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는 지난해 말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2022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통일부의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께 보고드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소관 실국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분석, 집행전략 점검, 위험 관리 등에 대한 부내 토론 및 보고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북정책 주무 부서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에서 말씀드릴 사안을 마치고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4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대북 백신 협력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으로 코로나 백신을 구입한다면 확보 가능한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또한, 대북 백신 협력 과정에서 대북 제재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남북 간 코로나19 백신 협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에 북한의 의사,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 국내외 코로나 확산 추세, 우리 내부의 백신 여력,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소외되는 나라가 없어야 하며, 제재 등으로 인해 코로나 대응에 어려움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코백스를 통해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코로나 방역 기조에 대해 통제 위주에서 선진·인민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기조 변화가 백신이나 치료제 수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북한은 작년 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방역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강조하면서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자 노동신문에서는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이, 즉 북한이 최근 새롭게 제시한 선진적·인민적 방역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화되는지, 특히 국경 봉쇄 등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조정과 변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를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남북 통신연락선 정기 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우리 측 영상회담 관련 제안에 대한 북측의 회신이 있었는지요.

<답변> 남북은 지난 10월 4일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통신연락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통화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도 개시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직후인 지난 7월 29일 남북 간 영상회담 체계 구축을 논의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였고요. 현재까지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서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도 남북이 안전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탈북민 월북 등과 관련해서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소홀했거나 정책지원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일부는 지난해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따뜻한 이웃이 되는 포용적인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년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생계보장을 넘어 자립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개선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령 가산금 증액 등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정책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반기별로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실시해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연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이탈주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는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서 발굴된 위기 의심자들에 대해 상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안전지원팀은 올해 1월, 2월 중에 그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탈북민 탈남 인원이 771명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지난 주말 중에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자가 771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연도별 단순 해외 출국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자가 771명이라는 일부 보도는 단순 해외 출국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이민 인원은 총 2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