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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사전 브리핑

2021.09.08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희천입니다.

내일 예정된 제21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되는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소 사업체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용은 소폭 회복 중이나, 대규모 사업체와 비교하여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창업기업 수가 73만여 개 사를 달성했고, 벤처기업 고용은 전년 대비 6.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업종의 창업과 ICT 서비스업 벤처기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신속한 고용회복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ICT 위주의 성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현장에서 당면한 긴급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대 추진전략은 첫 번째, 중소기업 고용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 두 번째,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세 번째,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고용 인프라 강화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중소기업과 구직자 10만 명을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경제충격으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률이 대기업보다도 높고, 임금 및 복지 수준의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새롭게 운영하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 9.6만 명을 직접 매칭하고, 지역별 채용박람회와 대상별 취업컨설팅을 통해 4,000명을 매칭하겠습니다.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의 경우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이미 총 3,503개 사에 대해서 청년구직자 3만 6,000명 이상을 매칭하였고, 400, 200명이 170개 사에 취업이 성공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1년 연장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현재 18만 명 수준에서 30만 명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2,000여 명의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추천을 진행하고, 산단 근로자의 숙소 및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과 중소기업의 기숙사 설립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이 테마를 선택하여 청년창업공간, 돌봄공간 등 공용공간을 구비하는 매입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청년 스타트업을 우대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2022년까지 10만 개의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수요를 높이기 위해 고교생 대상 중소기업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존경받는 기업인, 명문장수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연말까지 신기술 분야 인력 1.3만 명을 양성하고, 고용우수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재정 및 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화 흐름으로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전문기술인력의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고급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특성화고, 국립공고 등을 통해 기술인력 1만여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 민간과 협업하여 수요 맞춤형 교육과 채용까지 지원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그리고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통해 1,700여 명의 AI 소프트웨어 인력을 배출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중소기업의 활력과 성장을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구직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 패키지를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을 연계하여 650여 명의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인력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매수권의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공동채용과 공동훈련을 통해 벤처기업과 구직자의 매칭과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의 기업의 고용 유지와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1.1조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 확약기업 등에 대한 3,200억 원의 우대보증과 일자리 유치...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에 대한 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2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도 운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력 강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저탄소화 흐름이 확산되고,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사업전환을, 재직자에게는 직무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전환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다른 업종으로 전환만 허용되는 것을 동일업종 내에서도 품목을 확대하는 것까지 확대하여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업전환과 직무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산업 근로자에게는 이직과 전직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과 장기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노동전환지원금 등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내지 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응을 위해서는 자금과 인력, 장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신보와 기보의 보증, 중진공의 정책자금 그리고 뿌리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외국인력 입국 지연 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우대지원도 제공하겠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늘 말씀드린 3대 추진전략과 8대 세부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자리 매칭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일자리 매칭이 이게 거의 한 10년도 넘은 우리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지금... 9만 6,000명을 직접 매칭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렇게 중기부에 용역을 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AI 그런 것으로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매칭 프로그램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얘기하시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하고요.

지금 저희가 청년구직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9.6만 명이라는 숫자가 혹시 어떻게 나온 건지, 두 가지 좀.

<답변>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분돼서 추진을 합니다. 중기중앙회에서 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중진공의 ‘기업인력애로센터’가 있고, 고용정보원의, 고용부에서 하는 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채용정보 그다음에 회사정보 이런 것을 플랫폼에 일단 홍보를 하고, 그래서 채용설명회 같은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매칭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7월부터 시작됐는데, 8월까지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미 3만 6,000명이 매칭이 됐고, 그다음에 402명이 실제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러한 매칭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여기서 말씀드린 9.6만 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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