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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2.1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김동호,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월 16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9만 281명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주 2배 정도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60세 이상은 11.4%, 18세 이하 연령층은 27.9%로 여전히 청소년 감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는 현재 313명입니다. 확진자가 증가된 이후 2~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는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를 1,500~2,000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응여력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자는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으로 37명이며, 오늘 기준 39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치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오늘 기준 누적 치명률은 0.46%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0.88%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누적 치명률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무증상·경증환자가 다수 발생하나 중등도·중증환자는 적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655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45.1%, 41.1%로 절반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중증환자나 병상가동률 등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 변이의 고유 특성과 고령층 중심의 높은 예방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체계 개편과 먹는 치료제 확대 등 적극적 치료에 의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안정적 대응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통제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행의 정점 시기와 총확진자 규모, 다수의 무증상·경증환자 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사회필수기능 유지 등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비롯하여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의 전환은 빠르게 안착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검사를 제공하는 동네 의원은 지난 10여 일 동안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4,459개소입니다. 동네 의원의 신청을 받은 지 10여 일만에 4,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변의 동네 병의원에서 큰 불편 없이 진료를 받고 진단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 환자 약 10%는 현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있고, 90% 정도의 무증상·경증환자들은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도 중증 위험 가능성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이원화된 체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2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외 일반관리군의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병의원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리의료기관은 685개소까지 확충되었습니다. 대략 20만 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4,855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별로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약 200개소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격리해제일 등의 행정적인 문의를 받는 행정안내센터도 약 24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격리해제일이나 외출 문의 등 하루 2만 4,000건 정도의 행정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도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재택치료체계의 안착을 위해 다수의 동네 병의원과 지자체, 보건소 등의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참여 병의원을 확대하고 상담체계를 강화하여 재택치료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커지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는 현재 12세 이상의 6.0%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중환자의 62.0%, 사망자의 6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통계청이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장기후유증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후유증 경험 확률이 미접종자에 비해 41.1%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2월 14일부터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가능하게 된 만큼 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 자궁경부암, 계절독감 등과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백신에 쓰였던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혹시 백신의 안전성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층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도 일상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손 세척이나 손 씻기, 환기 등 각자의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중증화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지금처럼 대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시설 이용을 피하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과 미접종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변의 가족분들과 지인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되고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매주 2배 가까이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나야 일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의료체계 대응 역량 확보 등에서 정점의 규모와 시점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고 있는 정점의 규모와 시점이 있다면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질문은 방대본 쪽에 하시는 게 적당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께서 지난 2월 7일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당시 접종완료 수개월이 지난 고령층의 면역저하 등 위험요인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꺼번에 급격히 방역을 풀어 유행을 더 크게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전문가들이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점, 재택치료체계가 안착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정부의 방역완화 시그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쏟아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필수기능의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체제를 조금은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좀 다양한 쟁점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중으로, 결정되면 발표하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의료체계의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과, 또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현장에 사람들이 50명 이상 모이며 2m 간격 등 방역수칙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와, KBS 현장질의도 유사하여 같이 드리겠습니다.

KBS 윤아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각 후보들이 대규모 군중이 참여하는 유세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방역수칙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유세는 워낙 다양한 현장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방역수칙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모이는 대상들에 대해서 방역패스의 개념인 접종완료 또는 미접종자 중에서도 검사 음성자 등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사전에 참가자를 확정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 적용되는 예이고, 아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의 유세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이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각 당에서도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각 당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회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BCP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수본 차원에서 취합한 부처의 BCP 내용이 있으면 공개 요청드립니다.

<답변> BCP는 몇 번 설명드렸지만 질병청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부처에 내렸고, 각 정부부처에서는 소관 부문별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복지부도 소관 시설인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시설별로 수립하도록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고 계획 수립을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공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가 좀 애매해서, 가령 저희 보건복지부의 BCP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복지부의 업무연속성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보안사항이 있어서 저희 복지부 자체의 업무연속성계획을 공개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 9만 443명입니다. 하루 사이 증가폭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인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수요일 확진자가 화요일 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말 검사량 효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숫자로는 많이 증가하였지만 비율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증가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말에 검사량이 감소했다가 주중 검사량이 회복되면서 확진자 수가 수요일에 증가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지난 2월 13일, 14일 정도에는 30만 건 내외였던 검사가 2월 15일에는 65만 건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야기되는 반복적 현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2월 들어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체계를 전환했으나,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부하의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의 원인은 당연히 확진자 수의 급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질병청 중심으로 해서 역학조사 또 기초조사 방식이 자기기입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시스템에 입력하는 그런 보완도, 입력하는 방식이나 속도도 보완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금 각 보건소별로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하는 숫자에 최소한 50~100명 정도를 투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업무에 투입돼야 될 추가 숫자를 최소한 20~3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GPS를 저희들이 추적하지 않은 인력을 이쪽에 포함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행정인력들이 도와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방안, 또는 기간제 인력을 새로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증가하는 속도에 못 따라가는 면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이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차적으로, 특히 고위험군 중심 방역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병원에, 분류를 빨리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고위험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역학조사를 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학생과 관련된 질의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초·중·고 학생들의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와 함께,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정부에서 방역 완화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들, 학생 확진자도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도 불안한 마음이라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생 확진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아마 세부적인 통계 문의를 하셨던 초·중·고 학생들의 확진자는 질병청으로 문의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아마 질문이 지금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아마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3월, 4월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현재 학교의 대면·비대면 수업들에 대한 결정 등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질병관리청이 함께 논의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교육체계는 지방교육청 등과 같은 일반행정 부분과 다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의견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침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 문의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의는 교육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어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를 감안했을 때 재택치료자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듯합니다. 