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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2021.09.03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학구조개혁위원장 김규원입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진단의 취지와 진단 방식, 향후 계획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진단 최종 결과입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에 2021년 진단 가결과를 심의·결정하여 각 대학에 안내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진단 가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이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입니다.

이 미선정 52개 대학 중에 총 47개 대학교가 정량적 정성지표 진단 결과 등에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대학진단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대학이 제출한 자체진단 보고서와 증빙자료, 진단위원들의 평정내용 등을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2021년 진단이 2019년 12월 확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토대로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진단 최종 결과는 지난 8월 17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 진단의 취지 및 성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단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진단에 앞서 지난 3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를 통과한 297개 대학 중 285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이에 연계하여 체질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촉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진단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것일 뿐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정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진단 방식과 진단위원 선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2019년 확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대학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하여 정량지표와 정량적 정성지표로 진단하였으며, 진단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량지표는 교원 확보율, 교원비 환원율, 충원율, 취업률 등 정량화가 가능한 대학의 기본요소에 대한 평가로, 교육여건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전체 대학의 평균값을 고려한 만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였습니다.

정량적 정성지표는 교육과정, 학생 지원 등 정량지표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평가로, 270명의 진단위원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하였습니다.

1개 대학당 45명의 진단위원들이 대학이 제출한 3년간 실적에 대한 자체진단 보고서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단하였고, 진단위원과 대학 구성원 간 대학별로 90분씩 온라인 질의응답을 실시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단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00%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소속학교, 출신학교 등에 대해서는 상피·회피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진단은 약 한 달간 외부와 단절된 폐쇄형 학습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외부는 물론 타 진단그룹 위원과의 접촉도 엄격하게 차단하고 동일한 진단그룹 내 위원들 간에도 진단 결과에 대해 공개하거나 회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고, 위원 개인별로 독립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2021년 진단 가결과 안내 이후 진단의 필요성, 진단 방식 및 지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 추진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학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그에 못지않은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그간의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의 교육의 끈이 개선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학이 체질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 교육역량 진단이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정부의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은옥입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와 연계한 대학 지원방안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의 어려움과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대학의 발전과 질적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원받고 각 대학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모집정원 유보제를 도입하는 한편, 적정 규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 지원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하여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예정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정 대학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각 대학의 역량에 따라 정부의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진단에 참여한 대학에게는 모든 세부 지표별로 대학별 점수와 선정 대학 평균 점수를 공개했고, 추후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하는 대학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서 발표한 대로 교육과 재정여건이 부실한 1개 대학의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통해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학의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기반으로 재정위기 대학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대학의 폐교와 청산 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한 대학지원 확대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폭넓게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진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향, 대학 재정지원 방식과 함께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해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

<답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우선 사실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정말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질문하신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특정 대학의 선정과 미선정 사유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과 관련돼서, 우선 평가지표가 저희가 2년 전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 지표 자체가 계획이 아니고 지난 3년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실적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실적과 증거... 근거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교육의 내실화와 연결돼있는 부분이고요.

대체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어떤 정량평가나 정성평가, 어떤 특정한 지표에 의해서 당락이 이렇게 좌우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인 경우에는 정량지표도 선정평가 평균에 비해서 대체로 다 낮은 경향이고, 정성평가도 대체로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 대독드리겠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중 탈락과 통과를 가른 핵심지표는 무엇이었는지요? 52개 탈락 대학은 어떤 점이 부족해서 명단에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제가 미리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번 진단평가의 성격과 관련돼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게 실적평가이고 그리고 대학의 어떤 연구력이나 산학협력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평가라기보다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하고, 별도 평가로 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얼마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량평가, 정량적인 지표에서는 학생 충원율이나 교원 확보율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교수님들의 수업에 대한 개선이 얼마큼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는 그런 지표들이 주로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표가 이 평가의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20점으로 가장 높고, 또 정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표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됐거나 하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인 경우에 어떤 한두 개의 지표가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미선정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 대독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대학, 미지정 대학도 자율 감축 및 적정 규모를 이행해야 하는지, 이행의무가 만약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은 어떻게 유도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한계대학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미지정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봐도 되는 건지요?

<답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이번에 진단과 별개로 앞서서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했습니다. 이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는 매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6개의 지표, 정량지표만으로 분석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고, 여기에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하나의 지표로, 각각의 지표로 들어가 있고요. 교원 확보율이나 1인당 교육비 환원율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금 4만 명의 학생 미충원이 발생을 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수년간 더 급격하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생 충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매년의 정량적인 지표로 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도 적정 규모화 노력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제한 대학만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이 분석대상으로 포함이 될 텐데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이 모두 부실한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 분석을 통해서 한계 상황에 와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투데이 기자님 두 번째 질문, 같은 취지의 질문으로 판단되어서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25개 4년제 일반대 미선정 대학이 협의회까지 만들고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코로나19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의 그런 급격한 감소의 상황에서 대학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 결과와 관련해서도 대학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계시고, 그런 현장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소송을 내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충실히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협의체와 국회 등이 추천한 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협의기구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소송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협의기구에 참여를 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진단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으로 이투데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미선정 대학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선정계획 또는 추가지원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고, 비슷한 취지로 조선일보 기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브리핑 말미에 재도전 기회 부여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어떤 재도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2021년 진단 결과는 올해, 오늘 결과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들이 재도전 기회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대학의 현장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3년간 일반재정지원, 다른 사업은 신청하실 수 있지만 일반재정지원은 받지 못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에서 너무 힘드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협의기구를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협의기구에 논의해서 대학의 그런 현장 의견을 감안을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한 대학의 의견들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이상으로 사전질의는 마치고요. 이어서 온라인 실시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기 전 대학들의 선정, 미선정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준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2019년 12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절대적인 점수라든가 이것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8년 진단에서는 자율혁신대학에 전체 대학의 64%를 선정을 했고, 그 이후에 재도전 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서 대학의 7%를 역량강화대학 중에 재정지원을 일부 하는 대학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1%의 대학이 올해까지 재정지원을 받으셨고요.

