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권동호, 김정우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8월 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교정시설의 방역관리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2월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이후 방역에 힘쓴 결과, 최근에는 교정시설의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차관 직속으로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 신입수용자는 14일간 격리되며, 그 기간 중 PCR 검사를 2번 받게 됩니다.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외부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설근무자의 가족을 통해 근무자가 감염되는 등 소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만 30세 이상 교정공무원 1만 2,000여 명에 대한 우선접종을 시행하고, 수용자들도 고연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와 근무자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 월 1회 코로나19 대응훈련,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역량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상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28.0%로 한 달 전보다 약 22.8%p 하락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89.6%로 한 달 전보다 11.4%p 상승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응답은 84.1%로 한 달 전보다 6.8%p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결정을 한 바에 대해서는 84.0%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8월 8일까지만 유지하자’는 의견이 15.7%, ‘8월 말까지’가 25.1%, ‘9월 말까지’ 25.1% 그리고 ‘11월 말까지’가 20.3%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료체계와 관련해서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 대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자가치료의 도입에 대해서는 76.5%의 응답자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152명, 해외 유입 환자는 50명입니다. 어제 5분의 환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801병상 중 42.8%, 343병상이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8,248병상 중 28.3%, 2,337병상이 가용 가능합니다. 무증상이나 또는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1만 6,305병상 중 44.5%, 7,258병상이 현재 가용 가능합니다.
어제 47만 4,000여 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적 접종자는 1,994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8.8%에 달합니다.
오늘 중으로 2,000만 명 이상의 국민께서 1차 접종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60~74세 고령층 중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127만여 명에 대해서 다시 접종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약하시면 8월 5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건소에서 8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되십니다. 다만, 현재 지금 예약을 하지 않게 되면, 10월에 가서 다시 예약기회가 부여될 것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코로나 확진자 3만 5,000여 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96.7%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위중증이나 사망하신 779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93.5%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을 대폭 낮추고,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합니다. 접종을 받지 않으신 고령층께서는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위해 꼭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는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사회필수인력 감염위험시설 근무자 등 200만 명에 대한 접종예약도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8월 9일 월요일부터는 18~49세 일반국민 1,777만 명에 대한 접종예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전파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며, 중증화 정도와 사망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내해 드리는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까지 4차 유행이 더 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야 하듯,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코로나19의 위험과 전파속도도 함께 낮아질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방역요원들과 공무원,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가지기 전에 브리핑 내용 중에 한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마련된 중증장애인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국립재활원 병상이 7월부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이라면 왜 운영이 중단됐는지, 중증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대체병상이 얼마나, 몇 병상이 있는지, 운영 중이라면 현재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하신 국립재활원의 관련 병상들은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 의료진들의 재배치 문제와 그리고 유행상황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점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시 의료인력을 배치하여서 8월 9일부터 이러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전문병상을 별도로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9병실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최대 23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가지고 8월 9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 두 가지 질의인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5~6월에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93%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이분들이 접종을 받았다면 경하게 앓거나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여쭤봅니다. 이분들께 백신접종이 이루어졌다면 예방 가능한 피해였을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 아직 접종순서가 오지 않은 젊은 층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접종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분들이 중증·사망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피해를 입는 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수급이 원활치 않아 접종속도가 더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정을 통한 설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하기 시작하면 접종에 대한 문제, 방역수칙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들을 좀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결과들을 분석해드리는 것은 사후에 어떤 예방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설사 감염되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을 낮추는 효과들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좀 널리 공유해 주시고, 현재 시작되고 있는 여러 예방접종 기회들에 자신의 순번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참여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는 그러한 취지의 분석결과였습니다.
접종속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인 듯합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저희 정부입장에서는 항상 무겁게 간직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사망자들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함께 봐야 될 요인들도 많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저희 방역체계의 전개와 어떻게 코로나19를 막아낼 것인가의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치명률은 1.04%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2,104명이었습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명복을 빌고, 저희 정부로서도 항상 이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러한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60만 7,00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치명률은 1.8%입니다. 저희보다 300배 이상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책임성의 문제가 그렇다면, 미국의 정부나 누군가가 한국보다 300배 정도 많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처음 접하는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함께 고민할 부분이고, 책임성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방접종은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특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 접종기회가 왔을 때에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CBS 이은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네 자릿수 확산세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의 3단계 연장 여부와 +α 조치 여부는 언제쯤 결정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주중 발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가능한 조치로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번 주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인지라 현재까지 발표시기가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해서 발표되는 시기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기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일괄 3단계를 조치를 취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제시했던 부분들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가 추이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제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까지의 상황으로는 수도권은 일정부분 정체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비수도권은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주에 어떻게 변동되는지, 아마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량 감소로 인한 영향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 수·목·금 정도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면밀하게 보면서 이와 함께 지자체 그리고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으로, 이러한 결정들이 되는 시기가 확정된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년도 백신 구매는 언제까지 1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내년에 들어올 백신에는 올해 도입한 백신 외에 다른 종류의 백신 중 추가 검토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어저께 질병관리청의 질의 과정에서 내년도 백신구매 과정에 대해서는 정은경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 정도로 지금 갈음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초기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내용들을 상세하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그리고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서 금주 말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시면서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는 나오고 있지만, 보다 분명하게 수도권의 확산세가 감소세로 좀 전환되고, 비수도권의 유행 증가세가 정체 또는 차단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금주 주말까지 이러한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특히, 60~74세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이 큰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새로 부여하고 있는, 다시 부여하고 있는 이 접종 예약기회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예약을 많이 해주시고, 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숏폼 자녀 계획 있다면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 받아보세요! 4월 1일부터 가임력 검사비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