재택치료자의 수가 이전과 비슷하게 2만 명 수준으로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의와,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 일반관리를 받으면서 완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재택치료 관리... 재택치료 환자 수는 저희가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통계체계를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중관리군 통계 중심으로 완전히 통계체계가 재편되게 될 것인데 그 요인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다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7일간 격리를 하고 7일 이후에는 자동 격리가 해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오미크론의 특성을 볼 때 세대기와 반감기가 지금 짧아진... 아니,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기 때문에 7일간의 기본격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감염시키는 감염력 자체는 거의 소실된다, 라고 판단해서 격리를 해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7일이 지난 이후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완치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로 해제된다는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에 예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와 관련 소송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는 원래 예정컨대는 3월 1일 시행을 하면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서울시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게 법원 내부적인 사정, 법원 정기인사 등이 지금 조금 관련이 되면서 고등법원의 항고심 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의 의사결정 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논의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홍혜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이 50%로 여유가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당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감염 요양병원 확진자가 이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해 남는 여유 전담병상으로 이송이 어려운 것인지 문제 원인과 앞으로의 해결책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환자가 조금 집단적으로 몇 군데 발생이, 일부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이송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원칙상은 가까운 근처라든지 가급적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것처럼 중증인 경우에는 먼저 이송을 하게 되고요. 그 요양병원 내에, 경증인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치료 개념으로 병원 안에서 의료진과 함께 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적인 가동률은 50%대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집단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원칙에 따라서 중증은 먼저 이송한다, 그다음에 경증 같은 경우에는 재택 개념으로 코호트 격리치료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집단으로 생겼을 때 이송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못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어르신들 모여 있는 주로 요양병원과 시설 부분에 최근에 집단감염이 생겨남으로써 미리 선제적인 조치로서 각 요양병원, 특히 시설 같은 데는 만약에 집단 환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료기관, 관련 전담 의료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지금 미리 관련을... 지정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해당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 요양, 특히 시설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의료적인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류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BCP 지침을 내렸지만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원내 감염이 우려돼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확진자 5만 명대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9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유행 확산세와 현장 적용 용이에 맞게 지침을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업무연속성계획은 개별 수립주체가 수립기관의 상황에 맞게끔 조정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내린 가이드라인도 기본적인 방향성과 참고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개별 기관에서 수립하는 것은 개별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적 구성의 특성이라든지 업무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해당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필수적 기능이 와해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업무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문의하시는 5만 명, 9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업무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 업무연속성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의료상담센터 등에 의료상담이 아닌 화풀이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언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야간에 운영되는 방역패스가 없어서 응급실에 가는 환자는 진료 후 돌아올 때 가족 등의 교통편이 없을 경우 가격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대책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의료상담을 이용할 때 지켜야 될 행동요령이라든지 또 질문사항의 범위,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폭언이라든지 위협이 만약에 심해질 경우에 법적인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나 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요령 부분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에 대한 방역택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원칙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재택치료의 경우에 큰 원칙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119의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119는 항상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119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응급상황일 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19는 응급상황일 때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녁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보면 저녁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 환자가 과연 응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응급이라면 119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하게 응급상담센터, 그다음에 24시간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해야 될 조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다른 개별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김아영 기자님 통계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진 확진으로 인해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병원이 몇 개인지 통계가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지금 이러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진 못한데 혹시 파악된 바가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에 파악이 돼있다 그러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접종완료자 기준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2차 접종 후 12~14일에서 90일로 둔 바람에 개학한 뒤 90일이 돼 접종완료자 대상에서 빠지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은 3차 접종 대상이 아닌데 2차 접종 후 90일까지로 접종완료 기준을 적용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 일찍 접종한 학생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기준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지적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접종완료 기준, 접종완료일 기준은 두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역패스에 사용되는 기준은 다중이용시설들의 이용에 대한 예방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지금 이 기준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의하신 90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역패스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동거가족의 격리해제 부분이나 혹은 밀접접촉자 시의 격리해제 등에서 쓰이고 있는 접종완료의 기준이 90일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접촉이 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이 설립하고 있는 안전한 기준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짧고 확실하게 면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최대한 좁혀서 설립한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90일의 기준을 가지고 격리해제 등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밀접접촉자가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지금 지정되지 않고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지금 밀접접촉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여기에 대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격리해제에 있어서의 접종 여부가 작용되는 선들이 조금 더 좁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투데이코리아 안현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에서 코로나 PCR 검사 후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최대한 일선 보건소 쪽에서의 행정업무들을 간소화하고 단축하면서 이러한 결과, 이 통보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업무 간소화나 혹은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런 검사 결과들의 통보라든지 혹은 입원병상들의 배정들이 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왕해나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이 QR코드 출입명부 목적은 중단하고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출입명부 목적 중단은 언제쯤 시행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확정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미크론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국 미접종자들의 감염 가능성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바백스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이 현재 미접종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노바백스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방법에 의한 백신인 만큼 보다 안심하고 접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오미크론 유행이 확신되면 미접종자분들의 감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하셔서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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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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