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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1.09.13 이정희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식아동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카드,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식으로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급식 단가,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2021년도 급식 단가를 6,000원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아동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급식카드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 음식점 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급식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급식 아동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이 부족하거나 그 위치를 몰라서 결식아동들이 편의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급식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때 창피함이나 낙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급식 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가맹 음식점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안내나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식 단가의 최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고,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한 후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주요 인터넷 포털 검색만으로 쉽게 주변의 음식점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카드 디자인의 경우 일반 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창피함이나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상징 마크 등을 개발하여 홍보함으로써 참여 사업주의 자긍심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서 아동급식제도가 어느 식당에서나 마음 편하게 먹는 한 끼의 식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급식 아동의 단가는 전체적으로 위치와 장소에 상관없이 같아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고요. 지자체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붙임표에 보면.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차이 나는 것하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게 책정하면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한번 예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답변> 첫 번째 질문 문제는 그게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 두 번째 질문.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사례 들어달라는 그런 얘기셨죠? 맞습니까?

<질문> 네, 개선해야 될 나쁜 사례 한번만 집어주십시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지금 저희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유는 이게 지방으로 2005년도에 이관된 다음에 그 지역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그다음 지자체장의 관심도 이런 것들 때문에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되는 사례는 많이 있는데 안 되는 곳은 딱히 저희가 뭐라고 크게 이렇게 끄집어낼 게 없더라고요. 가령 잘 되는 곳은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단가가 7,000원에 상당하고, 가령 대전시 같은 데는 단가는 다소 낮지만 광역시가 큰 비율을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급식 아동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례는 저희가 크게 찾지는 못했고 전반적인 문제만 이제부터 발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민간기업하고 협업해서 급식카드 가맹점 위치정보 등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공공정책 데이터로 모은 다음에 이것을 다음이라든가, 다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등과 협업해서 이곳에 제공하면 이쪽에 지도로 이게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현재 네이버하고는 저희가, 권익위가 협의를 마쳐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요. 그런데 다음 카카오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이쪽에다 개방해서 제공해 주기만 하면 이쪽에서 지도로 이렇게 쭉 알려주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질문> ***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급식카드라고 명시돼 있어서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고안에는 급식카드를 일반 카드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고 오히려 더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상이나 디자인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예, 그렇게 쓰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질문> *** 칩 같은 것 사용해서 그 카드를 넣으면 급식카드라는 게 뜨는 게 아니고 겉에다가 표시해 주게 되면 누가 봐도 급식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아이들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카드 넣게 되면 '아, 이것 급식카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충분히 있죠. 있는데,

<질문> 그럼 그것 좀.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지금 전형적으로, 왜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못 썼냐면 전형적으로 이 급식제도가 공급자 위주로만 돼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돌보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권고하는 것도 가맹점을 늘려라, 그다음에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를 아이들은 알지 못해요. 아이들이 그것을 들어가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서 급식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공급자 위주로만 이렇게 쭉 이게 서비스가 진행돼 오다 보니까 31만 명에게 3,000억 원을 쓰면서도 제대로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권익위가 강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용률이 높긴 하지만요.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개선할, 제고할 수 있는 방침이 있습니까?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위에서는 권고 기능이 있는데, 이게 권고라는 게 어떻게 보시면 물 같은 것 같지만 기관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하면 수용률이 한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고 후에 혹시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든가 각종 평가를 통한 그쪽에 대한 독촉, 이행 독촉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행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약간 시기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자체나 복지부가 다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의 급식 이행 실체를 점검·조사하도록 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약간, 직접적인 강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 외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더 받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가 하나 들어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JTBC 기자 질의입니다. 6,000원이라는 최저 단가가 외식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기준 단가를 더 올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입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단가가 복지부 매뉴얼에 현재 6,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식재료 값에 비례해서 연동돼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수준은 다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진행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단가를 딱 지금 못 박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올려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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