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제도개선안 및 민간참여 촉진방안 등 발표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10배나 많은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5.6, 8.4 대책, 금년 3080 플러스 대책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물량인 전국 205만 호 신규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자산시장 과열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속에 규제 완화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주택에 대한 미래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져 지금의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서 공급의 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브리핑에서는 사전청약 확대를 통한 공급 조기화 방안과 태릉과 과천 등 주요 공공택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청약 확대 방안입니다.

지난 7월 28일 시행한 1차 사전청약에서는 4,300호 공급에 약 9만 3,000명이 신청하였고, 일부 평형의 경우에는 최대 38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민의 높은 참여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급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그간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총 10만 1,000호를 추가로 조기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은 약 2년, 3080 플러스 물량은 약 1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민간이 이미 보유한 공공택지에서 본청약을 앞당겨 실시하면 향후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대 6만 4,000호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LH 공공택지 매각계획 조정, 민간 건설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도권 등 최대 75곳의 우수한 입지에서 대기 물량 공급을 조기화 할 계획이고, 3080 플러스 물량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서울지역 13곳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에 착수하겠습니다.

사업 지구별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은 9월부터 청약홈을 통해 상세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민간 분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청약자의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리스크 최소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에게는 입지와 평형, 추정분양가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추정분양가격 검증과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모집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만일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일부 물량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수도권 물량 7만 1,000호와 기착수한 공공분양 6만 2,000호를 합한 13만 3,000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 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섭니다.

다채로운 민간 브랜드와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

민간 업계도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택지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공공택지 진행상황입니다.

태릉과 과천지구는 서울시, 노원구, 과천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합니다.

태릉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저밀도 개발, 충분한 녹지율 확보,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 조성 등 보다 쾌적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였고,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태릉 골프장 부지 내 물량은 6,800호로 조정하되, 관내 도심복합사업,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호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인근에 9,000호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 확보하여 당초 8.4 대책 물량 목표인 1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과천의 경우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대로 청사 유휴지의 대체공급 방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호, 갈현동 일원에 1,300호 규모의 신규택지 등을 통한 총 4,300호 공급계획은 2022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 대책의 핵심 입지가 본궤도에 올라선 것을 계기로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3080 플러스 대책 잔여 공공택지 13만 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 14만 호까지 공급 호수를 늘려 구체적인 입지와 개발구상, 교통계획 등을 이달 중 발표하겠습니다.

