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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수식어를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더 진화된 2022년 신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신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인 2022년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은 이제 정부가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시대를 종식하고 종합적·포괄적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디지털 정책 시대를 여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스케일업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국민권익의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의 현황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는데요.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전국에 1,074개에 달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디지털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서 연간 1,300만 건의 국민들의 민원 해결과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정부 대표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또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의 생각을 위로, 정부로 전달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으로 수렴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디지털 국민 직접 정책참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생각함이 시작된 지 현재까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정책제안에 참여하셔서 각 부처의 정책과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성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 방역패스 적용 문제 등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국민생각함으로 수렴해서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각 부처 정책에 적기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요청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국민신문고에 축적이 된 수천만 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라든지 또 점자블록 문제나 친환경 차 문제 등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고 해결을 요청하는 현안 문제를 권익위에서 조기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각 부처에 제시하고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디지털 허브시스템과 디지털 청렴포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소관 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의 시스템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디지털 소통 및 참여를 통해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의 권익 침해를 보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나가는 선순환 구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대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민원분석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의 시스템 고도화를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들의 권익 침해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음 과제의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해서 협업과 역할분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1,000여 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에 연결되어 있는 협업 공공기관을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신문고와 연결을 추진해서 지속 확대를 시키고, 또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 있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패널단이 현재 1만 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10만 명까지 확대해서 국민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채팅 참여방식 등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해마다 한 해 약 1,000... 작년에 1,30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국민들에게서 국민신문고에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한 해 1,000만 건 이상이 축적되는 국민들의 제안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현재 국민권익위 내부에 행정심판이나 반부패, 국민콜 110 등에 축적되는 데이터와 통합을 하고, 또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하고 이를 분석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것 외에,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요소수 사태나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전예측해서 민원 예보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일정 사안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됩니다.
첫째,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각급 대학, 국회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단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 교육자료 등은 자동으로 알려드리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에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고,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 기관으로 자동 전송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들이 아바타 형식으로 직접 디지털 권익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 명까지 확보해서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빅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 더 나아가서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서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과학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사전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각종 민원을 안방에서 상담·해결할 수 있게 하고, 아바타 기술을 적용해서 부패·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아바타 신고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혁신 차원을 뛰어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고 더 이롭도록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074개의 기관을 실핏줄처럼 다 연결하신다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답변> 현재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1,074개 기관입니다.
<질문> 그러면 해외,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해외 대사관에 또는 해외 교민들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돼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재외국민이 다이렉트로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제기나 하는 것은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 돼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재외공관을 연결한 그런 것은 현재 지금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 조금 더 디지털 국민신문고에 연결되는 공공기관을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연결되도록 하고 올해에는 그를 위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부 중심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입법부하고 사법부 관련 정보시스템도 연계 가능합니까?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 디지털, 앞에 디지털 국민신문고라는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거 왜 바뀐지 이유하고 디지털 시대의 국민신문고는 이제 많이 변화된다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도 국민신문고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확대·개편·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결돼있는 공공기관을 더 대폭 확대를 해서 국민들이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를 하고 불편사항을 할 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는 디지털화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 메타버스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메타버스, 예를 들면 국민상담 이런 거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이러한 정부의 메타버스를 통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이런 정부정책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를 위해서는 AI 시스템 도입이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이런 확대, 국민신문고의 서비스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확대·개편하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권익위가 작년, 그 작년부터 쭉 추진을 해왔고 현재 그 시스템을 쭉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은 올해나 내년 정도에 구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 더 이렇게 추진하려는, 그래서 이미 저희들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와 또 이런 정책 반영을 현재 지금 마련을 했고 바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확보가 우선이고 또 시스템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업무계획에 지금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입법 일정이 1월 3일에 발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엊그제. 그러면 언제쯤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이 본회의 통과를, 디지털 국민신문고.
<답변>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가 돼서 디지털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 플랫폼을 완성하는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 통과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뉴스1의 기자가 국민생각함을 통한 디지털 국민참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현재 지금 정부정책의 대부분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행정부처의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로 보면 국회의원들께서 정부,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정책을 발굴을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톱다운 방식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유일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제안을 반영해서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또 현실화하게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를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구현을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 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들의 민원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안을 권익위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권고를 해서 실제로 이행이 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텀업 방식의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제안이 실제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창구가 국민생각함인데요. 그래서 이런 현재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다양한 그동안 정책 제도와 개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수수료 개편하는 그 문제,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권익위가 국민들에게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전 단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들 수십만 명 이상이 ‘수수료를 낮춰달라.’ 이런 국민들의 제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 반값 수수료가 현실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민들의 정책참여와 제도개선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보다 그 안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참여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생각함과 신문고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적 또 제도적 이런 뒷받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게 확실하게, 전자정부를 확실하게 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디지털 기반으로. 근데 이게 해킹도 요즘 국제적으로 심심치 않고 이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답변> 그것은 우리 양종삼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저희가 시스템을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하고 개방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나 해킹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암호화 방법을 통해서 종전보다 더 진보된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한 가지, 질문이 될지 요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연초에 만나 뵀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2021년도에 1,326만 건 민원이 접수처리되고 1,074개 공공기관 통과, 이에 통합 연계해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아까 여기도 ‘기호지세’라고 그러셨나 여기도 말이 나왔는데, 호랑이처럼 막 뛰어가는 형세가 앞으로 펼쳐질 텐데 제가 보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그 인원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접수될 것 같으면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고 지칠 때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후생복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두신 것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권익위원회가 작년 한 해 굉장히 좀 직원들은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이, 민원이 폭증하고 신고나 권익위의 업무 또 행정심판, 모든 일들이 그전보다 폭증해서 지금 1명당 처리하는 여러 가지 업무 건수가 유례없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앞장서서 권익을 해결하겠다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해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대한 그런 책임감과 또 그런 자부심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잘 극복을 해나갈 거다 생각을 하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의 불편과 업무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인력이 확보되고 또 이런 시스템이나 예산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의 과제로서 올 한 해 열심히 추진할 예정이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또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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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달리고 있다.2023.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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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2025 예산안 - 당신에게 필요한 정책은? 32도 무더위에 안사무관이 떴다! 2025년 예산안 알려주러 여의도 공원에 갔다가 20번거절당한 SSUL풉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라 해서 갔더니 사람은 없고연신 거절 당하는하하 하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삶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뜻깊은 하루, 내 삶에 우리 곁에 함께하는 2025년 예산안을 거리에서 만나 이웃들과 함께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