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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02.14 이종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이번 주에 2022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합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에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인 2월 17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기구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탈북민과 전문가들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준비해 온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착지원 협의회는 통일부 차관의 모두발언까지 공개되고, 협의회 종료 이후에는 2022년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담은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다음으로 내일 2월 15일에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지원협회의 Uni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Uni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청년들이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한 분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Uni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국내외의 창업지원기관과 민간투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통일·북한 관련 창업 아이디어 공모, 창업 컨설팅과 관련 교육 제공, 북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Uni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통일 및 북한 관련 청년 창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센터가 개소하는 내일 오후 2시에 현판식이 개최되며, 통일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통일 관련 청년창업가들이 자리를 함께 합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취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이번 주 수요일 2월 16일 오후 2022년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제1차 준비회의를 개최합니다.

2022년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은 한국 정부와 지자체, 국제기구와 국내외 민간단체,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통합 협의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처음 출범했고요. 이번 1차 준비회의를 거쳐서 올해의 플랫폼 운영방향과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영상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2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IAEA 전 사무총장이 북한 핵시설 재가동 동향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통일부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이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 게 얼마 만인지요.

<답변>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추적 감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특정 시설의 가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관계 진전을 위해 통일부 차원에서 관련국이나 관련 기구들과 협의 중인 내용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대화와 협력으로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등 유관국 그리고 유엔 산하 인도협력기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의료, 민생 등 북측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실효적인 인도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미 측 주요 인사의 방한 또는 한미 국장급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제기하고 논의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니세프와 WFP, WHO 등 주요 국제기구들과 북한 영유아 지원, 긴급구호,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다방면에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북한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이러한 국제기구들의 대북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도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결성 등을 통해 국제기구들과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개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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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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