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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2.25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진행하며,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질병관리청 박영준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이 배석하였으며, 고경희, 윤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2월 2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의 동거인과 격리체계 개선, 둘째는 분만·소아·투석 등 특수환자의 대응체계 개선, 셋째는 재택치료 등 방역·의료체계 대응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체계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7일간에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PCR 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류된 때와 격리해제 전에 총 두 번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월 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응급환자와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환자 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응급·분만·소아·투석 등 이분들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응급환자와 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대응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전담으로 하는 응급센터를,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이를 3월까지는... 아, 2월 말까지는 10개소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과 전원을 위한 연계 조정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용 병상 등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만·소아 등 특수응급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특수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분만·소아·투석환자의 진료 인프라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병상에서도 분만·소아·응급 등 수술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만병상은 현재 9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 4일까지 252개 병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어제 지자체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소아병상도 현재는 864개 병상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1,059개 병상으로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소아의 경우에는 전국 18개소의 중증소아 진료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석병상도 현재는 347개가 있습니다. 3월 7일까지는 597개로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외래투석기관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응급, 재택환자가 늦은 시간에도 외래진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현재 20개에서 30개소로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환자들의 응급 상황과 분만·소아,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정부는 의료대응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응급, 특수환자에 대한 대응책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택치료 등 방역·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방역과 의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시 대국민 안내 문자를 2월 25일 오늘부터는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로 생활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 시에 제공되고 있는 일반적인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검사 후 4일 차 그리고 검사 6일 차에 문자로 의료상담이라든지 격리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의료기관과 전화상담과 처방, 동네 병·의원의 의료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의 확진자 급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 지침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간 격리는 최대 7일까지였습니다. 이를 최대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통보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지자체에 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활하게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2월 9일입니다. 검체 채취일부터 7일이 경과하게 되면 격리가 해제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께서는 7일이 경과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격리병상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우 많습니다. 또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생물테러훈련이라든지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24일, 어제부터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저희가 조기에 교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 중대본 보고에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보건소에 중앙부처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4,000명이 되겠습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3,000명 그리고 군 인력 1,000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의 안착을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신생아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9에서 병상을 병원에 요청해도 부모가 확진자라 배정이 거절되고, 보건소에서는 영유아가 양성이 나와야 병상 배정을 받을 수 있어 결국 양성이 나올 때까지 반나절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 영유아뿐만 아니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경우 부모들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고, 보건당국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도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신생아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신생아라든지 분만·소아·투석에 대해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종합적으로 대책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신생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 확진자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기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든지 호흡기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동선이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다니시던 동네 소아과에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전화상담·처방입니다. 통해서 서로 진찰을 받으시고 또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확진이 되시게 되면 물론 아마 보건소에서 안내 문자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고, 또 의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상담센터에서는 의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는데 지금 1개는 소아 전용 시립 어린이병원에서 이렇게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확진됐을 경우에 아프시게 되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90개 이상의 진료센터가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병상을 배정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진료를 받으시고 혹시라도 상태가 안 좋게 되면 그때는 바로 119를 통해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혹시라도 더 위험하게 되면 바로 병상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64개의 소아병상이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1,050개 병상으로 저희가 빨리 확보를 해서 안전하고 보다 잘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코로나가 3년 차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환자가, 관련 환자 100만여 명의 통계가 관계 감염병 병원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고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 중이고 실제 일선에서 확진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진은 현재 대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계절성 독감보다 결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당국에서 왜 해당 자료를 국민께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위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향후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공개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여러 가지 통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매일 전달해 드리고 또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초기에는 매일 중대본은 11시, 방대본은 2시에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중대본에서 만약 브리핑을 하게 되면 방대본은 백브리핑을 해드리게 되어 있고, 역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우리 브리핑이라든지 보도자료, 코로나19 누리집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소상하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통계가 뭔지를 별도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다음 달부터 확진자 가족 중 미접촉자도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오전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했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미접종자는 감염 위험이 높고 전파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로 격리를 유지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의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접종 완료 확인을 요구하는 방역패스도 유지할 의미가 없지 않을지, 그리고 확진자 가족 중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곧 개학할 학교 현장에도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많은 고민과 또 이렇게 심사숙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9만 명~10만 명대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17만 명대의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건소하고 또 지자체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7만 명이 나온 상태에서 대체로 10만 명이 17만 명이 됐다는 것은 한 보건소당 1,000명이 1,7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원은 같은 데 비해서 우리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확진자의 당일처리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실은 동거가족의 격리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2월 9일부터 저희가 격리체계를 바꾸면서 3차 접종자, 접종 2차 접종 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미접종자인 경우에만 동거가족으로부터 7일간 격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거가족 누가 했고 이분들이 격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기기입식 우리가 역조를 하고 있지만 계속 그것이 업무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짧게는 5분 할 수 있었던 것을 30분 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동안 늘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처리율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100%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70%에 머무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확진자 처리를 빨리 확진 통보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재택치료와 또 한편으로는 병상에 배정돼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을 오늘 변경을 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침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응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14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 상관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된다고 발언한 것 관련해서, 또 오늘 브리핑 발표 내용 관련해서 앞으로 사실상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가 폐지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같은 답변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실 2월 9일로 해서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가 아니고 그때는 동거가족들만 남아 있게 되었고요. 