도심복합 사업 등은 9월 법 시행을 계기로 본지구 지정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기화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공급대책의 성과를 수시로 알리고,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입주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민간 쪽에 처음 진행되는데 분양가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HUG하고 분양가가 이견이 생겼을 때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공공과 마찬가지로 60~80% 순으로 민간도 공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 아마 사전청약에 들어가면 일반 국민들 가장 큰 관심이 이번에 LH 공공분양 할 때처럼 결국은 분양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UG가 분양가를 검증을 할 때도 HUG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HUG 내에 사전추정분양가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사라든지, 그리고 분양가는 결국은 택지비 플러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비는 LH로부터 매입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할 거고, 또 기본형 건축비는 저희들 정부가 매년 몇 차례에 걸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가산비가 될 텐데 통상 LH 분양가보다는 민간 분양가가 조금 높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민간 업체 브랜드는 내부 마감재가 LH보다는 조금 낫다는 그런 평가가 많을 정도로 건축비에 대한 가산비, 그게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민간에서 분양할 때 실태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평균치 사례를 가지고서 HUG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추정 분양가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HUG에서 또 분양가 심사할 때 그동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갈등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방금 질문을 계기로 해서 HUG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할 때 좀 더 현실을 반영해서 꼼꼼히 보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통상 질문이 계속 나오고 제가 나갔는데 오늘은 유례없이 하나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뒤에 있는 저분들이 보다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질문> 이거는 제가 받은 질문이라 2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8.4 대책에 언급한 신규 부지들이 3만 2,000가구들이 있는데 과천, 태릉을 제외한 1만 8,000가구 공급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지금 상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지자체장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지역의 계획은 변경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입주권 제한시점이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변경되면서 각 후보지에서 막판에 투기성 거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초 투기가 확대된 경우에는 후보지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현 계획대로라면 투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강행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공주택추진단장입니다. 먼저, 8.4 대책 관련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 대책 부지들 중에서 오늘 발표한 태릉과 과천이 그동안에 가장 관심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보완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태릉과 과천을 제외한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가끔 나오고 있고 용산 캠프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염 정화작업이나 부지매입 관련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오염 정화작업도 지금 용역도 착수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H 여의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견을 지금 충실히 반영해서 일자리 주택 공급이라든가 생활SOC 확충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기본 구상은 거의 완성이 된 상태고요.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조달청과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도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요.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임시사옥 이전을 합의가 된 상태고 그 임시사옥 이전 합의에 따라서 청사 수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개발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지 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없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복합사업 투기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기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회 통과일로 2월 4일에서 일부 기간이 좀 연장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막판에 매수세를 올린다든지 투기적 거래의 징후가 일부 보인다, 라는 보도를 하셨고, 다만 이제 국회 통과일로 하면서 그때 등기까지 경요한 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막판 투기적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후보지 단계에서 거래 빈도나 외지인 거래비중과 같은 이상거래를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 징후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만 후보지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다시 한번 불법·이상거래에 대한 실태라든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광범위하게 투기적 거래가 성행됐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 총 3개인데요. 먼저, 1차 사전청약 물량에서 신혼희망타운과 신혼 특공 합쳐서 전체 신혼부부 물량이 60%를 차지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좀 신혼부부에게 몰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청약, 사전청약에서는 이런 이슈가 해소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원 태릉 같은 경우에 공공임대 중에 일부 물량을 노원구민에게 제공한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는 건지, 주민들 달래기 위한 어떤 다른 혜택 같은 것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과 그다음 8.4 초과물량까지 공급된다면 사전청약 물량 중에서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물량도 있는지, 있다면 서울과 수도권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첫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했던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영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 민영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특공 비율이 먼저 했던 공공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좀 낮아서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2.4에서 시행하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공공이 시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공분양의 배분비율을 따라야 합니다만, 2.4 대책 발표할 시점부터 이 부분은 당초 재개발 등을 통한 민간택지에서 공급될 예정이었던 부지가 공공사업시행자로 변경돼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준하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혼부부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사전청약에서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청약을 말씀하셨는데요. 공공택지 민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청약하고 자격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고요. 2.4 같은 경우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부가 아니라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한테만 제공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릉 실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발구상안을 확정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오늘 주민공람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구계획과 광역도시... 교통계획이 확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는 지구계획 승인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인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또 노원구와 협의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정비율인 35% 수준에서 어느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확정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큰 틀 내에서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여기 대책에 보면 태릉골프장 물량이 줄면서 하계5단지를 포함한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체물량으로 언급하셨는데요. 이런 영구임대아파트 이미 지난해 SH 등에서 정비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계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직접 언급까지 했던 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나와 있던 물량을 대체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이쪽 사업지에서 가구 수가 늘어난다든지 애초 계획에 없던 다른 사업자, 사업지들이 있는 건지, 기존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지금 오늘 발표한 대체부지 대부분은 금번에 처음 발표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브리핑, 차관님께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발표했던 이달 말 최초 공개되는 신규택지 관련한 추가적인 물량에 대해서도 최초 공개되는 입지입니다.

다만, 일부 하계5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공개된 입지지만 사실 사업 진척이 좀 더디거나 약간 불투명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수락산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입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희망촌 그리고 하계5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협의과정에서 좀 더 지자체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사업 진척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달 말에 발표하는 신규택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9,000호 정도를, 당초 발표예정 물량에서 9,000호 정도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데, 그 추가로 발표될 9,000호 같은 경우에는 이 태릉과 인근 지역에 있는 신규입지로서 그런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것도 주문이 온 질문이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총리께서 서울지역 부지 확보를 자주 언급하셨는데, 공공개발 민간부지 말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지금 추가로 혹시 협의 중인 곳이 있는지 질문해달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질문인데 오늘 같이 또 공급물량이나 아니면 부지 관련돼서 내주에 예정돼 있는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브리핑이나 이런 큰 규모의 발표가 남아있는지, 개인적으로 간사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14만 호에 대해서는 지난번 2.4 대책의 잔여물량으로서 발표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신규 택지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택지 외에 혹시 그러면 국장님 쪽에서 얘기하실 부분은 혹시 발표 같은 것이 있나요?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요 발표는 없습니다.

<질문> 2.4 대책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신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특히 지금 동의율 3분의 2 이상 모은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 그 외에 물량은 2023년 상반기로 목표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9,700가구 정도가 2023년 이후 공급 물량인데, 동의율 3분의 2 이상 확보가 안 된 곳들에서의 공급되는 물량까지 이게 포함한 숫자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3분의 2 이상이 넘은 곳들을 분산해서 공급을 하시겠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2.4 대책의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사전청약 물량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법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3분의 2 동의를 받은 1만 9,000호 중에 조합원과 유사한 토지주에게 우선 분양되는 비율이라든지 공공임대로 돌아갈 비율을 제외한 총 물량의 22% 수준인 3,800호 정도 수준을 사전청약 물량으로 제시를 했고요. 2022년 하반기에 할.

