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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11.30 부승찬 대변인
11월 30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국방대학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2021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국방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제2회 미래국방기술 및 전략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해병대는 ‘해병대 비전 2049’ 구현과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기념하기 위한 ‘제15회 해병대 발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 소속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내일 설립 1주년을 기념해 대체역 제도 도입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방 분야 표준화업무 발전 및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이 운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감항인증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앱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328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먼저, 미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3가지로 좀 축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순환배치했던 일부 부대를 상시 주둔부대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국방부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코로나19 위험도가 어제 최고단계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군의 방역대책이 혹시 강화되는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월 7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취소됐다는 외교부에서 공지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번 PKO 장관회의를 위해서 원래 공약했던 노후헬기 유엔의 10여 대 공약, 공여하기로 한 공약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미국에서 GPR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반도와 관련돼서는요. 저희한테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온 바 있습니다. 해온 바 있고요. 거기에서 핵 확장억제와 그다음에 순환배치하는 1개 부대 그리고 모 사단 본부와 관련된 고정배치 전환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결정사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미 국방당국 간에 소통을 지속해온 결과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국방부 입장은 한미동맹이 그만큼 미 측이나 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방역대책 강화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보건당국에서 지침변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취소와 관련돼서는 준비기획단이 외교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헬기 공여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미 국방부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현재 미군이 주한미군 배치 규모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시 주둔으로 전환한다는 조치에 대해서 이 조치에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과거에도 서욱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방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다른 제3국 문제에 개입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이 중국의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고,’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도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동의한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일단 주한미군의 목적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질문> 오스틴 장관 국방부에서 방한한다고 발표는 있었는데, 내일 언제 도착하나요?

<답변> 아마 오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번 GPR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SCM에서는 어떤 주한미군이나 앞으로 이게 중국 견제 관련이라는 해석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배치 검토가 결과가 SCM에서 중국 현황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테이블에서 논의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미 간에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핵 억제 태세 유지도 마찬가지로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 없으셔서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북한도 어제 오미크론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그런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북한군 동계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지 질문드리고요.

육군과 방사청에 공통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속획득사업으로, 그리고 육군에서는 또 드론봇 부대 양성을 위해서 드론을 군 전력으로 키우고 있는데, 재밍(jamming) 하고 EMP 공격에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대비책 마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가스공사 인천LNG기지에 추락한 사제 드론이 주요 시설들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군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드론 대응, 감시대응체계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먼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군 동계훈련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북한군은 통상적으로는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계훈련 준비하는 수준 정도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고, 추가로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답변> (김진태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은 관계 기관과 협업해서 항재밍 안테나와 소프트웨어 장착 등 재밍과 EMP 공격에 대비한 기능을 포함해서 전력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죄송하지만 6번, 제가 마지막 질문드린 것, 드론 관련 대응 감시체계하고 대응체계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으셔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

<답변> 이것 역시요,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취약점 분석과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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