접종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수동감시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미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인데, 그것이 오늘 결정을 하였고, 3월 1일부터 폐지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교 현장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확인된 재원 중 위중증환자가 6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중수본에서 측정한 중증병상 여력이 몇 명의 환자까지 관리 가능한지, 기존에 언급했던 1,500명 수준에서 변동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1,500명 정도라고 했다가 저희가 한 2,00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체로 의료자원이 4만 6,704병상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8.3%인 1만 7,904병상이 사용 중에 있고, 아직 2만 8,800병상이 지금 가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같은 경우에는 2,688병상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1,096병상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40.8%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92병상이 가용 중에 있고, 우리 준중환자 병상도 있습니다. 서바잇이라고 해서 3,134개가 남아 있는 그런... 전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한 2,00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여섯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은 어디, 언제, 얼마만큼일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는 25만, 장관께서는 27만을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아마 총리님께서 오늘 모두 말씀에 말씀을 주셨지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중순경에 한 2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경에 확진자가 25만 명 내외가 되고, 그 이후에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확인차 여쭤봅니다. 앞으로 확진자의 동거인은 검사를 권고받기만 하고 원래 하던 격리 전, 해제 전 2회의 검사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동거인은 PCR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박영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거인에 대한 관리기준이 변경된 사항의 핵심은 기존의 예방접종력에 따라서 일부는 수동감시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수동감시하고 예방접종을 미완료하신 분들은 격리 대상으로 구분돼서 행정명령에 따라서 격리조치가 이루어졌었던 것이 이번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수동감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발동하거나 통보되지 않고 보건당국에서는 대상자가 따라야 할 권고사항, 주의사항에 대한 행동수칙을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드리는 이런 방식의 관리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는 그러한 기준,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드리고, 자율에 의해서 검사를 받고 행동수칙을 따라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동거인은 검사를 권고받게 되고, 그랬을 때의 의무는 사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안내하는 것, 따라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은 일단은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그다음에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를 받기를 권고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조 당부드릴 예정이고,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준수해 주실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유사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같은 질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문입니다. 3월 1일 이전에 동거가족 확진으로 자율격리를 하기 시작한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도 1일 0시 기점으로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저희들이 관리 기준에 대한 변경이 2월 9일 차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급 적용 가능하다.’라고 지자체에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10일 격리했던 것들을 7일로 격리기간을 바꿈으로써 한 번 그러한 소급 적용 가능하다, 라고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3월 1일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 지침이 적용됐었을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신속하게 지자체와 협의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돼서 다시 한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있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안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임재희 기자님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확진자 동거인의 3일 이내 PCR과 7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계산한 날짜인지, 7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처럼 확진자 동거인의 3일 이내 PCR과 7일 차 신속항원검사는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계산된 날짜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자가검사키트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모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님 질문입니다. 미접종 밀접접촉자 격리지침이 10일에서 7일, 이제는 수동감시로 바뀌었습니다. 확진자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 과정 등 실생활에서는 격리기간 단축 이후 격리를 마친 확진자나 밀접접촉자에게 추가 의무 격리기간을 부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7일간의 격리기간이 짧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의 격리기간만으로도 추가 감염병 확산을 야기시킬 우려는 없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확진자의 격리해제, 격리기간을 설정할 때 나름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근거, 전파 가능 기간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 사례도 참조를 했고 전문가 검토도 받았습니다.

100% 안전한 상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기간이 지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 상황에서 관련한 데 있어서 크게 우려를 야기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런 근거하고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큰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문입니다.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도 이들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가족의 관리 방식을 수동감시로 전환하면서 백신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첫 번째는 동거인들에게 권고하는 사항, 행동수칙에 대한 부분은, 그중에서 검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당국에서는 안내를 하고, 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재 체계를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횟수만 이대로 줄었지, 시행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는 접종 후 경과기간 또는 변이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예방효과는 유효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에 백신의 효용성이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접종자 대비 접종자에 있어서의 그래도 발생률,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동거인 중에서 미접종자의 발생률 그다음에 접종완료자의 발생률을 비교했었을 때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감염 예방, 100%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보호, 감염에 예방된 비율이 높고, 중증 예방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80~90%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백신의 효용·효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된 질의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 다시 다른 질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질문입니다. 가족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동거인이 PCR 검사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꾸면 숨은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숨은 감염자 급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일부, 지금 현재의 발생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관리 역량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될지가 우선적인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현재 하루에 17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 관리해야 될 사람은 확진자들에 대해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후속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외의 대상자들 관리 부분에 너무 많은 자원들, 그다음에 행정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확진자에 대한 관리가 지연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들이 더 중요해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동거인이 격리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추가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에 권고사항, 주의사항, 행동수칙을 정확하게 적시에 안내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는 방식으로 이러한 숨은 감염자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이우림 기자님 질문입니다. 