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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2년 예산안 편성

2021.09.0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16조 8,240억 원 대비 1조 1,807억 원 늘어난 18조 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총예산의 15%인 2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벤처 투자 확대, 탄소중립 이행, 제조혁신 등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주요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4차 유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4차 유행 등으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위해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준비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간 T/F를 7월 28일 출범하여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경영 위기, 폐업,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까지 경영 단계별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은 유망업종으로 전환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 주체 간 협업과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의 멘토링을 위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 명에게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 경제화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가 34곳을 선정하여 온라인 주문, 배송,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상품권 3조 5,000억 원 발행 그리고 동행세일 추진 등 지역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 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유니콘 후보 기업을 발굴하여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기유니콘 선발을 100개 사로 대폭 확대하고 특별보증, 융자, R&D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모태펀드 출자를 위해 벤처투자의 열기도 지속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컨소시엄, 공동 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약 1조 9,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신규사업도 편성하였습니다.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사업도 신설하여 소상공인이 기술의 활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기술혁신의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조혁신을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완료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질적 고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업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3개소 구축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 인력 양성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구 활성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으로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신산업,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과 밸류체인 기반 협업 등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지원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예산사업으로 본격 운영하는 등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지속,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조혁신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진단 후 보조, 융자,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도 유도하겠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으로 2만 명의 신규 지원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은 지속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큰 폭으로 증액된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국민의 참여와 소상공인의 인내와 의지,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대응으로는 다시 도약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망의 불씨를 키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 성과 등을 감안해서 예산사업 2조 6,000억 원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구조조정을 한 사례요.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하고 종료한 게 21개 있고요. 신규사업은 22개로 예산을 낮추면서 거기서 생긴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22개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구조 개편 결과를 말씀드리면, 스마트공장 고도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신보는 빼고,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분 그리고... 그것 2개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감액한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예비 초기 창업자 도약 패키지, 그다음에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R&D, 이렇게가 주요 감액 사업이고요.

주요 증액 사업은 아기유니콘 육성 그리고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또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또 스마트상점과 공방, 이게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질문> 소상공인 직접대출, 소진공 직접대출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올해 초에 국회에 출석하셔서 대출 연장을 해주고 싶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소진기금도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도 7,000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진공 직접대출 만기연장 되는 것입니까?

<답변> 소진공 만기연장은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중진공 같은 경우에는 중진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체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만기연장을 다 해버리면 사실은 신규 재원이 없는 한 새롭게 신규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연장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 여쭤볼 게, 요즘 장관께서 위드 코로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지, 사람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위드 코로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 언제쯤부터 가능할지 전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저는 주변 상황과... 상황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코로나 자체가 어느 정도 치명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협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백신접종을 하고 나면 또 그 위험도가 어느 정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백신접종률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자체가 없고 백신접종률이 제로인 상태와는 다른 방식의 코로나 조절...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정책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우리가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여전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외국의 사례라든가 우리보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외국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코로나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건 싫건 코로나와 공존하고 동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찾는 수위나 방식은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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