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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3.08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박혜정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방역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기준 1,007명입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은 0.34%로 델타의 1.8%에 대비해서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발생이 예측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자는 주간 평균으로 158.9명입니다. 오늘 기준 186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 5,000명을 확대하여 분석...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오미크론의 치명률 0.07%입니다. 계절독감의 0.05% 내지 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0% 치명률로 위험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 이상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90% 이상이 집중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강조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52%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53%입니다. 100명 중 5명이 사망하며, 3차 접종자에 비해 치명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4주간의 사망자 94.4%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이들 중 46%는 미접종자입니다. 참고로 60세 이상의, 이상 중에 미접종자는 4.4%에 불과합니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예방접종이 가장 최선의 대응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의료체계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으로 중환자의 전담치료병상은 2,747개와 그리고 준중환자 병상은 4,131개를 합쳐 대략 6,9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59.6%가 사용 중입니다. 준중환자 병상은 63.1%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의료체계는 위중증 환자 약, 위중증 환자 중에 약 2,000명 정도를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또 병상 운영을 효율화할 경우에는 2,500명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총 206명의 신규 군의관이 중환자 진료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3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중환자 전담병상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하루 이내에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대기환자는 없습니다.

특수환자들에 대한 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을 이번에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를 신설했고요.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2월 25일에 소급 적용되고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확진된 산모를 위한 병상은 여전히 다음 주까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250개 정도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나 병실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 병상 배정 절차 없이 바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이미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병상 배정 절차를 점검하고, 또 중증 병상의 가용 상황을 매일매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서 이미 중증 병상을 제외하고는 의료진의 보호복도 레벨D에서 긴팔 가운 4종 세트로 간소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급대원도 개인보호구를 오는 3월 8일부터 간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전에 구급대원들도 역시 구급이나 이송 과정에서 레벨D 옷을 착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진 의심환자의 경우는 긴팔 가운 4종 세트를 그리고 일반 응급환자의 경우는 일반 3종 세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진료와 이송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의료 현장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중단됐습니다. 그렇지만 미접종자들, 특히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앞으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미접종자들에게 오미크론은 여전히 계절독감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특히, 방역패스를 통해서 하는 보호조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많은,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20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도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한시적인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투표소 내에서는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분께서는 투표 후에 격리 장소로 반드시 복귀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 후에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총력을 다해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브리핑문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간에 미접종 시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6% 이상 커진다고 발언했는데, ‘6%’가 아니라 ‘6배’, 6배 이상 커지는 것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 세 가지 질의가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확진 격리 유권자 수 추정치를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 검사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경우 어느 시간대에 투표를 하면 될지도 여쭙습니다.

이 밖에 투표장 내외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궁금하고, 위반 시에는 어떤 수준의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와요.

어제 기발표했던 것과 달리 확진자의 외출시간이 20분 늦춰진 것에 대한 선관위 요청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왜 요청을 해온 것인지, 중대본이 인지하고 있는 20분 늦어진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이 외출 허가 시간을 5시 30분에서 5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처음 정해졌던 시간인 5시에서 50분가량이 뒤로 밀렸는데 투표장 도착시간 부족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해외 입국자 등 격리자들이 확진자들과 함께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와 그리고 질병청에 문의하셔야 되는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드리고,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인 유권자분들께서는 선거일 내일, 3월 9일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방역당국, 보건소 쪽에서 일시 외출 허가와 관련돼 있는 문자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고, 투표소에 오실 때는 가급적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보내주는 투표 안내 문자를 지참해서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유권자 수 추정치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한 116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이 중에서 18세 이상을 아마 계산하면 88만 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전투표를 또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서 이 중에 실제 어느 정도 유권자가, 규모가 해당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시는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벌칙조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당시 재택치료는 집중관리군 기준 2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18만 명으로 그 수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만약 20만 명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경우 유선 모니터링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든가 하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초기에 2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2회에서 1회 정도는 앱으로 다운받아서 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모니터링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율할 가능, 그런 것들도 고려는 하고 있고요.

