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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

2021.11.29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비대면 합동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이 진행합니다.

먼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 상황보고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이 시작된 지 11월 1일 이후 4주간의 1단계 운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계평가 결과와 위험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은 ‘매우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고,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응역량에 대한 지표입니다.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11월 4주 전국 기준으로 70.6%였으며, 수도권은 80.4%로 의료대응의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60세 이상의 확진자 증가가 누적되면서 위중증 환자 수와 중증화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병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병상 가동률보다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망 내의 확진자 관리 비율도 30.5%로 10월 대비 10%p 감소하여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발생 지표입니다.

주간 사망자 수, 신규 위중증 확진자 수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와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표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또 시간 경과에 따라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감소하여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돌파감염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접종 완료율은 현재 12%대로 고령층 유행 억제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등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추가접종을 받은 사람은 기본접종만 받은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한 일상회복과 건강 보호를 위해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한 위험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위중증자의 증가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미접종자는 97만 명, 약 7%대이지만, 전체 위중증 사례 중에 44.8%가 60대 이상의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둘째는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의 증가입니다.

접종률이 높은 18세와 또 예방접종이 최근에 진행된 고1·고2에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아직 낮은 13~15세에서 주간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접종 청소년이 150만 명이 존재하고, 또 수능 이후에 전면등교 시행 등으로 추가적인 확산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방역 긴장감 이완과 사람 간 접촉 증가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정부 대응의 엄격성 지수는 주요국 중에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모임 증가와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등으로 전파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는 감염전파 양상의 변화입니다.

유행 시작 이후 집단감염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의 접촉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감염원이 확산되어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에 접촉을 줄이는 거리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위험요인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6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긴급 지정하였으며, 전파력 증가, 면역의 회피, 치료제 감수성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는 12개국의 144명의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4주간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8개국에서는 입국자가 333명이었지만,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변이 바이러스 진단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차질 없이 방역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또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접종률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과 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특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별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둘째는 고령층의 성인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종 대책을 지속 시행하여 외국인, 재가노인, 재가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접종을 지속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인과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접종효과가 감소하였고, 고령층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위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11월은 감염 취약시설에 집중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지역사회에 계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접종 여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추가접종의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접종의 대상을 18~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잔여백신 접종은 예약 당일부터, 그리고 예약을 통한 접종은 이틀 뒤인 12월 4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접종 시에 방역패스의 효력은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것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만 4,000만 명분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MSD사와 24만 2,000만 명분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해 구매약관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로 9만 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증환자의 중증 전환을 막기 위해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공급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선구매와 신속 도입 그리고 국산 렉키로나주의 활용 방안 확대를 통해서 위중증과 사망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데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와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선 지 5주 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것처럼 지난 4주간의 위험도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과 청소년, 고령층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접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령층 등에 추가접종이 충분히 진행되어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방역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확진된 즉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합니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보다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항체치료제도 필요한 경우 단기외래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도 2,000병상 추가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거점 전담병원도 4개소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687병상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471개를 비롯하여 2,700여 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중등증병상에 대해서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중증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도 의료현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투석이나 외상 등에 대비한 특화병원과 돌봄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중등증병상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조기퇴원이나 전원 등 병상의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병상 가동이 안 되는 병원에 대하여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412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중환자실 근무희망 간호사들 500여 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복환자의 전원, 조기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원적정성 평가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중증병상에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도 강화합니다.

우선,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상황 안정 시까지 접촉면회를 중단합니다.

특히,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간병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미접종자의 입원 시에는 입원 직전과 3일 차에 각각 PCR 검사를 받고 격리실에서 4일간 대기하도록 강화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합니다. 추가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추가접종자는 대면이용이 가능하나,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을 받지 않은 고령층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영화관 내의 실내취식 시범운영은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단 등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제 발표한 것처럼 남아공 등 8개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시설격리를 하면서 4회 PCR 검사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합니다.

