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년간 낙농산업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자급률의 하락은 소비자의 우유소비 변화에 대응하여 현장의 원유 생산구조가 적시에 변화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마시는 우유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줄었지만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의 소비량은 같은 기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가가 높은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유제품은 원가가 싼 수입가공 유제품과 경쟁하기는 매우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국내 생산은 2001년 234만 t에서 2020년 209만 t으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65만 t에서 243만 t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2026년부터는 미국산·유럽산 치즈와 시유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제품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낙농 제도개편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생산은 연간 음용유 총 소비량인 175만 t 수준 이하로 급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원유생산 구조가 우유의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현재의 낙농산업 제도가 소비시장 변화에 맞게 적시에 개편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낙농산업은 쿼터제, 원유가격의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보전을 주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유의 생산자는 본인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원유량을 쿼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쿼터 범위 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유업체에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쿼터제는 생산은 매일 되지만 부패가 쉬워서 보관이 어려운 원유의 특성과 생산자가 거래 상대방인 유업체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산 안정성을 위해 보장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쿼터량은 222만 t이고 국내 음용유 소비량은 175만 t 수준입니다. 그 차이만큼은 유업체가 가공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비싼 국내 원유가격으로 인해 유업체가 222만 t 전부를 구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2020년 336억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업체가 구매하는 물량은 205~210만 t에 불과합니다.
현재 원유의 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구입하는 가격에 따라서 대부분의 유가공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낙농진흥회의 가격결정 방식은 생산비 연동제입니다.
2013년에 도입된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의 가격을 생산비 증감에만 연동해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공급 측면의 가격인상 요인만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더욱이 국내 원유가격은 2020년 리터당 1,083원 수준으로 미국의 491원, 유럽의 470원에 비해 높고, 그 격차도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쿼터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보전하에서도 국내외 가격차는 계속 커져 왔고, 유업체의 국내산 우유 구매 여력은 계속해서 감소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산 생산량과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온 것입니다.
쿼터제와 원유가격의 생산비 연동제가 유지되어 온 또 하나의 근본원인은 낙농진흥회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낙농진흥회의 주요 기능은 유업체와 납품계약을 하지 못한 농가로부터 원유를 구매해서 유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구입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가격은 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가격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농진흥회 정관상 전체 이사 15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농가 대표 일곱 분이 반대해서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이사회 개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생산자 대표 2명, 유업체 대표 1명, 낙농진흥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됩니다만, 총회의 결정을 통한 정관의 변경은 만장일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영원히 정관을 개정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하에서는 쿼터제나 생산비 연동제의 개편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낙농진흥회 내의 제도개선위원회 논의에 이어서 금년 8월부터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유업체를 망라한 인사들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생산자 대표를 제외한 모든 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동의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방안을 추진하되, 세부적인 방안은 앞으로 생산자단체, 유업체와 실무협의를 갖고 정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원유가격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관련입니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원유가격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자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용유용인지 가공용인지 등 용도의 구분 없이 쿼터 내의 모든 원유에 대해서 음용유 가격인 ℓ당 1,100원 수준을 일괄해서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각종 용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의 원유가격은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화해 적용하되 음용유는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더 싼 가격을 적용하되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가 더 많은 물량을 구매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며 자급률도 현재 48% 수준에서 52~54% 수준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용도별 가격차등 제도에 대해 학계, 소비자단체는 동의하였으며, 유업계는 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하면서 세부적인 물량과 가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방향에 반대하면서 그 이후로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쿼터가 감축한다는 점, 낙농가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생산량 증가가 어렵고 실질적인 쿼터 감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생산자단체는 농식품부 제시안 중에서 음용유 구입량만을 생산량으로 보고 있지만 가공유 생산량 31만 t까지 포함할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쿼터가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봅니다.
