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균형인사 정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는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상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다양성,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사 정책입니다.
2018년 정부는 최초로 균형인사 중장기비전을 제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이러한 균형인사 정책의 추진현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 및 여성 관리자 현황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여성 공무원은 54만 3,00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47.9%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 비해 1만 6,000명, 0.6%p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공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132명으로 전년대비 10명 늘어났고, 임용목표 8.2%를 초과하여 8.5%를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는 부처가 여전히 있습니다. 2019년에는 8개였고, 2020년에는 7개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올해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를 구성하여 미임용 부처의 임용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여성 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15일 현재 기준 미임용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청 총 3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고위공무원 후보군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은 2019년 대비 54명 증가한 426명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습니다. 목표치는 21%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비율도 각각 20.8%, 22.1%로 목표치인 18.6%, 21.8%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정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2020년 기준 중앙부처 43.2%, 지방자치단체 41.8%로 중앙부처는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는 2년 연속 법정 기준인 4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고용현황입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3.67%, 4.01%, 3.52%이며, 법정기준인 3.4%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모든 공공부문이 법정기준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직 공채를 통한 신규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24명 증가한 802명입니다.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9명이 선발되었고, 이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이 선발된 인원입니다. 2019년 25명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셋째, 사회통합형 인재채용 현황입니다.
국가직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총 389명으로 전년보다 39명 11% 증가하였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인원은 346명으로 전년보다 37명 12% 증가하였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로 올해 목표인 24%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역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은 41.8%로 2018년 목표 도입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2022년까지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공계 공무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과 5급 신규채용 중 이공계 비율은 각 23.5%, 33.7%로 전년대비 1%p씩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중 이공계 비율도 전년대비 2.3%p 증가한 47.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추진현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점검하고 통계에 기반한 분석을 바탕으로 균형인사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