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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01.17 이종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 동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하면서 북한의 추가 발사 등에 대비한 후속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아직 관영매체 등을 통해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직후,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이 금년 들어 4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북한을 비롯한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 그리고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관련 질문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3건의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또 북한의 이 같은 연초 행보를 여전히 도발로 보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통일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인식하며,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NSC가 밝힌 입장과 같이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북·중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이번 운행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향후 인적 교류 확대, 중장기적으로 남북 교류에 미치는 영향 등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하는지요? 아울러 국경 봉쇄가 완화될 경우 백신 지원 등 정부가 고려 중인 대북정책이 있는지요?

<답변> 북·중 간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고요. 어제부터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화물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중 철도 운행은 북한과 중국이 협의·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중 철도의 운행방식이나 향후 일정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철도 운행을 계기로 북·중 간 철도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북·중 교역 회복,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중 철도의 운행 빈도와 운송 규모, 검역 절차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북·중 철도 운행이 북한의 방역정책과 북·중 교역 등 대외협력,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북정책 추진방안을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6,000만 도스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 이를 보고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통일부에서 확인해 줄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남북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과의 백신협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북한의 협력 의사,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아직까지 대북 백신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간에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과 북한의 백신협력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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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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