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대변인 조덕현입니다.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국가보훈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2022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5조 8,530억 원으로 편성된 2022년 국가보훈처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위로운 생활지원을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근접의료 및 복지서비스 개선,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제대군인 지원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 등을 인상해 4조 5,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간호 수당 등을 각각 5% 인상하여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 및 순직군경 자녀가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과 특수임무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가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2020년부터 매년 100여 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내년 말까지 640개소로 확대하게 되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분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내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12만 명에 달하는 상이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말기를 접촉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탄소중립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보철용 차량으로 기존 LPG 차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수소, 전기차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복무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내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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