또한,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택격리를 인정하지 않고,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PCR 음성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일상회복 전환에 있어 많은 중증환자 발생과 의료체계의 문제가 의료체계의 심각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체계 확충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3차 접종은 필수접종입니다. 반드시 맞아야 하는 접종입니다. 고령층과 아직 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4주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고령층 추가접종 이행상황 및 추진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접종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효과가 감소한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병상가동률이 상승하는 등 방역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상황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방문접종팀을 확대 편성하고, 시설별 전담공무원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적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추가접종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일반 고령층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접종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있는 고령층 대상 추가접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자치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안내에서부터 예약 및 접종 편의 제공에 이르는 추가접종 전 과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기관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시군구 보건소 그리고 읍면동이 추가접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의 방문 및 전화 연락으로 접종정보를 1:1로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예약 등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약 지원 역시 시행하겠습니다. 각 주민센터가 예약 권한을 부여받아 방문 또는 전화예약을 지원하는 콜센터 기능을 지원하고, 대리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이나 이·통장이 마을별로 순회하며 접종 예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이동편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단체접종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임차버스, 지자체 관용버스 등을 활용하고 개별접종의 경우 지역 내 택시업체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접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어르신 이용 시설에 대한 방문 홍보는 물론, TV 자막방송, 아파트 안내방송과 지역신문 등 생활 접촉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 방문과 전화를 통해 접종 이후의 이상반응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상의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고령층 추가접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접종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접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내딛게 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전 국민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들 또한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첫해, 작년에 50%에 머물렀던 등교 비율을 올해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거의 2년여 만에 전면등교가 시작이 됐지만,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추가적으로 학교 안팎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질병청 등과 협의를 하였고,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인 학교 방역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학교의 학교 방역인력 6만 5,000명 지원을 완료해서 작년 4만 명보다 지원 숫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중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급식시간 방역을 위해서 전국 99.4% 학교의 급식실에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도권 지역 학교들과 전국 과대·과밀학교에서 방역인력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즉시 지원토록 조치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속 PCR 검사를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학교 생활방역지도점검단을 연말까지 확대 운영하여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12~17세의 청소년의 백신접종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접종을 시작했던 고등학교 3학년은 현재 97%의 학생이 접종을 완료했고,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고3 학생의 코로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학교 7.02명, 초등학교 4.5명과 비교할 때 고3 학생들의 백신접종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코로나 감염위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는 만큼 정부는 우리 학생·학부모들께서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접종기간을 연장해서 접종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11월 27일에 종료 예정이던 접종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확대하였고, 당일 신청,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백신접종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학생이 신청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위탁기관 지정이나 학교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접종방식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과 지역, 방역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지역별 접종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별로 확정된 보건소 및 학교단위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접종지원주간을 운영하고, 학사일정 조정 등의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께 더 많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연령대별 예약률과 접종률을 비롯해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 등에 대한 통계와 질의응답 등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이 외에 현재 관심이 높은 노래방, PC방, 학원 등의 청소년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획이 가동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학교의 비상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별 감염 상황을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학교 비상계획 세부 내용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일상회복과 거의 2년여 만에 시작한 전면등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학교현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질병관리청에 질의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먹는 치료제를 연내에 사용하도록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 대책을 마련 중이신 게 있는지요?

<답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현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는 선구매에 대한 게 진행이 돼서 40만 4,000만 명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으로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약이 도입되려면 긴급사용승인 등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용으로, MSD사는 허가신청을, 긴급사용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화이자는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를 고려해서 신속하게 식약처와 협의해서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하고, 또 허가가 날 경우에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이 연말 이내, 12월 이내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제약사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도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는데, 거리두기 대신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방침을 정한 이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권덕철 복지부 장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멈추거나 되돌리기보다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이번에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방접종, 접종완료자에 대한 추가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접종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의료대응체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 그다음에 그리고 중환자 이런 전원 단계랄지, 또 한편에서는 의료체계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일상회복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그리고 중대본에서 그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사회자)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질의입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축제가 시작됩니다. 해돋이, 해넘이, 타종행사 등을 준비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최근 확진자, 위중증환자 추이와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관리방식에 변화가 있는가요?

<답변> (전해철 행안부 장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방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방역수칙 강화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국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서 관리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00인 이하’ 그리고 ‘100인과 500인 미만’, ‘500인 이상’으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를 훨씬 더 철저하게 해서 현재 나타나는 500인 이상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 방역수칙 강화를 하지 않는 그동안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다소 많아서 축약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면등교와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이며, 특히 서울은 신규확진자의 76%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예상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전면등교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비상계획이 발동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전면등교 기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22일 등교 확대 이후 비상상황이 전개되거나 학교의 방역상황이 심각해질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유은혜 사회부총리)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의 학생들은 거의 2년여 만에 전면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시설이고, 학교가 이런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등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방역을 더 강화하는 것을 우선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학교의 전면등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 안팎의 방역을 철저히 더 강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12~17세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계획과 관련해서는 일상회복의 여러 가지 종합적 상황 판단에 따라서 중대본에서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획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지역적, 또 학교별 그런 감염 상황이나 위기 상황 정도를 고려해서 저희가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비상조치가 발동한다고 해서 학교가 완전히 한꺼번에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일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하는 학사 운영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장관님들이 다음 일정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질의·답변 못 해드리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각 부처 실·국장들이 배석해서 끝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실무 배석자 중심으로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김기남 질병관리청 접종기획반장,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이 배석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로 왔던 사전질의, 남은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병청에 나온 질의입니다. 이번 대책이 중환자 수, 사망자 수 발생을 얼마나 줄이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등을 어느 정도 떨어트릴 것으로 예측하는지 여쭙습니다.