학교 내 방역대응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커지면서 대응 역량 과부하를 막기 위해 셀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PCR을 신속항원검사로 바꾸는 등 사회 전체적인 방역대응은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밀접접촉자 관리 등 방역대응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와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어떤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도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고 해 현장에서는 방역당국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반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 18세 이상의 청소년 계층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8.3% 해서 2만 2,82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에 있는 청소년 25.2%가 돼서 4만 1,76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당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밀접접촉자, 특히 수동감시로 전환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개학을 앞두고 있고 개학된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 도리어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기관별 지침에 따라서 강화된 기준으로 동거인 등교, 등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교육부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학교의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9일부터 입원환자도 검체 채취일부터 7일이 지나면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일선에서도 입원 중인 환자들이 7일이 지나면 증상이 있더라도 의무적으로 일반병실로 전실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델타 변이 유행 당시처럼 전원 전실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 있으신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금 중등증 병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등증 병상은 재원일은 약 4.5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델타 때만 하더라도 중등증은 10일이 넘는, 12일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보다 경미해지다 보니까 재원일은 4.5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80% 이상 정도가 우리 7일 이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렇게 병상이 부족해지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전원 전실 명령도 추가로 검토해 볼 만한, 검토해 본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사전질문으로 질문드렸지만 보완 답변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는 감염 위험이 높고 전파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로 격리를 유지해 왔고, 이를 토대로 접종을 유도해 왔습니다. 미접종자 격리면제는 이 같은 방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자로서는 굳이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가 없고, 방역패스 역시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발표드린 동거인에 대한 격리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박영준 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서 보다 확진자에게 집중해서 빨리 확진 통보를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빨리 재택치료라든지 아니면 입원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동거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하다 보면 사실은 당일처리가 70% 이하로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고, 지금 법원 판결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판단을 해서 추후 소상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문입니다. 일반병상에서 분만·소아·응급수술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가 마스크를 쓰고 수술받은 병원의 일반병상에 입원하게 된다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거점전담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한데, 대개 분만이라든지 소아, 특히 분만 같은 경우는 분만 전용 수술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만... 응급실이, 수술실이 반드시 음압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그동안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격리병실이 있다면, 입원... 수술할 수 있다면 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원실에 있어서도 감염병 전담병원의 필요하다면 간단한 처치라든지, 병실에서 가능한 처치라면 일단 응급실에서 입소가 안 되더라도 병원, 병실에, 그러니까 격리병실이죠. 감염병 전담병원의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실이 되겠습니다. 그 병실에 먼저 입원을 시킨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병실이라고 하니까 코로나 확진자 병실이 아닌 다른 일반병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병상으로 확보된 병상 중에 처치가 가능한, 수술이나 이런 처치가 가능한 게 꼭 음압수술실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처치할 수 있는 한들은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문입니다. 밀접접촉자 의무격리가 폐지되었는데 향후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 답변으로 대체된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문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여쭙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면제 지침은 왜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인지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해당 사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관리해 왔었던 것이 자율적으로 수칙을 준수해 주고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현장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계획을 안내드리고 준비시간을 갖춘 이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한겨레 임재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기일 통제관께서 앞서 설명에서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진자 동거인의 수동감시의 정확한 기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준 질병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 동거인이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기존에도 10일이었습니다. 수동감시 기간이 7일이고 자율관리가 필요한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기간은 동일하게 본인이 증상이 발생했었을 때 또는 행동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간은 10일입니다.

그 방식이 자율관리 형태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동감시라는 용어를 쓴 것은 기존에 수동감시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쓴 거고, 실질적으로 동거인에 대한 관리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간은 10일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문입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4월로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른 상황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60세 미만 식당,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가 효력이 정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60세 미만 식당, 카페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60세 미만의 분들을 사실은 분간해 내는 것도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사실은 식당, 카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현장질의입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번 확진자 동거인 관리체계 전환이 이른바 코로나19 엔데믹 전략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로 보아도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아직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도 함께 존재함을 고려하면 감염 및 전파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 대한 수동감시 전환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 아닐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저희가 했던 대책들은 주로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코로나가 많이 급증함에 따라서 소아·분만·투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그런 대책도 말씀드렸고, 또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격리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장 빨리,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를 빨리 발견해 내고 이분들에게 확진 통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재택치료라든지 병원으로 조속히 입원시켜서 제대로 잘 보호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동거가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의 보건 선생님들께서도 이것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해소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국민 여러분, 오늘 중대본에서는 특수, 응급·특수환자의 의료대응체계 개선이라든지 보건소의 확진자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격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재 재택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65만 명이 되겠습니다. 동거 중인 가족까지 합하게 되면 1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응급의료·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특수병상을 보다 늘리는 한편, 일반체계로의 전환을 보다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전담응급센터를 10개소로 늘리겠습니다. 분만병상을 95개소에서 252개로, 소아병상을 864개소에서 1,059개로, 투석병상도 347개에서 597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를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격리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발표를 드렸습니다.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이 됩니다. 즉, 격리 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3일 이내에 PCR 1회, 7일 차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권고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율과 책임 그리고 개인방역이 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저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의 이행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미크론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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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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