이번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번의 71%보다 조금 많은 73%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대학에 대해서 73%이고요. 이번에 평가를 받으신 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약 85%의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적정 규모화는 어떻게 추진되는지요?’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 몇 명의 대학정원이 줄어 강도 높은 적정화가 이루어지는지요?’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적정 규모화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처하신 지역적 여건이나 아니면 여러 상황에 따라서 대학들이 계획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대학들이 내년 3월까지 대학혁신계획을 수립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적정 규모화 계획도 포함해서 수립하실 것으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미충원이 급격히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을 하겠다고 2019년 계획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중도탈락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충원율 지표입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5월에 저희가 발표할 때는 유지충원율을 기준으로 해서 30~50%의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급감하는 이러한 현실과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연계해서 여쭙습니다. 충분한 혁신의지라는 것이 정원감축을 비롯한 정부기조를 따르는 대학이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이번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대학이 어떠한 여건을 마련하고 또 어떠한 교습·학습활동을 통해서 학생을 지원하느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대학의 혁신계획에는 이처럼 기본역량진단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배려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개선해나가실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과정과 학사 관련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학교 내 제도들을 혁신해나가실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추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국회 등으로 추천으로 만들어지는 기구에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와 ‘이 기구 결정에 따라 2021년에 역량진단평가에 탈락한 대학들도 다시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저희가 국회와 대학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들로 혁신기구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 진단은 오늘 발표한 결과로 해서 이제 진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반재정지원을 이제 선정된 대학들은 받게 되시는데요. 대학의, 대학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런 상황에서 3년간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도 계시고, 또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정되지 않으신 대학들도 대학들이 모두 부실대학이 아닌데 그렇게 좀 낙인 찍히는 그런 효과를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는 종료가 됐지만 그런 협의기구의 논의를 통해서 3년간의 중단이 아니라 중간에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제도에 대해서 대학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떠한 개선이 필요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협의기구에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추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원회에서 진단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1주기부터 3주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진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학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에 예측한 그런 어떤 대학평가 또는 대학진단에 그런 가시적인 또 의도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느냐? 아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좀 미흡하고 또 방향도 잘못 잡혔다, 이런 평가를 아마 사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단계는 그 당시 모든 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하나의 집단지성적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 와서 아시다시피 대학 환경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기존에 했던 방식 또 기존에 기대했던 그런 어떤 대학의 교육역량 제고라고 하는 것이 계속 타당하고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 속에서 판단한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진단을 개별 대학의 그런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 간 경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기준도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상대적인 평가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미선정 대학 중에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이제 앞으로 진단은 이런 개별 대학 간 경쟁보다는 지역 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전국 단위든 이른바 공유·협력 그런 모델로서 대학을 진단하고 같이 대학의 질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은 그런 선도적인 대학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화라든지 이런 일부 몇몇 대학만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추가 질의입니다. 서울신문 기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협의기구를 구성해 미선정 대학을 다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여러 가지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님 말씀 주신 것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 진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대학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수불가결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함께 연동돼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세금을 어떻게 저희가 적절하게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진단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대학의 전체적인 역량을 올리는 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방향과 걸맞춘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협의기구에 논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신문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올해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내년도 지원사업까지가 연결되는,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선정하고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3년간의 선정, 지원 이 부분들은 올해, 지금 오늘로 인해서 결과상으로는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내년 이후에 미선정된,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에서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대학인 경우에는 정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 한다면, 저희가 3년 지원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기구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가,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그때 기능이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관계자) 추가로 비슷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이투데이 기자님과 뉴스1의 기자님이 같은 유형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신익현 국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으로 갈음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입니다. 뉴스핌 기자님입니다.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별도로 선정할 경우 예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속에 포함이 돼있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말씀... 오늘 제시해드린 대로 협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대학... 재정당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으로 대학을 선별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형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협의기구에 국회, 대학협의체 외에도 기재부가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사실 정부는 교육부나 기재부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분할은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그 기구의 성격은 저희가 이렇게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대학사회가 이것을 토대로 또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또 성과도 있지만 분명히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을 성찰하고 그 부분들을 현장하고 정말로 소통하는 그런 기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이 협의기구 안에 포함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당국하고도 당연히 내부적인 부처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일정, 그런 방법과 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계해서 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떨어지면 3년 동안 패자부활전 없이 일반재정지원이 끊긴다고 설명했는데 이 방침이 바뀐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저희가 3주기 계획에, 계획상에서 선정 결과가 일반재정지원 사업, 혁신지원 사업 계획하고 연결돼서 진행한다는 계획은 이미 발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또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10월에 다시 제시가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기조하에서 진행돼 온 부분들은 맞고요.

다만, 그때 당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또 어려운 상황이 고려가 됐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추가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협의기구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부터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마련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21년 진단은 오늘로 일단 일정 부분 매듭이 지어지는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대학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정말로 열어놓고 그 협의기구에서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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