정은경 청장께서는 지난 25일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정책을 일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적모임 규제나 백신패스 확대 등은 언제 시행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 질병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환자 또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생한 확진자들이 향후 1~2주에 일정 비율이 위중증 또는 사망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바로 이런 위중증이나 사망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또는 병상가동률이 바로 호전되는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유행의 억제 또는 유행 양상의 변화는 정부 정책 외에도 국민들이 얼마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예측을 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역패스 등이나... 도입이나 또는 사적모임의 어떤 제한 강화 이러한 조치들은 아까 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백신 효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기존 구매계약 백신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순차적으로 답변 주시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로서 지금 정보들이 분석되고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아마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들은 현재로서는 바이러스의 구조가 예방접종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국의 정보를 좀 더 판단해 볼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지금 현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질병청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백신 구매와 관련해서는 주요 변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개량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 조항들이 함께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미크론이 백신의 개량을 해야 될 정도로의 만약 큰 영향이 있어서 각 백신들이 새로운 백신들로 개량 작업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개량에 맞추어 공급되는 쪽으로 함께 협의할 예정입니다.

<답변>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이 타깃으로 하는 단백질 부위에 일정 정도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학자 또는 연구자들은 향후에 기존의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소위 말하는 ‘백신 회피’ 이런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은 가능성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변이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험실적으로, 그리고 현실에서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이고요. WHO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한 3주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지속,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답변은 정통령 질병관리청 총괄조정팀장이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음 단계인 2차 개편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상회복을 더 이상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는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차 개편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저희가 몇 가지를 지난번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률도 있고 또 그중의 하나는 의료대응 여력,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설정한바 있습니다.

사실 일상회복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것의 효과를 보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교육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 백신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미성년자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부가 생각하시기에 학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 차원에서 질병청이나 백신 전문가들의 미성년자녀 백신접종률을 조사해 발표할 수 있다면 자녀 백신접종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우선은 접종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서 저희 고3의 경우, 저희가 고3 학생 확진자의 경우 11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 1.4명 정도가 확진된 반면에, 중학생들의 경우는 같은 경우에 7.02명이 확진돼서 약 5배 이상의 확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상당히 학교현장에서는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모님들께서는 백신접종에 따른 다소의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질병청과 함께 학부모님들께 백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께 서한문도 발송하고, 대국민 브리핑도 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백신을 접종할 때 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병청,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손쉽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질병청 직원이나 백신 전문가 자녀의 백신접종률 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고 있는 현장질의가 모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 가능한 사안이어서 다른 부처 배석자들은 퇴장하시고, 질병청과... 아, 복지부와 질병청 중심으로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추가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설정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설정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관련한 논의계획이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 추가접종의 효력 인정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추가접종의 유효기간은 국내외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요. 접종 후의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추가접종을 실시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올해 7월부터 추가접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얼마나 면역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추가접종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4주간의 특별방역 이후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은 어느 정도의 유행 억제 수치를 기준으로 검토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것이 꼭 수치를 기준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대응 여력입니다.

