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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2022.02.03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착수 배경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균등한 경제회복과 공평한 세부담 실현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재산 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금 상환까지도 모두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조사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하여 현재의 부를 이룬 자로서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소득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테크에 투자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 카드로 해결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고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소득은 그에 못 미치는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변칙증여 혐의자 52명과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 설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녀의 금융채무를 부모가 인수하였음에도 이를 부모 자식 간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 8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출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이 외에도 신종 호황업종을 운영하면서 관련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 등 총 2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소득에 비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재산과 채무 현황을 수시로 분석하고 검증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겠습니다.

특히 대출의 증감내역과 소득 및 소비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자력 없는 재산 취득 및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출입기자단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이번 세무조사 주요 선정 사례에 나오는 연소자 연령대와 전체 조사대상자 중 최연소자와 최고령자의 나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첫 번째, 이번 세무조사 주요 선정 사례에 나오는 연소자의 연령대를 물어보셨는데 10대 1명, 20대 3명, 30대 7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사대상자 중 최연소자와 최고령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최연소자는 17세, 최고령자는 38세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SBS 기자님께서 이번 세무조사 주요 선정 사례에 나오는 혐의 금액과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SBS 기자님께서 이번 세무조사 주요 선정 사례에 나오는 혐의 금액과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혐의 금액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력 없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혐의가 있는 연소자를 주요 선정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금일 동시 착수하여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부모 카드를 사용한 자녀 중 세무조사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신종 호황업종의 정의는 무엇이고, 사례 외 어떤 업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데일리 기자님께서 첫 번째, 부모 카드를 사용한 자녀 중 세무조사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수준과 소득 대비 사용 비율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세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호황업종의 정의는 무엇이고, 사례 외 어떤 업종이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업종이나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KBS 기자님께서 이번에 파악된 근저당 눈속임 사례는 몇 건인지, 이런 탈세수법을 국세청이 직접 분석해서 적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KBS 기자님께서 이번에 파악된 근저당 눈속임 사례가 몇 건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총 31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탈세수법을 국세청이 직접 분석해서 적발한 사례가 처음인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유형을 참고해서 이번 조사 분석 단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이번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금수저의 재산가액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국민일보 기자님께서 이번 보도자료에서 표현한 금수저의 재산가액 기준금액을 문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들을 감안할 때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변제한 혐의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e-브리핑으로 인해서 충분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 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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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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