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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외 일정들을 모두 조정하고, 이번 주에도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 드릴만한 별도의 대외 일정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4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일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1주년입니다. 취임 1주년 계기 통일부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지요?
아울러, 장관 취임 이후 그간의 성과와 추구 과제 등에 대한 통일부 자체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앞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내일 7월 27일은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당시에도 취임식을 열지 않고 통일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짧은 각오를 밝히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취임 1주년과 관련한 별도의 대내외 일정을 갖지 않고,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회를 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관 취임 이후 성과와 추구 과제 등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에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노둣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늘려오면서 남북관계 개선 여건을 만들어온 것은 성과라고 봅니다.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 동안 평화의 노둣돌을 놓겠다는 초심대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이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셔먼 부장관 방중을 계기로 오늘 미·중 고위급회담 개최 예정인데, 북한 특이동향은 없는지요?
또한, 셔먼 부장관 방중을 앞두고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홍수피해 위문 구두친서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평가나 분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은 최근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 또는 중국 방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 간, 북·중 정상은 고위인사 교류나 주요 기념일, 재해·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 친서를 교환하는 전례가 있어 왔습니다.
어제 7월 24일(※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25일’ → ‘24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최근 중국의 홍수피해를 위로하는 구두친서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구두친서 전달은 북·중 정상 간 교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이번 구두친서를 포함해서 총 9차례의 친서를 시진핑 주석과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난해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한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에 북한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위로하는 서한... 전문을 보낸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중 간에는 주요 기념일이나 고위급 인사의 방중 등의 계기들 그리고 이런 양국의 재해·재난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친서를 교환하는 전례들이 있어 왔고, 이와 같은 북·중 간, 정상 간 교류의 일환으로 7월 25일에 친서 교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전승절 관련 북한 동향과 전망 그리고 관련 행사에서 인사동향 등 특이점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내일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북한은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지칭하면서 여러 기념행사들을 해왔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전국노병대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국노병대회 개최를 준비하는 동향 등이 북한 보도매체 등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단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동향 등도 꾸준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일이 정전협정 체결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북한의 관련 행사 동향 등을 보면서 올해 정전협정 체결일(※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전승절’ → ‘정전협정 체결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사동향 등 특이점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오늘 노동신문이 전국노병대회의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당위원회 비서들의 호명순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정치국확대회의 이후로 북한 주요 인사의 인사나 직위 변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군사, 구체적인 인사 내용 등은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여러 행사 등의 계기에 호명순서 등을 보면서 정부로서도 직위 변동 등을 계속 추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명순서에도 기존의 호명순서와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직위 변동으로 이어지는지의 여부 등을 계속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해가 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보도 등으로 미뤄볼 때 올해 북한의 작물상황 및 식량상태는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답변> 올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7~8월에 태풍이나 수해, 가뭄 등 여러 기상조건 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올해 들어서 당정치국회의 등 여러 주요 정치행사 등의 계기에 코로나상황과 함께 식량상황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토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올해 곡물생산량을 포함한 북한의 전반적인 식량사정을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폭염이나 가뭄 등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개해 오고 있고요. 이런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북한의 식량상태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미리 제출해 주신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통일부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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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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