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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브리핑

2021.11.04 김대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2019년 4월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해서 총 5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대해서 각 1개 이상, 총 28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28개의 규제자유특구에서 70개의 실증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에너지, 미래차 분야 등 총 139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특구가 지정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종료되는 특구가 나오고 있어 법령 정비라든가 임시허가 전환 등 안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총리님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차 특구 지정 건입니다.

이번 6차 지정에는 국외 지자체가 총 12개 특구를 희망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특구위원회에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3개의 실증사업에 대해서 5개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29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새로 지정된 부산 특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지정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암모니아 기반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개발과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실증으로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의 신사업 기술 거점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고 상온에서 이송이 용이하며,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요 증대로 인한 신사업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탄소중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선박을 통해서 신기술 조기 확보 및 사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이제 부산은 친환경 선박과 수소충전소 핵심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국내 친환경 조성 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특구 기간... 지정 기간 내에 매출 2,689억 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 유치 20개 사 등의 성과와 함께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의 15개 사업은 오는 12월 실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를 통해서 특구사업을 안착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계승하고, 규제 법령 정비 시까지 그간의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의 특례 조치를 부여하겠습니다.

15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 부여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성이 입증되고 시장 진출이 가능한 5개 사업은 임시허가로 바로 전환해서 사업화를 시작합니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경우 충전 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등 4개 사업과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경우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 1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통해서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은 실증특례를 2년 연장합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해서 총 70개의 실증사업에 139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ICT 등의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실증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에 1,813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72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1차 특구의 실증 종료에 따라서 5개 사업이 임시허가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스마트 물류서비스 등 5개 사업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 실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R&D, 사업화 등 1,171억 원을 2022년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임시허가로 전환되고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이 앞으로 특례기간 동안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혁신 기업들이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어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산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관련해서 혹시 참여기업이 사업별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는지, 이들 기업의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같은 게 정부 재원... 국비나 지방비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산의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관련해서 사업자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파나시아’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17개 기업하고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 건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의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내부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부산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연도별로 사업계획, 그다음에 투자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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