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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옴브즈만 활동결과 보고

2022.02.08 박주봉 옴브즈만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옴브즈만 박주봉입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크고 작은 규제와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2021년도 활동 결과는 중소기업 옴브즈만이 지난 한 해 동안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일궈낸 일제정비와 현장애로, 고충해결 성과를 대통령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옴브즈만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소통, 규제애로 발굴과 처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한파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기에 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듣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업 간담회, 현장방문 등 15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소통 활동과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 중인 370개의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활용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규제애로 약 5,000여 건을 발굴·처리하였으며, 치열한 규제 검토 및 협의 조정으로 발굴된 규제의 약 50%인 2,500여 건을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2021년까지 중소기업 옴브즈만의 총 기업소통 횟수는 592회이고,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만 2,0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제도개선 실적은 6,300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의 증가한 수치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주요 성과로는 기업관련 위원회 운영이 신속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불만과 부담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각종 기준, 절차, 형태 등 핵심 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한 건만의 조치로 연간 약 5,000억 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7개 공공기관은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해서 관련 대책을 2회에 걸쳐 수립하였고,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핵심 고질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 관점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활동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년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 최우선 목표로 선정하고, 자영업자 위기극복 및 규제애로 밀착 개선,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주요 규제 집중 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종합적으로 혁신하여 추진하며,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17개 시도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부처별 규제토론회의 공동 추진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 개선 권고를 적극 실시해서 규제개혁과 고충해결을 가속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과 효과를 기업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실태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계시면, 금년 활동하고 내년 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현 정부 들어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부처의 여러 가지 관련기관 협조로 정부에 큰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운 현실과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깨알 같은 것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마음으로 각종 불합리한 기업현장의 규제애로와 고충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을 갖게 하는 원동력 또한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들이 기업현장에 전달되어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더욱 힘을 내서 기업활동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기자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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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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