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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2021.08.30 윤성원 제1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 약속드린 전국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확보계획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광명·시흥, 부산·광주·울산·대전에 11만 9,000호의 입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제안 기관인 LH공사 임직원의 투기 문제가 제기되었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잔여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 발표를 연기하고 그간 부동산 실거래 기획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릉 등 계획 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13만 1,000호보다 9,000호가 증가한 14만 호의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중에서 수도권에는 총 12만 호가 공급됩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2곳의 중규모 택지와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소규모 지구 3곳 등 총 7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추진합니다.

지방권에는 총 2만 호가 공급되며 대전 죽동2,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는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인 586만㎡에 4만 1,000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 경계에서 약 12㎞ 남쪽에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 4호선, 영동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대책으로 GTX-C 의왕역 정차, BRT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하여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서 의왕·군포·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화성 진안도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인 452만㎡에 총 2만 9,000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동탄 신도시와 연접하고 있으며 GTX-A, 신분당선 등과 연계한 남북 간 경전철 구축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 지구는 태릉지구와 3 내지 4㎞ 거리에 위치하여 서울 동북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태릉지구의 주택공급물량 조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인천 구월2, 화성 봉담3, 세종 조치원 등 중소규모 택지도 양질의 주거지와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에 보상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전 직원에 대하여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직원 2명이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상속에 의한 취득과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LH 직원 1명이 8년 전에 1개 필지를 취득하였으나,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지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소유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 2,000여 건 중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등 이상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하여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1년 7월부터 금일 발표까지 발생한 이상거래와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내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일 발표 이후에는 투기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주자택지 대상 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 등도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릉, 과천 등 8.4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오늘로써 신규 공공택지 26만 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용철입니다.

방금 국토부 차관님께서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발표된 주택공급량 중의 10만 2,000호가 저희 경기도 지역에서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한 규모와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는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LH,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다음에 해당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계획대로, 계획된 규모와 일정대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공급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택상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입니다.

방금 윤성원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의 기본 목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며, 주택 문제는 우리 생존권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인천 구월2지구가 제3차 대도시권 공공택지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규 공공택지를 확정해 주신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님과 앞서 발표해 주신 윤성원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규모 공공택지 선정으로 인해 주거 안정은 물론이고,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는 GTX-B와 인천 지하철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청년 주택과 일자리가 연계된 복합 자족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뗀 만큼 앞서 말씀해 주신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신속히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주체인 정부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인천시 차원에서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다.' 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교 대전광역시 주택도시국장>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정해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 지역 후보지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유성 죽동2지구는 기존 도심에 인접된 개발제한구역 83만㎡ 부지에 약 7,000호의 주택과 업무시설, 생활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또 2025년도에 착공에 2029년도에 최종 완공 예정입니다.

유성 죽동2지구는 개발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부 3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선정이 먼저 우리 지역의 주택 공급난 해소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대전시의 인구 역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이후로 계속 집값이 상승 중에 있는데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주거 기능 외에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인근에 장대 도심 첨단사업단 연계된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일자리의 창출과 신규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신규 택지 조성과 더불어 개발에 소외된 구도심 지역을 병행 개발을 통해서 원도심 도시재정사업과 도시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택가격 안정화와 공공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류임철입니다.

우선, 금일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가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율은 46.5%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또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등 주택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최근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간 정부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내에 1만 3,000호를 추가 확보하고, 금일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읍면 지역 내 1만 3,000호가 추가되는 등 총 2만 6,000호의 추가 주택공급물량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번 추가된 2만 6,000호의 주택과 행복도시 내의 약 7만 호 잔여주택 등 약 10만 호의 주택이 적기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등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일 지정된 우리 시 조치원읍 및 연기면 2개소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 방지 조치와 지구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통해 지구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지역 내 주거 분야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신규 택지를 자금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입지들이 2기 신도시와 비슷하게 서울에서 거리가 조금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당초 유력 후보지로 거론이 됐던 하남이나 김포 등의 입지에서는 대상 지역에서 빠졌고, 그래서 서울 등의 수도권 출퇴근 수요라든지 영끌 수요 이런 것을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국토부 담당하시는 분이나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일단 거리로 보면 특히 3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는 서울의 동부와 서부 측에 대한 공급을 늘렸고, 그리고 금년에 광명·시흥은 서울의 서남권 쪽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수도권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분당, 판교 등 해서 강남권 등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그런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고, 또 이들 의왕과 안산·군포 이 지역과 그다음에 화성 진안 이 지구는 GTX-C, 다음에 A 아니면 BRT 아니면 동탄역,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통 메리트를 살린다면, 그래서 서울까지, 강남까지 20분, 서울 도심까지 50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퇴근에 크게 애로가 없을 만큼 저희들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축 그리고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저희들이 같이 배합해서 저희들이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질문> 일단 물량이 1만 가구 늘어나서 고무적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여기 택지 조성상에서, 또 토지도 보상이나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추가 교통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발표 물량에 따른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재원 조달방안은 어떤지, 이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지금 이번 사업 물량의 대부분은 LH공사가 할 것이고, 그리고 인천 구월2는 경기도시공사가... 아, 인천도시공사가 그리고 또 1개 지구는 우리 구리 교문지구는 경기도시공사와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경기도하고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나 거기에 대한 협의는 끝났고, 다음에 LH는 지금 올해부터 뭐냐 하면 저희들이 25만 호 하는 것으로 2월 4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 조달 비용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거쳐서 오늘 확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예산은 저희들이 좀 이따가 아마 실무자들이 한번 드릴 것입니다.

