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이태희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쪽, 과기정통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과 기금은 올해대비 6.3% 증가한 18조 6,000억 원 규모이고, 예산은 15조 1,000억 원, 기금은 3조 5,0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8조 7,000억 원 대비 8% 증가한 9조 4,000억 원입니다.

내년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미래형 경제·산업 구조로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것을 목표로, 첫째, 디지털 뉴딜 2.0, 둘째,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 확보, 셋째, 3대 신산업 육성, 넷째, 미래인재 양성, 다섯째, 포용사회 실현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보도자료 참고자료인 4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2.0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올해대비 7,461억 원 증액된 2조 8,333억 원을 투자합니다.

디지털 뉴딜 1.0을 통해 구축된 대규모 데이터댐 등 인프라를 활용해서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1조 4,642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60종을 추가로 구축해서 개방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G·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 산업,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9,01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AI+X 7대 융합 프로젝트에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 그리고 산업 산림해충 방제 지원을 추가해서 9대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2,340여억 원 규모로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OTT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디어 기술경쟁력 강화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전환경을 확고히 갖춘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2,343억 원을 투입해서 K-사이버 방역체계를 공고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과 첨단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서 올해대비 5,526억 원이 증액된 7조 4,537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조 4,2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의 지원 예산은 교육부를 포함해서 2017년도 1조 2,600억 원에서 2022년 2조 5,5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해서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올해보다 약 750억 원 증가된 4,098억 원을 투자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누리호의 반복발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우주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서 우주 시대를 개척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서 올해 528억 원보다 약 2배 증액된 1,0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 개발, 전임상실험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185대 핵심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65대 미래선도품목의 선제 확보를 위해서 4,4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여 나가기 위한 차세대 첨단기술의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등 양자기술과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융합 연구 등에 1,72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에 5,815억 원을 지원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서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치매나 뇌질환 등 뇌연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PIM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에 올해대비 약 3배 증가된 1,2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452억 원을 투자해서 자율주행의 데이터 수집·가공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과학기술의 핵심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7,327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주, 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과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2,106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 수요에 적합한 정보통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업 주도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스퀘어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협력해서 군 장병 소프트웨어 교육도 추진합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 9,084억 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442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탄소의 포집·저장·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는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기술개발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재난안전 예방과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전국 1,000개소 운영,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에 2,129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76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지역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 지역의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의 2022년도 예산안을 5대 중점 투자 분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도 정부 예산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정부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다 전년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다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예산이 떨어진, 하락한 게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과학문화 확산이 좀 2021년보다 2022년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도 좀 2022년에 감소했고요. 그리고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지반 성장 기반 구축도 조금 소폭, 1,00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전체적으로 늘렸지만 이 세부, 제가 말씀드린 3개 분야는 좀 2021년 대비 2022년이 감소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답변> 알고 있는 것들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탄소중립 부분이 전년대비로 약 53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몰되었습니다. 근데 일몰된 금액이 대략 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일몰된, 아시다시피 일몰되면 예산이 정리돼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4억 원 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쪽에 새로운 기술개발 R&D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억 원 정도가 감해졌지만 다른 것을 넣어서 실제로는 약 5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갔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관련돼 말씀하신 것은 이게 약간 보기에 따라서 조금 미스를 일으키는 부분인데, 우정사업본부에 1,000억 원 정도가 준 것은 지출 부분에 지급이자 부분이 현실화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급이자들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급이자에 대해서 원래는 보수적으로 원래대로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보수적으로는 한 1,5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이게 너무 매번 할 때마다 불용이 나니까 불용이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보수, 지급이자를 현실화시키면서 1,000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출 부분이 1,000억 원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출 1,000억 원이 준 것은 실제로는 지급이자 부분이 현실화시키면서 1,000억 원 정도가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였죠? 어떤...

<질문> 과학기술 대중화.

<답변> 그건 제가 잘...

