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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우리 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하여 공공·민간 분야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온라인그루밍 등에 처벌과 수사를 강화하고, 24시간 상담과 불법 피해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청소년안전망팀을 가족·청소년지원체계로서 대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가족·청소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발표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겠습니다.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젠더 이슈를 선도하는 ‘UN Women 성평등센터’를 설립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기초지자체로 확대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여 피해자가 각 지역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에 기관장에 의한 사건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초·중·고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인상하고, 특별전시 등을 통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부모에게 멘토가 방문해서 학습 등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에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한부모의 자립을 독려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지급액을 인상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채무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해나가겠습니다.
학령기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처음으로 실시하며, 가족센터를 확충하여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와 코로나19 필수 의료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돌봄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보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밖, 학교밖 등의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현재는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전화 1388을 통합·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합니다.
초·중등 단계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인력을 대폭 증원하며,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 기관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근로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근로보호 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레 잼버리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가 확산되고 모든 가족, 청소년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얘기는 지난해 말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머무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권익국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익국장님.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 황윤정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권 신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체계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성희롱 관련해서 권고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저희가 지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해 말부터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10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곧 법 개정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간 추진해온 사항이 아니라 비교적 새로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보도자료나 지금 우리 업무계획 전체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의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은 먼저 젠더폭력 체계화를 위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및 참여기관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이 내년 2023년 1월에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서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까지 확산해서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 1만 5,000명 정도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1인가족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대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상담전화가 지금 사이버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로 이렇게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은 언제쯤인지, 휴가나 부서 재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가해자를 재배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피해자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에 제정 절차를 거쳐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예방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누설 금지,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 지원... 피해자지원 시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경찰 현장출동 조사 등을 근거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제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시정명령권 신설의 법적 효력과 지금까지 나온 사건 중 적용 가능한 사건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국장 황윤정입니다. 시정명령 적용 가능한 사건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기관장 사건이라든가 피해자가 다수 혹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 인권위에 진정이라든가 직권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 포함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 불이행 시 여가부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기관에 권고조치를 했을 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헤럴드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어떤 내용을 골자로 준비 중인지, 어떤 내용을 중점 잡을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토킹 보호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권익국장님이 좀 더 보완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법제처의 심사라든가 기타 추후 일정은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1/4분기 중에는 국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토킹 피해 관련한 실태조사라든가 예방교육, 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또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경찰의 현장출동이라든가 조사가 가능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로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대선정국에서 여가부 기능과 권한이 작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건 신설을 포함해 권한 강화 측면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들이 강조될 수 있도록 소개와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성가족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평등 목표를,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부처입니다. 그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한 성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대응을 강화를 하고,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법도, 보호법도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인신매매방지법, 또 피해자 지원체계 등도 구축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는 모든 여성, 가족, 청소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위기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쪽으로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로 내일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제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 실효성 확보를 고민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든지 유리천장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성별 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노력을 추동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성평등 임금격차... 성평등 임금공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고용부는 2020년부터 AA제도를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 및 임금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해서 기업 스스로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도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성별 근속연수 격차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업해서 기업의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올해 AA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여가부도 함께 참여하는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 고용부의 정책 관련해서 고용보험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협의체 등에 참여해서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 제도 확보를 위해서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계에서 청소년부 신설을 다시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장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장소통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국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정책관 최성유입니다. 여가부에서는 지금 청소년 관련 내년 예산이 한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여가부 예산 중에서 한 20%, 그러니까 다른 실국, 가족국 이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시는 것처럼 부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아서, 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이 지금 굉장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도 아무래도 대면 소통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종사자 등에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종사자,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처우개선 이런 것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계에서 이런 서운한 감정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부 신설이라든가 타 부처로의 업무 이관 이런 것 등을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종 온라인 등을 통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쪽에도 많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여성·가족·청소년부가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 전담 부처로서의 여가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관련해서 대상 기관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리고 미참여 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참여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 황윤정입니다. 저희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에 대해서 언론 공표 대상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미참여 기관장은 국가기관은 2개 기관, 그다음에 지자체에는 31개 기관이 있습니다. 3년 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은 부진 기관으로 돼서 관리자특별교육 이수해야 되고, 또 개선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2년 연속 부진 기관일 경우에 언론 등에 저희가 기관명을 공표해 왔는데, 2022년도부터 부진 기관의 기준을 강화해서 당해연도에 부진 기관할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고 기관장의 명도 공표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인력 관련해서 확충은 인원만 늘리는 것인지, 정규직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센터 근무인력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센터 정규직을 내년 17명에서 21명으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규직 확대를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질문에서 답변 못 드린 것이 있는데요. 아까 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것을 지금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의 법정 의무화 계획을 세웠고요. 그동안 예방지침에서 사건 조사라든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가, 또 부서 재배치, 행위자 징계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사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일단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본인의 부서 재배치라든가 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또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성폭...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 필요시 성폭방지법에서도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부처에서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혜자가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한 부처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종미 여성정책국장) 저는 여성정책국장 김종미입니다. 지금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 서비스는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여가부 새일센터의 일경험 취업알선 및 고용유지 사후관리를 연계해서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개 부처에 직업훈련사업 참여 여성을 대상으로 세새일센터의 취업지원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8개 부처가 신규 사업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정보, 신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SW 데이터 인력과정 그리고 VR, AR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11개 훈련과정 그리고 2,500여 명의 규모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와 고용부의 협업을 통해서 훈련 예산을 총 70억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8개 부처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계획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시행시기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관련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피해자 보호법에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아까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다른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렸고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피해자보호명령은 처벌법,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위해서 이미 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가해자 처벌이라든가 피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부와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이 거의 다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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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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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