<질문> 일단 제가 지금 기자 단톡방에서 받은 질의가 4건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소진하고 제 질문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지금 수도권 신규 택지만 지금 투기 조사를 한 것인지, 대전·세종이 혹시 여기 포함된 것인지,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 한 분 오셨고요.

그다음에 태릉골프장 저밀 개발 전환에 따른 추가 확보가 구리 교문 지역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대책 발표 당시에 지방의 신규 택지는 2만 7,000가구로 발표됐는데,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고 1만 4,000가구가 전부인데 가구수가 1만 가구 이상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지금 이번에 3차 발표에서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많더라도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공공주택추진단장입니다. 먼저, 투기 조사 부분은 수도권 입지뿐만 아니라 세종이라든가 대전의 경우에도 같이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릉CC 대체 후보지 의미로 발표된 신규 입지는 구리 교문하고 남양주 진건이 대체 물량으로 해서 각... 합쳐서 9,000호 정도입니다. 그래서 9,000호가 지난번에 태릉CC 저희 조정물량 발표할 때 보완 입지로 3,100호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태릉 발표할 때 대체 물량으로 3,100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1만 호에서 6,800호로 줄면서 3,200호의 대체 물량이 필요했었는데, 일단 노원구 내에 3,100호를 대체 물량으로 확보했고 이번 신규 입지, 신규 택지로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 합쳐서 9,000호,