<답변> (허재용 미래인재정책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 허재용이라고 합니다. 과학 대중화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구, 광주, 부산 과학관 법인에다가 어린이 과학관을 신설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 3개 과학관의 건설사업들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줄어들었고, 대신에 신규로 사이버 통합과학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을 반영해서 이게 예산이 줄어든 모습이 약간 완화된 모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올해 추진했던 mRNA 그 원천기술 개발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라는 그 표현이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193억 원을 투자하면 글로벌 백신허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취지로 이런 용어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개발정책과장입니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설명에 앞서서 앞서 말씀하신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더불어 작년에도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혁신 전략을 마련해서 10대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 예비타당성 전에 7개 신규사업을 통해서, 신규사업 7개를 통해서 약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핵심 구축에 있어서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기술 핵심기술개발은 작년에 저희들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하면서 진단, 치료제, 백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플랫폼을 하면서 mRNA 일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mRNA 백신이 차세대 백신으로 되고, mRNA 외에도 새로운 백신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질병청, 과기부, 산업부 이렇게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요소 기술들을 확장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은 과기정통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과기부 쪽에서 해야 되는 백신 기술개발이라든지... 저희들이 과기부가 이 부분에 맡고 있는 것은 현재 차세대 백신 기술에 대한 핵심 기반 기술 연구, 그리고 전임상시험 지원 강화, 그리고 이런 백신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 확충, 그리고 백신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과기부가 맡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약 1,000억 원 이상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 먼저 있어서 한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 질문인데요. 보도자료 7페이지에 보면 원자력 방사선 핵심기술 개발 관련된 질문입니다.

원자력 안전·해체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4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와 근거가 무엇이고, 방사선 이용 희귀·난치질환 대응 핵심기술 개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거대공공에서 와계시는 우리 권기석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 (권기석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원자력연구개발과장 권기석입니다. 질문하신 우선 첫 번째에 안전·해체 분야에 400억 원을 투입하는 취지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 즉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 발전은 지금 2080년까지 앞으로 60여 년간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0여 년 동안 계속 그 원전을 가동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은 계속 추진되어야,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총 400억 원인데 여기에 가동원전 안전 분야에 345억 원, 그다음에 원전 해체 분야에 55억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가동원전 안전은 지금 첨단 ICT 기술 등을 원전에 접목을 해서 실시간으로 진단·예측을 하고 이를 통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또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해서 사고 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체 분야 55억 원은 지금 이것은 산업부하고 같이, 공동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해체 쪽에서 저희 과기부는 제염이라든가 절단 관련 첨단 기술, 그다음에 핵종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는, 정책추진 근거는 보통 저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5차 계획이 지금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원전 안전은 제일 맨 첫 번째 파트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희귀·난치성, 방사선을 활용한 희귀·난치질환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동안 방사선은 치매나 암 같이 수요가 많아서 시장성이 높은 분야 쪽으로 집중적으로 방사선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에 반해서 잠복결핵이라든가 심근내막염이라든가 이런 약간 희귀·난치성 질환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쪽이 충분히 시장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3대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R&D를 투입해서 어떤 신속 조기진단 기술 확립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외국에서 수입해오던 비싼 방사선 약제의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 탄소중립 R&D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부에서 1조 8,000억 원을 예비타당성 기획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부에서 6조 7,000억 원짜리 기획안을 지금 따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혹시 그 부분 아시는 분.

<답변> (사회자) 연구개발정책과장님께서 다시, 연구개발정책과 이창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답변> (이창선 연구개발정책과장) 지난 3월에 마련된 범부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범부처 전략으로서 산업부라든지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10대 핵심기술 개발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타에서도 부처... 그러니까 과기부가 하고 있는 아까 1.6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2조 원 정도 규모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타 부처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감안돼서 하고, 특히 산업부와 과기부에 일정 역할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예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9페이지에 단위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요. 9페이지 보면, ‘미래시장 창출’이라는 분야에 별표로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 하고 ‘그린·화이트 바이오 기술개발’에 보면 63,308억 원인데 이게 ‘억 원’이, 단위가 ‘억 원’이 아니고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24,166 ‘억 원’이 아니고, 24,166 ‘100만 원’입니다. 정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