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2021.11.02 황인목 교통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황인목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자동차 수입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이하 ‘벤츠’로 통칭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 이하 ‘스텔란티스’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들 수입회사에서 제작... 수입한 수입 차종인 6건에 대하여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추가로 적발한 것과 관련됩니다.

환경부는 벤츠,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총 6종에 대해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경우 G350 d, E350 d, E350 BlueTec 4Matic, CLS350 d 4Matic이고, 스텔란티스의 경우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수입회사에서 판매한 총 4,754대에 대하여 관련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벤츠의 경우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인 저감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조작하였고, 스텔란티스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불법조작 차량의 상세내역이 구체적으로 정리돼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차량들입니다.

벤츠 차량의 경우 2018년 6월 독일 정부에서 이미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이 적발된 차량과 관련되는데요.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GLC 220d 등 12개 차종에 대해서 이미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들 12개 차종 외에 같은 환원촉매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차종 18개 차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 차 중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에 4개의 차종에서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원촉매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했고, 그에 따라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8배 수준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 역시 독일 정부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조작 의혹이 있어 조사를 한 차량과 관련되는데요. 국내에서는 2018년에 이미 유로5 차종인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차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차종에 대해서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 및 형사고발을 한 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로5 짚 체로키 차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했을 때, 시동하여 주행했을 때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차종 2종에 대해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판매한 회사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벤츠사의 경우 약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의 경우 12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사의 불법조작 사건 적발 이후 현재까지 총 58개 차종과 19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 불법조작으로 적발하였습니다.

이번에 벤츠, 스텔란티스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 등을 통해서 불법조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조작 의혹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로 CBS 기자의 두 가지 질의입니다. 첫 번째, 두 회사 모두 앞서 동일한 방식의 조작으로 결함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또 같은 사안이 적발된 까닭이 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벤츠는 요소수 분사량이 줄고 스텔란티스는 EGR 가동률이 저하돼 배출량이 줄어드는 방식인데 '붙임1' 내용과 관련해 두 종류의 문제를 시험·평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해외 적발된 차종에 동일한 장치가 장착됐거나 동일한 제어로직, 유사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불법조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적발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벤츠 4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8년 6월 독일 정부의 적발 차종과 동일한 것에 대해서 2020년에 12개 차종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가 적발하게 되는데요. 이번 건은 그 나머지, 질소산화물 환원장치, 즉 SCR이 장착된 차종 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4종을 적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 내에서 불법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로6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이미 2018년, 2019년에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하였고,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고, 그 유사한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종, 2009년 이후의 차종인데 그 차종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적발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험·평가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험방법과 평가방법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츠는 실도로 주행시험을 실시했고 스텔란티스는 엔지니어 시동시험을 실시해서 배출허용기준이 명확하게 초과된 시험의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실내시험실에서의 차대동력기 시험이나 실도로 조건 수행은... 시험은 모두 실시를 해서 그중에 실시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시험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근거가 이런 시험이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과징금을 보면 벤츠가 43억 원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12억 원인데요. 좀 다소 적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배출가스 불법조작 관련해서는 이번에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거나 앞으로 조사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조사를 확대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종들까지 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좀 성급한 일단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벤츠의 18개 차종을 조사해서 4종만 적발을 하셨는데요. 나머지 14종은 정말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벤츠가 왜 일부만 그렇게 조작을 했던 걸까요? 답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라서 기본부과계수에 따라서 매출액 범위 상한 내에 부과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벤츠나 스텔란티스 동일하게 구 대기환경보전법 및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본부과계수, 가중부과계수를 산정해서 도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계획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제작차의 차종에 대해서는 50조의 검사제도하고 51조의 결함확인검사를 통해서 계속 제작차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실내시험실의... 실도로 조건 시험이나 실내의 인증시험을 통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실이 적발되면 저희들은 철저히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조치 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츠의 4종에 대한, 어떻게 적발되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2000년도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했던 12개 차종과 동일한 배출...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18개 차종이었고, 그 차종에 대해서 유사한 모델과 엔진 형식을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3개 그룹으로 묶어서 분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제어로직이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조작되어... 설치되어 있는지, 운영되어 있는지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오늘 말씀드린 4개 차종에 대해서 배출가스가 초과되었고 그다음에 제어로직이 조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질문> 앞서도 일부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들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차들인데요. 그럼 처음에 보통 인증을 받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조건에서 찾으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해 과징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이들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늦게는 2016년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차량인데 당시에 인증 받은 차량에 대해서 2017년 9월부터 그 당시에 한정됐던 실내인증시험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실제도로 주행조건 배출허용기준까지 저희들이 시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의 시험을 통해서 배출가스 초과 여부를 수시검사나 결함확인검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제어로직까지 분석함으로써 어떤 불법조작이 드러난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질문> 작년에 부과한 게 상당히 셌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벤츠 차량에 대해서 2000년도에... 2020년도에 부과된 벤츠 소송은 현재 저희들이 642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금 형사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고요. 지금 동일한 사건이지만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질문> 벤츠가 불법조작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인데 다시 올해 제어로직 문제 때문에 또 적발이 됐는데 이게 업체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건지 아니면 환경부가 이게 발견... 그러니까 이게 적발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만약에 자료를 많이 제공했다면 왜 자진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적발될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차종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것은 기존에 질소산화물 환원장치와 동일한 차종이 부착된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적으로 불법조작, 즉 임의설정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어로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현대로... 아, 벤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시험하고 분석해서 불법조작임을 판단했고, 그것에 대해서 제작사의 또 의견을 받아서 기술적 해명을 들었습니다. 기술적 해명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법조작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거쳤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불법조작이고 임의설정이다, 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질문> 작년에 브리핑하실 때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동 걸고 운전하면 한 20~30분만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확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도로를 주행하면 확 줄어들고 그런 게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 방식, 이번의 방식은 제어로직에 있어서 제어방식을 이렇게 모드를 갖다가 전환하게 되어있는데 그 전환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보정계수에 숫자를 입력하는데 숫자를 인위적으로 일정 수의 아래로 낮추어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위법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연구관님께서 말씀해주시죠.

<답변>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사를 진행했던 교통환경연구소의 박준홍 연구관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것 말씀 주신 것처럼 약 20~30분 정도 되는 건데요. 이번 건은 작년 것과 거의 동일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험한 바로는 한 1시간 정도, 그리고 요소 소모량은 약 40%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이 돼 있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