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경희, 박준애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0월 5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일요일부터 10월 2일 토요일까지 지난 1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490명입니다. 직전 주의 2,028명보다 22.7% 증가한 수치입니다.

2주 전의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으로 지난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1,865명으로 직전 주보다 20.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도 직전 주보다 28.5% 증가한 624명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유행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20이었으며,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등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습니다. 지난주 총 확진자 중 20~49세가 58.6%였으며, 외국인이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확진자 발생 증가에도 위중증이나 사망 환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27명이었고, 그 직전 주는 324명이었습니다.

지난 1주간 총 사망자 수는 63명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 접종완료자의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접종완료자에 대하여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접종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해외 접종완료자들 중에서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과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그리고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별도의 종이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해외 예방접종자들 중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들은 10월 7일부터 쿠브 등을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지며, 국내에서의 접종자와 동일하게 각종 방역수칙의 예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국민의 77.4%가 1차 접종에 참여해주셨고, 53%께서 접종을 완료해주셨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확진자 12만 5,925명에 대하여 접종자와 미접종자들 간의 연령을 표준화하여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확진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환자의 발생과 사망이 3~4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중증화율의 경우 미접종자는 2.73%인데 반해 접종완료자는 0.66%에 불과하며, 치명률은 각각 0.42%, 0.17%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확진자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고 관리하는 체계이며, 중증화와 사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오늘부터 16~17세 청소년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며, 8일부터는 임신부 접종 예약이 개시됩니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 다시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2주간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이후에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역조치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같은 각종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을 완화함에 따라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사적모임 제한이나 운영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며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면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백신패스를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백신을 원천적으로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외에도 12~18세 청소년들도 이른바 백신패스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백신패스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모두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확진자 규모 통제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전체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저희가 취했던 각종 생업시설의 인원이나 시간 등의 제한들을 해제하면서, 다만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위험활동,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해서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들이 백신패스의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하에서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 백신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이행기간 중에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아마 백신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동층에 대해서도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만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패스 적용 부분들은 예외로 두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예 18세 이하, 성인층을 제외한 청소년층 자체를 백신패스의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예방접종률의 상황이나 접종시기 등을 고려할 때에는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외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예방접종 독려 이유 그리고 접종 뒤 부작용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마 이 부분은 질병청 쪽의, 예방접종추진단 쪽의 설명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전문가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청소년층의 경우에는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미접종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들이 의과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이를 위해 접종을 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지금 예방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청소년들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각 전문가들도 권고하고 있고, 정부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따른 비용경제 분석은 그 개인에 있어서의 건강상의 위해를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서 이런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이익이 더 크다고 하는 권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더해서 전체 청소년층의 학업에 있어서의 여러 영향들,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휴교가 된다든지, 혹은 대면수업을 계속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학습상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 비용편익 분석의 효과는 접종 쪽의 이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접종 뒤 부작용 대응방안은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질병관리청 쪽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서 당부드릴 부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와 독립적인 객관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들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 부작용의 인정 범위도 다소 모호한 지점까지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작용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우리나라는 운영 중이고,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과학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주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각국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최근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몇 백 명, 몇 천 명이 발생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2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도 유사한 비율로 현재 판단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재택치료시스템 구축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은 어떻게 확대하고, 재택치료 중 아플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상자 관리나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지 등 검토 중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주거지 밀접지역에서 재택치료를 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좀 상세한 보도자료를 내서 바뀐 부분들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재택치료 대상은 현재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대상들을 성인층에 대해서도, 특히 젊은 청장년층들 중에서 무증상·경증환자들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재택에서 치료가 가능한 여건이라고 판단되면 재택치료를 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질문 주신 이 대상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재택치료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의료진으로 구성된 상담체계가 함께 가동되어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연락을 해서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고, 만약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앰뷸런스 등을 보내서 다시 이 환자를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일시적인 의학적 치료를 하는 곳으로 단계적으로 관리 수용해서 치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별도로 모았다가 치료가 완결된 이후에 해제하면서 함께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추석 연휴에 크게 늘었던 확산세가 최근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3,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1,500명대로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렇게 확산세가 줄어든 원인을 무엇으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난주 지금 유행상황에 대해서는 브리핑에서 아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주의 상황이 지난주에 비해서 유행규모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주의 경우에도 월요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일자별 확진자 통계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주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다소 모호하며, 주 후반대까지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김부겸 총리께서 오전 중대본회의에서 미접종자 차별·소외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백신패스 관련해 불이익이라고 느낄 수 있는 조치가 PCR 음성확인서 외에 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상의 미접종자 등을 위한 조치도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목적은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조치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들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차단하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에서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입증하면 동일한, 접종자와 동일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이하 저연령층에 대한 예외조치 부분들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예방접종 과정 속에서 알레르기 반응들과 같이 특이 부작용이 생겨서 2차 접종이 불가피했던, 어려웠던 좀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해서도 예외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검토 등을 통해서 최대한 원치 않은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모형들을 계속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1 이형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 접종 인정 백신 범위에 우리나라에서는 접종하지 않은 시노팜, 시노백 백신 등 중국산 백신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를 좀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 백신을 기준 백신으로 해서 격리면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WHO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해외 대사관 등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해외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WHO의 인증백신을 맞고 입국하는 경우, 그래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들어오는 경우들과 이렇지 않은 주한미군 쪽이나 혹은 특수한 직역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 쪽 분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WHO 인증백신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자가격리서 없이 입국했던 우리 내국인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하는 체계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2주간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행을 잘 통제해나가면서 예방접종률이 조속히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저희가 2주 뒤에는 좀 더 많은 방역조치들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방역조치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을 비롯해서 인원 제한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적으로 함께 지켜주시면 현재의 유행상황을 잘 통제하고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거리두기에 많은 애로가 있고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지금 있는 방역조치의 근간을 함께 지켜주셔서 앞으로 있을 일상회복으로의 재편 과정도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