2023년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도심복합과 주거지상에서 저희가 2.4 대책 당시에 발표한 계획 물량을 기준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9,700호가 되겠고, 현재 2022년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3분의 2 동의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50%, 30%, 또 10% 이렇게 동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만 지구별로 동의율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또 민간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의율을 많이 올려서 들어오는 새로운 후보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의 물량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계획 물량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매각부지의 기대참여율을 50%로 지금 잡으셔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것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기매각부지가 어떻게 참여할지 여부는 굉장히 가변적이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다양한 기대참여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 저희가 보기에는 택지 공급이라는 것이 업계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저희가 택지 공급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점을 주기 때문에 향후 택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청약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보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량적으로 얼마가 참여한다는 것은 아마 사전청약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개별 입지별 사정이나 업계 경영상 여건들을 조사를 해서 추후에 밝힐 기회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중립적으로 한 50% 정도, 수준 절반 정도 수준이 참여를 한다고 잡았고 택지 공급이 업계의 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볼 때 저희는 나름대로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전청약 청약통장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현재 사전청약 제도하고 민간 사전청약 제도가 조금씩 다르던데요. 예를 들어서 당첨지 청약통장을 현 사전청약에서는 타 청약에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재당첨 제한 적용 중인 경우에 현 사전청약은 신청이 가능한데 민간은 뭐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청약 물량이 10만 호 이상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것은 공급을 이미 하기로 했던 물량을 당기는 효과밖에 없지 실제로 공급물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재 지적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두 가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 사전청약하고 민간 사전청약이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현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간의 중복신청만 막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에 응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차이를 둔 이유는 공공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전청약 신청하시는 수분양자들의 자유의사와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을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간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업체의 경영의 안정이라든지 또 분양 안정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사전청약하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물량이 생기게 되면 업계 분양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업계 경영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의 공급부족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에는 사전청약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총량이라든지 공급계획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을, 획기적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전청약을 하는 것은 그러한 공급물량이 실제 분양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와 당장 주택경기가 과열이 되고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래의 수요까지 다 현재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차관님께서도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지만 미래 예정된 공급을 당겨서 조기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시장안정 수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예정된 공급물량을 당겨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게 이번 사전청약 확대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매수심리를 잠재울 수는 있는데 임대차 쪽에 또 수요가 붙어서 지금 전세난이나 이런 게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국토부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사전청약이 국지적으로 전세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느냐는 것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할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고, 임대차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고, 또 매수 안정과 전세시장의 안정도 동시에 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차 3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발표한 전세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지적인 전세불안이 없는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사전청약 이번에 민간분양에서는 가장 빠른 입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4 대책 때도 나왔던 우려가 정부의 계획물량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나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해소할 만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에 대한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청약을 하면서 본청약보다 한 2~3년 시점을 앞당겨서 사전청약을 하게 되고,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평균적으로 한 2~3년 뒤에 본청약이 이어지고, 본청약 이후에 3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에 사전청약하는 물량은 한 5년, 그래서 입주까지 보면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 대책이 단순한 계획물량이지 희망사항이 아니냐, 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서운하게 사실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책 발표하면서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2.4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3곳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다른 민간정비사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이 올라오고 있고요.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예상하기에 9월 말에 법 시행 전에 3분의 2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입지도 상당수 있어서 굉장한 호응이 높고 또 토지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공공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공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민갈등 없이 일반 민간 재개발에서 보여지는 초기갈등을 예방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부의 희망이라든지 일방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이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도 사전청약의 특장점이라든지 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계획물량 이상의 물량이 차질 없이 사전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그냥 뭐 좀 테크니컬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게 어쨌든 현재 사전청약하고 민간 사전청약이 좀 다르다 보니까 현재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분은 민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건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서로 교차해서 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택지공급 개편을 한시적이라고 9페이지에 보면 쓰여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적용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먼저 시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은 이번 민간 사전청약에도 지켜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질문> 안건자료 9페이지에 보면 4번에 '활성화 방안' 해서 '한시적으로 택지공급 제도를 개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에 한해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한시적이라는 게 하여튼 기간이 정해져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사전청약 자체를 저희가 3년 한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택지가점 같은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사전청약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운영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페이지에 적시가 돼 있는데, 신규택지, 2025년까지 신규택지 확보에 대한 우대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을 열심히 하면 사전청약 종료 이후에 일정 기간까지는 택지 우대조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한 분이 민간 사전청약을 또 신청할 경우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한 분들의 선택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번 민간 사전청약 하게 되면 다른 사전... 다른 청약이나 사전청약을 못하는 부분과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장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