지금 11월 같은 경우가 지난 10월부터 상당히 중증화율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10월만 하더라도 중증화율이 1.5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5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의료대응 여력, 특히 중환자 대응 여력을 보고 판단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님 질의입니다. 특별방역대책 4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후 4주에 대한 평가는 당초 단계적 일상회복 평가처럼 2주간 한 후에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이 지금 4주가 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 한 이후에 4주가 지나고 오늘 월요일이 됐기 때문에 오늘 4주가 지난 첫째 주, 5주째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 4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4주간 2단계를 유보하고 지난 4주간의 그 기간을 보고 그 뒤에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4주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6일, 이달 말까지는 거의 다 백신 추가접종을, 3차 기본접종을 맞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고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약 4주가 걸리기 때문에 4주를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주를 보고 그 뒤에 평가를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6개월마다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코로나19 유행을 전제로 추가접종이 1차, 2차, 3차 등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접종의 유효기간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 향후 유행상황과 변이 바이러스의 동향 등을 검토하면서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과 시설을 확대하는 것과 식당·카페의 사적모임 인원 축소를 논의하고도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 회의에서 사적모임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편과 또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중대본 보고를 통해서 결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님도 관련 질의입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 축소하는 방안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중대본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결정은 언제쯤 나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금 가급적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위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빨리 이것을 논의를 하고 그것을 논의 결과에 따라서 중대본에 보고하고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빨리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대로면 다음 달 중증환자 병상이 2,000명까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병상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방역강화 없이 추가접종 확대, 병상 추가확보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저희가 지난 3차 유행보다도 사실 많은 병상확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3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병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병상이 없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그때 162개가, 지난 11월 30일 기준입니다. 162개가 있었고 이것이 지금은 1,154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증을 보는 우리 감염병 전담병원 같은 경우도 4,413개에서 1만 755개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12월 같은... 11월 30일에는 8,439개의 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치료센터 모두 포함해서 2만 9,328병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지금 6번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병상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약 2,700여 병상이 전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는 최대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추가접종을 확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방역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추가접종이 확보되고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도 중증화율은 현재 2.5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병상 여력이 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코로나 치료에 공보의 투입과 관련해 내과 전문의가 0명으로 전문성과 무관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공보의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고, 파견된 공보의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얼마 전에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장님들과 국무총리님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상급종합병원장님들께서 공보의 같은 경우도 전문의가 있고, 전문의 같은 경우를 우리 코로나 현장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 공보의들 중에서 전문의 자격이 있는 그런 공보의들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소... 최소 좋은 것은 내과라든지 마취과 같은 경우를 보내드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서도 공보의는 다양한 과가 같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담당할 업무는 우리 코로나 병동에 있는 중환자 치료 업무가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령층 부스터샷... 추가접종, 고령층 추가접종 접종간격을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더 당기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층 돌파감염이 늘고 있는데, 더 빨리 접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기남 질병청 접종기획반장)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은 기본접종 완료 후에 4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당겨서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오늘 발표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이라든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같이 단체접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잔여백신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일찍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달을 당겨서 3개월 이후면 조기에 접종이 가능하도록 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도 질병청 질문입니다. 뉴스1 강승지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은경 청장이 ‘거리두기 없이는 억제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 일상회복 1단계를 계속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와... 회귀 또는 일상회복 1단계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신지, 재확인 부탁드린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정통령 질병청 총괄조정팀장)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유행의 양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큰 어떤 집단발생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면, 지금은 예방접종 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염원이 지역사회로 넓게 확산되면서 소규모 산발적 접촉에 의한 이런 감염들이 주된 어떤 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몇 기관의 특화된, 소위 말하는 핀셋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방향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주 효과를,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간의 어떤 거리를,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들에 접촉을 줄이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재택근무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한다든지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모임을 조금 자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국민들께서 실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한, 그러한 노력으로도 이런 유행이 또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더 강화된 거리두기 수단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특별방역대책을 잘 시행하면서 이런 시기들을 또 저희들이 저울질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으로 재택치료가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화가 됩니다. 이때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도 치료기간 동안 자택에 함께 격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접종완료자이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이 확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출근이나 등교 등을 할 수 없이 자가격리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확진자 가족에게 부여하는 것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정책적 취지와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 재택치료가 1,579명을 재택치료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다다르고 있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916명, 경기도가 568명 그리고 인천이 95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택치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19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사실 지금까지는 모든 치료기준이 ‘격리치료’ 중심이었습니다. 일단 확진이 되게 되면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중등증은 감염병 전담병원 그리고 위중증 같은 경우는 전담치료병원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치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회복 취지에 맞게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으로 하고 그렇지만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맞도록 병원이라든지 또 전담치료병상으로 옮겨서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 기반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를 내가 하겠다고 동의를 하게 되지만, 지금부터는 재택치료는 기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요인에 따라서 병상이 배정되는 그런 체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춘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거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서로 고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동거인 같은 경우는 한 방에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접종완료자이고, 확진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그분이 다시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나오게 되면 이 또한 감염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택치료도 최대한 널리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염요인을 줄이고자 이런 방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두 질의는 추가접종 간격 관련된 질의입니다.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은 3개월 간격, 18~59세는 4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간격으로 추가접종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지, 즉 mRNA 여부 등에 관련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 5~6개월 대비 추가접종 간격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있는지, 3~4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추가접종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진행 중인 해외 국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내용에 2개월 이상... 2개월 대상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얀센 추가접종’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기남 질병청 접종기획반장) 일단 첫 번째는 추가접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mRNA 백신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얀센 접종자 중에서 일부 희망자는 얀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mRNA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바꿔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접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외 연구에서 기본접종보다 이상반응이 유사하거나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검증이 되어 있고요.

추가접종 간격에 대해서는 주요 해외 국가들이 6개월을 취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스웨덴, 일부 국가가 5개월로 접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도 접종간격을 조금 더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나 헝가리에서는 일부 4개월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이나 5개월을 기본으로 하다가 조기에 추가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접종간격을 줄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개월 접종대상자는 현재 얀센 백신접종자 그리고 면역저하자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 2개월 접종대상자는 여기서 1개월을 더 당기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접종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도 확인 질의입니다. 60세 이상 등은 4개월에서 3개월,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이라고 보도자료 등에 나와 있는데,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1개월씩 단축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김기남 질병청 접종기획반장) 예, 질문하신 대로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SNS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당일예약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문의해서 잔여백신으로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조기접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4개월, 5개월의 추가접종 간격보다 각각 1달을 당겨서 3개월, 4개월로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관계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브리핑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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