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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2.02.07 부승찬 대변인
편히 쉬셨습니까? 2월 7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1시 30분에 제9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주관하실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군 조리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육군훈련소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산업부와 공동 주관으로 오늘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제9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대는 오늘 오후 논산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2년도 안보과정 입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인이 직접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의 2022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산업부, 과기부와 함께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를 알리기 위한 2021년도 성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2024년 이후 군에서 활용할 장비와 물자류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5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6,277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YTN에서 오늘 기준으로 군내 거리두기에 변화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거리두기는 정부지침과 연계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 변화되거나 달라진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에서 전반기 연합지휘소연습 및 FOC의 일정을 문의하셨습니다. 3월 예정되었던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4월 둘째 주부터 진행된다는 모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연내 FOC 평가방침에는 변화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훈련시기와 관련돼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한미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국내 일정, 미 증원 인원 전개 일정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한미는 지난 제53차 SCM에서 올해의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에서 한미일 장관 회담 등 한미 고위당국자 간 소통 관련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계획되어 있는지, 또 5월에 미 대통령이 방한 시에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어떤 고위관계자를 접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계획된 일정은 없습니다. 한미 군사당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YTN에서 모 매체에서 독자적인 사드배치 결론을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8월 한국형 미사일 방어정책 연구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별개로 2025년까지 군의 독자적인 사드 확보가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받았다는데 이에 대한 보도가 맞는지와, 두 번째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북한의 EMP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는 사드뿐이며, 더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SM-3 미사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의 연구결과도 보고받았다는데 이 보도 내용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연구·용역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사적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참 등은 효율적인 한미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용역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요격능력 향상을 위해서 종말단계 상층 방어용으로 L-SAM 체계를 자체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드 추가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도처럼 이미 결론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한미는 추가 배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북한의 열병식 등 정치행사 움직임, 북한 및 영변 핵시설 그리고 미사일 기지 등에 특이 동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YTN에서 문의하셨고요.

동일하게 YTN에서 청해부대 36진 PCR 전수검사 결과와 격리해제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먼저, 북한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병식 준비활동이나 정치행사 등에 대한 관련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시설에 대한 동향도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해드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청해부대 PCR 검사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청해부대 기존의 확진 인원은 대부분 회복된 상태이며, 일부 인원만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해서 격리해제를 위해 2월 6일 1차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2월 9일 2차 PCR 검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평가를 통해 격리해제 절차를 적용하여 계속 임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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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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