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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11.18 문홍식 공보담당관
11월 18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전 동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합동순항훈련 현장지도 중이시고, 생도들을 격려 중에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서강대학교 육군력 연구소와 함께 '육군 우주력 발전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제7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군은 공군역사재단과 함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25전쟁, 항공력에 의한 승리의 기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모두 18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165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세 가지 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독도 문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미·일 차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는데, 12월에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일본 측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측과의 국방 분야 공조에 이번 문제가 혹시 영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서 군에서 징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개인정보라서 징계 결과 공개가 제한된다고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단에 특임 군검사까지 임명됐던 큰 사건인데 징계 결과를 기자단에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군 검찰단이 그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관련 사건이었던 2년 전 공군 여 대위 성추행 방조 사건을 이예람 중사 사건 이후에 수사를 한다고 그때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일본과의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본과의 소통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수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누차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제가...

<질문> 2년 전 공군 여대위 성추행 방조 사건 수사 관련해서, 예.

<답변> 현재 지금 저희 그것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12월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서 불참이라든지 다른 얘기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답변> 예, 제가 그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아직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행사기획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행사기획단을 통해서 참석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일부 매체에서 국방위에서 이번에 예결소위 한 것 관련해서 '역대 최대 국방예산 삭감이다.', 그다음에 신무기 방위력개선비 관련해서 '15년 만에 감액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 일단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삭감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공약 의식해서 깎은 것이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삭감에 대한 국방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방사청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역대 최대 방위력개선비 삭감액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2007년부터 방위력개선비를 편성했는데, ‘2007년 예산 현재까지 중에서는 최대 삭감액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국방위에서 심사된 예산안에서 주요 삭감된 내역을 보면, 경항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 개발사업이 1건이 있었고, 항공통제기 2차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주로 대부분 대형 국외 구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국외 구매사업들은 전력의 긴급성이 낮거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액이 됐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방사청에 일단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방위력개선사업... ‘방위력개선비가 순감액이 6,067억 원이다.’ 하면 맞아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정부안 대비해서는 현재 국방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6,52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6,559억 원?

<답변> (관계자) 29억 원.

<질문> 6,529억 원. 그러면 이제 '삭감액이 6,529억 원이다.'라고 딱 찍어서 쓰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방사청이 2006년인가? 개청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이 맞죠?

<답변> (관계자) 아까 답변, 그 질문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질문> 하나만, 6,529억 원 순감액, 그러니까 증가한 것이 상쇄가 안 된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다시 한번.

<질문> 증감액을 합하면 6,000억 원 아니에요? 6,000억 몇십억 원 아니에요? 감액된 게?

<답변> (관계자) 증감 말씀입니까?

<질문> 예, 그것 다 합해서.

<답변> 증감을...

<질문> ***

<답변> ‘증감을 상계해서 나온 결론 액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신 것이죠?

<질문> 예.

<답변> (관계자) 세부적인 숫자는 제가 좀, 증감을 다 합친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질문> ***

<답변> (관계자) 감액과 증액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상계액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 어제 우리 M-SAM 천궁-Ⅱ 수출 소식이, 수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UAE로부터 왔어요.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17년에 국방부에서 천궁-Ⅱ 양산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천궁-Ⅱ가 만약에 수출이 되면 국산무기 단일 수출로는 최대가 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데, 4년 전에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지금 소회 좀 밝혀주십시오. 저 궁금해 죽겠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답변>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회는 아직 밝히기에는 좀 신중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기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다 찍고 다 체결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그때 청와대하고 송영무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좀 찾아서 공식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질문> 어저께 프랑스 파리에서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열렸잖아요?

<답변> 예.

<질문> 예, 그런데 이게 너무 개괄적으로 쓰여 있어서,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답변> 보도자료 보시지 않았습니까?

<질문> 예, 봤는데 개괄적으로 쓰여 있어서요.

<답변> 보도자료...

<질문> 거기 나온 내용이 전부 다인지.

<답변> 보도자료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국방전략대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질문> 거기에 전략무기의 도입과 관련된 협력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까?

<답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 노 모 상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국방부가 조사를 진행한 지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조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내 부스터샷 접종이 다음 주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스터샷을 맞은 장병들 같은 경우는 영내 방역지침 조정이 혹시 대상이 되는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노 모 상사 건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부스터샷, 추가접종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접종간격이 단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준비기간 이런 것들이 확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질병청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내 방역지침 조정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건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언제부터 적용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따로 진상조사 계획 있으신가요? 어저께 발표됐었던 어떠한 녹취록에 대해서.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질문하신 김 기자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군인권센터가 어제, 어제죠. 공군 군검사들 간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어떤 지금 내용들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군 당국 차원에서 이것 사실조사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그것은 제가 지금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경찰수사와는 다른 문제로 군 당국 차원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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