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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3.02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하며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박혜정, 윤남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3월 2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위중증 환자는 762명입니다. 사망자는 한 주 평균으로는 94.1명, 오늘 기준 96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확진자는 국내 기준으로 21만 9,173명으로 지난주 수요일 대비 2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제 PCR 검사량이 105만 건,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도 약 72만 건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에 따라 확진자 수도 어제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확진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오명돈 위원장께서 오미크론의 질병 부담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질병 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였으며, 감염 환자의 치명률과 전체 인구 대비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특히, 분모와 분자를 같이 분석해 보아야 하며, 한 지표만 보지 말고 여러 지표를 함께 보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연간 사망자 수와 폐렴, 결핵, 교통사고 등의 사망자 수 등과의 비교를 통해 오미크론의 질병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역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또한 대통령선거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수요일 선거일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 토요일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께서는 3월 9일 투표 날에 18시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외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보건소에 3,000명의 중앙부처 인력이 파견되어 보건소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2,474명, 오늘 519명이 파견되어 총 42개 중앙부처에서 2,993명이 파견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국방부에서도 적극 협력하셔서 군 인력 1,000명이 3월 4일까지 보건소에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관련 분만·소아·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오늘 26개 기관, 1,442병상 규모의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동선 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들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의 명단을 지자체 병상배정반 등에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는 주말에도 소아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치료가 가능하여 소아 확진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분만과 관련하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를 구분하여 확진 산모에 특화된 분만 인프라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분만을 앞둔 산모 누구나 확진이 될 수 있어 확진된 임산부께서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음압병상이 없더라도 분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일선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분만한 경우 출산 후 조치와 신생아 관리방안과 적극적인 비용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만과 관련된 의료진들께서도 의료기관의 업무연속성 계획 지침에 따라 응급분만 상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방역패스와 보건소의 코로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소의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계속 유지되지만 음성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중단되었지만 미접종자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더욱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접종자에게 오미크론은 여전히 계절독감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9%로 계절독감의 치명률 0.05~0.1%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의 치명률은 0.08%로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거의 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접종자의 경우 0.6%로 계절독감의 5배 이상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집중되는 60세 이상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44%입니다. 접종 완료자의 0.55%와 비교해 10배 정도 사망률이 높으며, 계절독감과 비교할 수 있는 위험도가 아닙니다.

현재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5.8%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사망자 1,272명 중 60.2%, 765명이 미접종자들입니다.

앞으로는 방역패스를 통한 감염 예방 등 보호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시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을 특별히 조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오는 13일까지인 거리두기는 발표 당시 유행 규모나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도 완화나 강화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추가 강화 등 조정 여지가 있는지, 조정하지 않는다면 방역패스도 중단한 상황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행 확산을 종전 델타 때처럼, 델타 때처럼 그러한 방향에서 확산세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거리두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지만 델타보다 빠른 전파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효율성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격리 해제된 소아가 고열 등 응급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해도 격리 해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일부 병원들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각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된 소아 진료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미접종 동거가족도 격리 면제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 의심 환자, 격리해제 환자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격리 해제된 환자에 대한 진료조건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혹은 이것이 없다고 진료를 하지 않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의료계와 협의하고 의료 현장에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음압시설이 없는 아동병원에서도 코로나 소아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확진된 소아환자 등에 대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고,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에서 외래 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현장의 의료진들께서 일부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의심 환자나 격리해제 환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대한의사협회나 혹은 관련 의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앞으로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서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런 기피나 혹은 꺼림이 없도록 계속 의료 현장에서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점차 일선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들이 활성화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도 상당히 빠르게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대면 진료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진들도 함께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소아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는 언제쯤 가능할지, 소아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영래 반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협의한 결과는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날짜, 그다음에 의료기관 현황은 각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안내센터, 또 병상배정반에 함께 공유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 의료기관들은 저희들이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래진료도 되면서, 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병상을 가지고 있는 소아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했고 오늘부터, 빠른 곳은 오늘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 공유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확진자 역시 외래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래진료센터는 권역별로 있어서 아주 가깝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부득이하게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발달장애인 대면 진료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여겨져 온 시설들도 이번 방역패스 잠정중단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위험군 보호, 관리 집중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 아닌지, 이들 시설까지 방역패스 중단 시설로 포함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요양병원·요양시설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감염이 취약한 그리고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중심의 시설들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 시설들은 별도의 보호·관리체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경로당은 2월 14일 자로 전국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고,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이들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조치들이 취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자체는 원래 접종력과 상관없이 아예 면회가 금지되어 있거나 비대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방역패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강력한 보호조치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 CBS 이은지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반장께서 ‘유행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서 이르면 1~2주 내 정점 도달을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정점 시기와 대략적인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대선 투표일인 다음 주에는 신규 환자가 23만 명, 이달 중순은 35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예측치에는 변동이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망에 대해서는 방대본에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일정 정도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지난주 확진자 수에 비해서 증가율 자체는 둔화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하루 치에 불과해서 금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지 이 증가율 둔화 현상이 보편적인 상황인 것인지, 이례적인 상황인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좀 보면서 아마 증가율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정점이 언제 도래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확진자 및 격리 유권자의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반장께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이에 대해 '근거로 삼은 통계치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시간 반 정도로 이 시간이 규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월 9일 1,200명 이상으로 예상된 중환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는데 투표소에 가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몇 가지 설명드리고 박향 국장님께서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거로 삼는 통계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확진자 중에 몇 명 정도가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예측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라고 답변드린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인터뷰 내용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1시간 반 정도씩 투표를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확진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시간이라 그러면 투표를 하시는 데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하셔서 투표하시기 현실적으로 큰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환자분들이 투표하시는 것은 투표 자체보다는 중환자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건강 상태가 위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투표 이전에 의료체계에서의 관리들을 주력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은 박향 국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총괄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표 시간은 선관위에서 정확한 답변은 들으셔야지 맞겠습니다만, 지금 1시간 반 정도로 된 것은 대개 선거법을 개정해서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은 도착 시간이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또, 일단 투표, 선거 시간 자체에 대한 그 부분들도 추후에 또 개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려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상태가 되든 외출 자체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이라는 범위로 저희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중환자의 경우 이것은 꼭 코로나 환자로서 입원해 있으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평상시에도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외출이 불가한 경우에 투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어찌 됐든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참정권을 보장,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에 가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 외출하고 나서 기간, 시간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투표를 하겠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수칙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선거 관련된 질의가 또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왕해나 기자님 질문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해서 18시까지는 투표를 마쳐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15~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별투표 대상자가 100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투표일 1시간과 투표일 당일 1시간 반의 투표 시간으로 투표 수요를 다 감당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앞서 답변하신 바 있지만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뒷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고요.