생산자단체에서는 현재의 사용밀도 규제, 환경 규제하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금년 12월 말 현재 사육 중인 젖소 40만 1,000두에 필요한 법적 면적은 430만 ㎡이고, 현재 젖소농장 사육시설 허가 면적은 1,073만 ㎡인 점을 보면 생산 여력은 충분합니다.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에 대한 조사결과나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낙농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검토하면서 농식품부가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질 좋은 국산원유를 활용한, 국산 원유를 활용한 국내산 우유를 적정한 가격에 더 많이 소비자한테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제도가 개편이 되어도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염두에 둔 점입니다.
향후 농가가 가공유용으로 유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은 음용유보다 낮아지지만 더 많은 물량을 생산·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관련입니다.
현재 이해관계인 중심의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전문가 및 중립적인 인사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의 개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개의 조건을 삭제하되, 이사회 의결 조건은 재적 과반수로 강화하는 내용을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를 제외한 학계, 소비자단체, 유업계 모두는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정부안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나가기 위해서 낙농진흥회 정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생산자 단체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낙농생산자 단체, 유업계와 지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현장설명회, 소비자 유업계 간담회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수입 쿼터 확대, 농가사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지원, 낙농가의 분뇨처리지원 등도 확대해나가고, 유업체에 대한 R&D 지원과 국내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앞으로 차질 없이 정착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하고 안전한 유가공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식품저널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해당사자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요? 만약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현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방안은 있는지요?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정부는 용도별 가격차등제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에 대해서 낙농진흥회를 통해서 수차례 의견 개진을 해왔습니다. 일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견이 현재까지는 있어 왔습니다.
다만,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한 정부의 222만 t을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고, 앞으로 유업체와 낙농단체의 의견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놓고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대안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림단체와... 생산자단체와 유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행 원유가격 연동제는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요?
<답변> 현재의 원유가격의 생산비 연동제를 대신해서 앞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용도별 가격차등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생산비가 올라갈 요인이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연동제의 경우에는 생산비 변동에만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에 소비 수요가 준다든지 또 국제 경쟁력상에서 어떤 고려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감안하기 때문에 오르는 요인과 내리는 요인이 낙농진흥회의 이사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조선비즈 기자님과 국민일보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세부 도입방안을 계속해서 생산자단체, 유업체와 실무협의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향후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생산자단체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정 위원회만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잡고 있는지요?
<답변> 저희들이 12월까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더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시점을 정하고 협의를 이끌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1월부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생산자단체 설득이 어려워 보이고, 정관 개정을 요구할 계획인데 관철되지 못할 경우의 방안은?'라고 여쭤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같은 말씀입니다만, 생산자단체와 그런 소통 노력들을 계속합니다. 생산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와 협의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커질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상황을 가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합의를 이끌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의 다양한 대안, 방안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데일리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원유가격과 생산량 비교 기준이 좀 일치하지 않는데, 일본의 지난해 원유가격과 EU의 지난해 원유가격 대비 생산비 수준, 수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수치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요.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우리 질문하신 기자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용유와 가공유 생산량인 187만 t, 31만 t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브리핑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205만 t 중에서 실제 음용유, 마시는 우유용으로 사용하는 양은 현재 175만 t입니다. 그 175만 t에 12만 t이 더 들어간 것이죠.
그 이유는 젖소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날씨 때문에 생산량이 줍니다. 대신 겨울이 되면 소비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어떤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그것을 계절 편차를 반영해서 그만큼을 더 높여서 187만 t으로 저희들 가정을 한 것이고요.
31만 t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낙농산업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비자에게도 보탬이 되면서 농가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87만 t 부분에 있어서 농가의 소득이 줄지 않는 수준의 어떤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나온 숫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 말대로 우유소비 행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쿼터 220만 t에 대해서는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205만 t 중에서 201만 t, 그것은 용도의 구분 없이 1,100원 수준으로 유업계에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용유의 경우는 175만 t이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201만 t 중에서 사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공용으로도 써야 하는데, 가격체계를 음용유 이외에 가공유로 쓰는 부분은 가격을 좀 낮추니까 유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낮춘 가격만큼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31만 t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국내의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유업체와 생산자단체가 그 물량에 대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온다면 저희들 큰 제도의 테두리 내에 변화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