<질문> ***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예, 새로 대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2월하고 4월에 2차례에 걸쳐서 2차대책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 1만 8,000호, 광주 1만 3,000호, 울산 1만 5,000호 해서 3만 6,000호의 신규 택지를 지방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한 바가 있고, 이번에 2만 호 해서 추가로 지방에도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기존에 저희들이 전체 25만 호 계획 중에서 수도권이 18만 그리고 지방이 7만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7만 중에 이미 발표한 물량이 4만 9,000호고 이번에 2만 호에서 6만 9,000호를 발표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게 재원에 관해서, 총사업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통 입지 발표할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후보지에 대한 개략적인 구상을 하고, 그리고 개발 지역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추산을 하는데 현 발표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재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가지는 않고요.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은 2개인데요. 하나는 처음에 후보지 예상 지역으로 언론에 나왔던 김포 고촌이나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이 다 지금 이번 발표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혹시 이번에 발표된 지역들과 그다음, 발표가 연기되기 전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고려했던 곳들 간의 차이가 많은지 궁금하고, 만약에 차이가 크다면 왜 변경이 됐는지, 혹시 투기성 매매나 공직자 소유권이 많아서, 소유권 등이 많아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명·시흥 투기사태 이후에 LH 직원들이 무더기 퇴직하고 그런, 무더기 퇴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택지 내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토지 소유 현황 조사도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포 고촌이나 이런 후보지, 언론에서 거명되었던 후보지들은 이번에 투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입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기하려고 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검토했던 그런 물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투기 조사 결과가 많이... 투기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LH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현직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했고,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저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가 말씀하신 것 처럼 서남권 내지는 남부에 집중돼 있는데, 서울 접근성도 좋지만 동부권의 판교 등과 견줄 만한, 균형을 이룰 만한 어떤 특화산업이나 어떻게 자족이 가능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2026년부터 순차 분양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교통대책에서 GTX-B, C 이런 노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지연이 사실 계속되고 있고, 이런 GTX 완공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원활하게 교통대책이 입주와 맞물려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지방권 신규 택지가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들은 주택 수요나 기존 발표 지역과 연계 등을 고려했을 때 왜 없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이번에 서남부 쪽에 입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화산업이라든가 자족기능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다른 신도시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발표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족 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능과 어떤 자족 시설들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 같고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자족 용지에 대해서 충분한 지역 여건을 감안한 그리고 향후 미래산업... 산업, 미래산업을 충분히 감안한 기능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 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권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세종과 대전만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부산이나 광주·울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지자체 요청으로, 지자체의 요청과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일정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세종과 대전만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지자체의 협의를 잘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질문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로는 사전,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해주신 내용들이 오늘 발표된 3차 신규 택지 이전에 발표됐었던 것들까지 다 전수조사가 된 결과인 것인지, 그리고 경찰수사 같은 경우는 금번 발효된 신규택지만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그게 수치적으로 우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교통망 관련해서 이미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2기 신도시도 아직까지 그런 사업성 문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교통망 구축 계획들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좀 보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발표가 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큰 얘기이긴 한데 2029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사전, 청약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대기수요로 인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안정대책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일단 사전후보지 사전 투기 조사 관련해서는 옆에 계신 기획단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교통과 관련해서는 2시 신도시에서 일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한 대표적인 교통대책들이 주로 철도망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같은 경우에는 GTX-C 의왕역 정차를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화성 진안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 GTX-A 역이죠. GTX-A 역사하고 연계된 부분 그리고 인천 구월 같은 경우에는 GTX-B와 연결된, 인천시청역과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철도, GTX 추진과 어느 정도 연계된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기존에 계획된 GTX 역사와 저희들이 경전철이라든가 신규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계를 시키고, 그 밖에도 이미 운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이라든가 인덕원-동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교통시설들하고 연계시키고, 그리고 광역도로망과도 연결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시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사전 청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사전청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경찰 수사한 내용은 일단 발표, 이번에 발표한 입지 중심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특히 농지법 위반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기획 조사한 내용, 이번에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다시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 송치해서... 보내서 경찰에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자세한 투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옆에 있는 정승현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만 2,000여 건의 총 거래대상 중에서 이상거래라고 보여지는 1,046건을 조사해서 222건의 거래에 대해서 의심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 자료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중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것은 5건입니다. 주된 내용은 명의신탁 의심사례와 무등록 중개 사례라고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오늘 발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뿐만 아니라 지난, 엊그저께 발표했던 내용이나 기발표했던, 4월에 기발표했던 2개 후보지도 포함된 조사를 했으나 오늘 10개 나오는 후보지에 대한 숫자만 중심으로 보도자료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구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 기자들이요. LH 사건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3기 신도시나 이런 지정 지역 내부의 땅값에 대한 투자보다 외곽 지역의 투자가 사실 투기 수요가 더 많다는 것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직자 전수조사 대상이 신규 택지 내고, 그다음에 실거래 조사에서도 인근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 보니까 정확한 범위나 이런 게 지정 지역 외곽 3㎞ 안에나 1㎞ 내외나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이 조사 시기와 기존에 발표했던 여러 투기 조사와 이게 같이 겹쳐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조사가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이 대상이 국토부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인데 실거래 조사도 그러한지 그리고 최근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 세종시의 농지 구입과 관련해서 국회도 지금 대상이 돼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LH 때 전수 공직자에 대한 조사가 한번 진행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 대상자가 없다고 한 다음에 다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직계 존속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이 있는지, 만약에 또 이렇게 조사가 전수됐다고 해서 다음에 1건이라도, 2건이라도 나오면 저희들은 분명히 기사를 쓸 텐데 자신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다시 좀 세심하게, 혹시나 몰라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공직자 전수조사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저는 실거래 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자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직자 전수조사, 실거래 조사, 경찰청 수사 이 세 가지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조사 주체나 조사 기법, 상황들이 좀 다른데, 실거래 조사는 이번에 LH 투기 방지대책 이후에 신규 공공택지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질문> ***

<답변>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저희 조사대상 기간... 조사대상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현재 지금 발표하는 이 시점에 거래 내역들이 다 신고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원칙은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점, 오늘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서 소급해서 빠짐없이 실거래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중에 법인이나 외지인의 지분 거래나 이런 이상거래라고 특정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선별해서 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만으로는 1,046건을 조사했고, 나머지 소명자료 제출 절차에 있는 것은 계속 조사해 나갈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건까지 거래 전체에 대해서 보고, 그 거래 중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방식이 전수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전부 소명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2,000건을요. 그렇게 할 수... 그런 조사는 지금 하기가 어렵고, 조사대상 기간에 있는 거래 중에 거래가 집중되는 특정 거래들을 기준에 따라 선별해서 1,046건을 이번에 조사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것은 아닌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공직자 전수조사는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와 이런 것은 상관없이 하고 있고, LH 조사는 LH 자체 감사관실과 자체 절차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실거래 조사는 이런, 공직자나 이런 특정 투기 세력이랄까 투기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 이상거래라고 볼 만한 이런 물적인 거래 자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거래 조사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감사담당관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공직자 전수조사는 말씀하신 대... 말씀, 질문하신 대로 후보지 내의 토지들에 대해서 국토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기존에 사업의 택지 후보 지정하는 사업 절차에 따라 현재 지정한 토지 말고 그전에 지정했던 그 지역들도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라는 것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따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후에 3년간 부동산거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차명거래 관련해서도 확대해서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거래 베이스로 한 것이 아니라 권리 베이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얼마 있는지 자체는 저희가 정보 접근이 불가능해서 등기부에 권리가 있고 이제,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니, 전 국토부 직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가, 네. 따로는 그 이외에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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