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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발표

2021.12.06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 최현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19년에 선정한 70개소를 시작으로 총 250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3년 차를 맞아 전남 신안 만재도를 시작으로 충남 태안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 후포항이 준공되는 등 속속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4년 차인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에는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총 187개소를 신청하여 3.74: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상지 평가를 위한 민·관 합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울산 각각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국토부와 협업하여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하였고, 마을개방 노력도 가점을 상향하여 어촌지역 신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갈등 관리 방안 평가를 신설하여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여 어촌뉴딜 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역 개발여건 그리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효과 또 현장시찰 등을 통해서 현지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어촌뉴딜300 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추진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5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됩니다.

내년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 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됩니다.

우선,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해상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 병풍항이 있습니다. 신안군 병풍도는 최근 ‘12사도 기적의 순례길’을 개통하고 전남도에서 ‘가보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여객선 접안시설이 협소해 안전사고가 잦고,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정박을 하지 못해 결항이 잦은 상황입니다. 또 선착장 내 교행이 어려워 여객선 접안 시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혼잡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선착장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합실을 신축하여 주민과 방문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해양관광·레저 등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남 고성시 포교항이 있습니다. 포교항은 갯장어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연간 4~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어항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 및 특산물 판매 공간이 적어서 관광객 방문이 어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갯장어 테마관광시설을 조성하고 특산물 판매 및 홍보공간을 마련하여 어촌 6차 산업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 그리고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서 어촌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기반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이 있습니다. 학암포항은 침체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바다 환경을 개선하고 귀어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이 열악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어촌형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 조성을 통해서 귀어·귀촌 전 어촌경험과 주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어·귀촌 정착 성공률을 높이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해양·생태관광, 낚시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개선이 시급한 생활 SOC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모델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에 대한 지원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 맨 마지막에 있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이것 4군데라는데 4군데가 어디고, 이것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차기 어촌뉴딜 사업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답변>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2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어촌뉴딜300 사업을 완료하고 거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할 사항들을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방향 자체는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들은 기존의 사업이 선착장이라든가 그다음 그런 생활 SOC 중심으로 갔다면, 이번에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좀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12월 말쯤에 그 계획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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