고 이동량 증가가 적으므로 3단계 상향여부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의 참여인원도 49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는 2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강화됩니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음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의 운영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4단계 상향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800여 개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하루 평균 25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2주 만에 4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혼잡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 시간을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하여 검사 과정의 여러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확충을 위해 7월에만 1,7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증가된 검사와 치료에 헌신해주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지원요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상 등 의료자원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2만 3,000여 병상 중 8,000여 병상, 즉 35%가 사용 가능합니다. 중환자 병상은 800여 병상 중 450병상, 즉 56%가 사용 가능하며, 중환자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병상을 대응 중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 1,700여 병상과 감염병전담병상 100병상 등 1,8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수본에 비수도권 전담팀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공동... 병상의 공동 활용과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은 7월 8일부터 약 2주간 학원, 식당 등 4만 8,000여 개소를 점검하고 8,000여 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1,000여 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루었습니다. 위반 내용이 다소 경미했던 7,000여 건은 현장에서 계도 안내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7월 동안 24개 부처별로 약 2만 개소의 시설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특별점검은 확진자 발생이 많고 점검률이 낮은 식당, 유흥업소, 노래방,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5개 유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환자가 적게 발생하는 지역의 점검단은 다수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휴가철 해변과 같이 취약장소는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합동특별점검과 부처, 지자체 자체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4차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매일 1,000명이 넘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유행을 빨리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50대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고령층에 이어 50대까지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지인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 변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또 모임, 약속을 하지 말아주시고 밀폐된 실내시설 이용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연기해주시고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이번 유행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4차 유행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17개 광역시도 확진자 1일 이동 평균 추이를 살펴보면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에 있고, 충북, 충남, 광주, 대구, 울산은 2단계 기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 모두에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면, 환자 발생이 작은데도 상당수 시설에 밤 10시 영업제한이 생깁니다. 과도한 조처라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들도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또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휴가지, 휴가 장소에서 많이 이런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다만, 농어촌 등 이런 방역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보완조치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말씀... 질문 주신 대로 3단계로 가면 22시 영업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도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현재의 확산세를 더 감소하는, 그런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수도권에도 수도권과 같이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 가능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과정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가능한 모임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서 매우 강력한 단계입니다. 또 엄격하게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단계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확진자의 발생이나 방역상황이 모두 일률적으로 4단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3단계 조치와 그리고 4인까지 사적모임을 하도록 하는,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수도권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방역상황을 좀 널리 이해해주시고, 같이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마지막 사전질의 드리고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전면 3단계가 2주간 적용이 되는데, 이미 4단계 적용 지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9일부터는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이 4인까지 적용되고 있었는데, 3단계에서도 여전히 사적모임은 4명까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등은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유지하시거나, 혹은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들은 4단계로 상향 가능합니다.

현재 강원도 쪽에서 시군구와 시도가 양양 등에 4단계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대전시도 4단계 쪽을 지금 상향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발표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사적모임 4인까지의 제한과 비수도권 쪽에 일괄조치하고 있는 제한 등은 예외 상황에 있어서 비수도권 조치가 예외가 다소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4단계 조치에 준해서 사적모임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사적모임 제한을 실시했고, 그 외 비수도권 쪽에 대해서는 예외를 조금 더 인정하는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지난주 이미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그러한 사적모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차이는 기본적인 예외, 동거가족 그리고 동거가족과 돌봄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 외에도 예를 들면, 돌잔치의 경우에나 혹은 결혼식 등을 위해 상견례를 하는 경우 등등에 있어서의 사적 예외들이 조금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서혜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때 대체 먼저 2주를 연장하고, 이후 2~3주 간격으로 늘 연장해왔습니다. 올해에만 12번을 연장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2주만 짧고 굵게'가 반복된 탓에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거리두기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별로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거리두기 자체는 보통 대략 열흘에서 최대 길면 한 2주 정도 이후부터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생업상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좀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그 효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기간들을 최소한도로 잡아서 설정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그 조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보통 2주 또는 3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중에 거리두기 결과를 좀 고려해서 단계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관계자) 매일경제신문 박윤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 자율권을 준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을 몇 곳으로 집계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인구 기준으로 이를 나눈 이유와 함께 최근 4단계로 격상된 양양군도 인구 3만 명이 되지 않는데, 인구로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여쭤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은 그간 사실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의 방역체계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환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일괄적인 3단계 상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한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조율해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풍선효과의 방지와 비수도권 쪽의 증가 추이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다들 동의가 되면서 비수도권 쪽에 일괄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이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의 경우, 일괄적인 3단계 상향이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기되었고, 그러한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인구 10만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 10만 이하 시군구 지역들은 그 지역의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인구통계상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는 226개이고, 비수도권의 시군구는 160개, 그중에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구는 81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81개에 대해서도 모두 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각 지자체가 판단하면서 시도와 시군구 간 협의를 통해서 3단계 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기 전에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님이 3단계로 격상하지 않기로 자율 결정한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이 어디인지 종합된 자료가 제공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 파악을 해서 추후 제공해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원도에 지자체 운영 생활치료센터 가용 병상이 2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생활치료센터 수요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가 입원하는 지역별 전담병원 병상 수가 비수도권은 더 빠르게 한계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는 비수도권의 확산세에 견주어 전담병원 병상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오늘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들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병상대기에 대기시간, 대기를 하루 이상 하지 않고 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발표한 것처럼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들을 약 1,300여 병상 정도 확충하면서 이러한 대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환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감당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간에도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권역 내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좀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병상 활용 체계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활용 체계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관계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40대 이하 예약을 앞두고 예약시스템 미흡한 부분을 신속 보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상원 질병청 위기대응분석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고, 다만 과기부, 행안부 또 이런 관계부처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경제신문 서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원도 강릉·양양 그리고 대전은 그대로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강원도와 대전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여러 논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 저희도 확정된 결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결정되면 저희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알려드릴 것이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님 질의입니다. 장관께서 지난주 델타 변이 검출률을 48%라고 말했는데, 7월 18일부터 24일로 보면 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방대본 발표에 반영되는 수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상황은 매주 화요일 방대본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그때 발표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월 3주 차의 바이러스 검출률이 현재 델타 변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48%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