17시 이후에 16시... 아니, 18시까지 투표를 마쳐야 하는 게 아니고 18시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투표는 투표 시간 자체를 연장... 법에서 연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투표 장소에 도착해야만 투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 시간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전투표... 아니, 그다음 투표일의 시간 역시 투표 시간이긴 하지만 일단 그 시간 안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내일 방역의료분과위원회 그리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논의할 예정이신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내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도 개최됩니다.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늘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조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오늘과 내일 일상회복위원회와 방역의료분과위원회가 개최되고, 이 외 부처, 지자체들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YTN 이동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권덕철 장관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전문가의 코로나19 신속검사 양성만으로도 확진 판정하는 내용 언제부터 시행할지 또는 더 검토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검사하는 것과 일반인이 하는 검사의 정확도 차이를 정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질문 자체는 방대본에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검사의 확진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로서 PCR 검사를 대체하자, 라고 하는 현장의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의료진이 검사하는 경우와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경우에 검사에 있어서의 술기 정확도가 꽤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 정확도 측면에서는 의료진이 하는 전문적인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더 높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며, 혹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CBS 김재완 기자님 질문입니다. 예측대로라면 이달 안에 정점을 기록한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신데, 정점 인근에서 머무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정점 기록 후 확진 규모가 급격히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정점 기록 후에도 확진 규모가 여전히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이나 기타 사회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될 해외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에 기본적으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해외 사례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도 상당히 여러 의견들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명확하게 어떤 모델이 비슷할 것 같다고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정점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확진자가 줄어드는 사례들이 있고 혹은 정점 이후에 완만하게 확진자가 줄어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식의 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인지는 오히려 정점 기간 동안의 유행 상황이나 그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정점 관련해서 유사한 질의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된 것 같은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3월 중 신규 확진자 수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방역패스 해제와 확진자 동거인 격리면제 조치가 시작된 이후 정점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 기간이 대략 몇 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격리해제자의 진료 거부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격리 7일이 지난 직원에게, 직원이나 학생에게 PCR 음성확인서나 추가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반이 아니라면 해당 직원이나 학생은 부당하다고 여겨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료 거부고 진료 거부에 따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인 처벌은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로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에서 격리 7일이 지난 직원에게 PCR 음성확인서나 추가 격리를 요구하는 부분은 현장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음성확인서, 확인용으로 하는 PCR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되고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팍스로비드와 렘데시비르 등 치료제 재고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의료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이 파악하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방대본 소관이기는 한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대본에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고량은 지금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방대본에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어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밀접접촉자 격리방침이 바뀌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 확진자와 격리자 중에서 격리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가 5시부터 허용되면서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일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은 이제 확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격리자의 경우에는 이미 외출... 수동 감시 형태로 외출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5시 허용... 일반 유권자 동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기표소라든지 이것을 정해서 따로 하게 하겠고요. 사전투표 부분은 6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두고 투표소는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첨언해서 드리자면, 투표 당일에 또 확진이라든지 이러한 게 발생해서 현장에서 검표하시는 분, 투표소에 검표하시는 분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대비해서 서로 비상연락을 통해서 당일에 확진자가 통보가 안 된 경우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보건소라든지 질병청과 연락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BS 박수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내일 방역의료분과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거리두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거리두기 조정 관련한 발표가 금주 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들과 그리고 지금 여러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론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자영업·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들을 두루두루 들으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박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PCR 검사 역량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과 관련해서 더욱 구체적인 대책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PCR 대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설명드린 바 있는 내용이라 좀 더 심층적으로는 방대본에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서 3차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고 일부 언론 등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게는 오미크론 변이는 계절독감과 유사하거나 혹은 60세 이하에서는 계절독감보다도 더 위험도가 떨어지는 질환이 되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은 계절독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환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를 통해서 전체 사회에서 미접종자들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 수준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접종자들께서는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5.44%의 치명률이 나타납니다. 5.44%면 100명이 감염되신 경우 5분이 사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경우에는 0.55%로 위험도 자체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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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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