특히, 재택치료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재택관리의 횟수 부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 외래진료 부분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의 역량들을 다양화하고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모니터링의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되어지는 다른 대면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래진료센터 이런 곳의 가동 역량 이런 것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보면 최근 코로나 사망자의 약 25%가 3차 접종자로 나옵니다. 미접종 사망자 비율인 50% 다음으로 높고 2차 접종 사망자 비율의 2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으로 분석되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 수를 비교할 때는 항상 분모를 함께 봐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 14% 정도가 지금 미접종자고 혹은 저희가 통계자료에 제시해 드리고 있는 12세 이상을 놓고 사망률을 측정할 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6%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3차 접종자 중에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은 3차 접종자는 전 국민, 전 인구 대비해서는 62%이고 혹은 60세 이상으로 잘라 들어갔을 때는 12% 정도만이 미접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62%가 3차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분모 규모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인구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3차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전체 인구의 24% 수준이기 때문에 3차 접종을 완료한 인구의 3분의 1보다는... 3분의 1 내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숫자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차 접종 완료자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하고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서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제 확진 산모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를 보면, 병원급 이상에서 자연 분만할 경우 분만 총금액이 245만 원인데, 여기서 격리관리료를 제한 70만 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인지 확인 및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지금 본인부담금에 대한 해당된 것인데요. 방금 세부적인 본인부담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또 진료비뿐만... 분만료뿐만 아니라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역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 세부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분만 격리료를 추가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 소요되는 비용 부분을 더 추가해서 수가에 반영해 줬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부 본인이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감염 후 기저질환이 없던 확진자가 폐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질 경우 격리해제로 지원이 끊겨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아닌 코로나로 생긴 질환의 경우에도 본인부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 방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어제도 설명을 좀 일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격리 부분에 있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은 강제격리로 인한 병원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고요.

특히, 기저질환뿐만 아니라 대개 이런 감염이 악화된 경우 부분에 대해서나 아니면 면역이 좀 떨어졌거나 이런, 호흡기 질환으로 더 치료가 격리실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일반병실에서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또, 각각의 케이스별로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케이스는 상황별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원칙으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서 격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후속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적용되고,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에 대해서 국고에서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요구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도 예시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 중증 암 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기간 동안 감염내과의 치료를 받고 코로나19 감염은 종료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중증 암에 대한 치료를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5% 정도의 본인부담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이게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원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증상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배출에 의한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종료됐다고 판단된 순간 별도의 질환에 대한 치료는 통상적인 국민들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 격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격리가 지속될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의협신문 홍완기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중대본에서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의협에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다른 내원 환자 감염 보호를 위해 오히려 음성 확인 후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행위가 진료 거부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격리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감염력이나 이런 부분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격리해제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낮췄고, 이후에 격리가 해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PCR 검사 없이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료의,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훨씬 크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미크론으로, 특히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면서 심지어는 지금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일반병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일부 의료진은 필수의료인력 같은 경우에는 3일이나 5일 해제되고 나서도 진료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격리가 해제된 환자를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의료진들이 그렇게 PCR 음성... 격리가 해제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더욱이 진료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 또한 지킬,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진료하는 것이 훨씬 환자에게나 다른 환자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일상, 평상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PCR 음성, 격리가 해제된 사람의 경우에는 PCR 음성을 요구해서 음성 요구서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류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중환자 병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며칠 안에 포화상태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환자 병상을 계속 확보하겠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에 맞춰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울 경우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중환자 병상 재원 일수를 줄이거나 논의 중인 다른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실제, 지금 질문은 의료 현장에서는 포화상태가 될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도 이럴 것 같다고 하는 분위기들은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통계적으로 밝혀드리고 있듯이 전체 중환자실은 지금 59.6%의 가동률로 약 40%의 여유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13개의 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또, 준중환자실의 경우에도 63.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1,564병상 정도의 여유 병상이 아직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들 여유 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 가용을 전제로 병상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몇 배의 입원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병상들입니다.

이 병상들은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조건 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가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빈 병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액의 의료비용들을 저희가 지불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즉시 가용이 가능한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혹여나 의료기관에서의 인력 등의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들을 중앙에서 보충하고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의료인력을 동원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도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태에서는 현재 중환자 운영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 중환자실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환자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서 치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10만~2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던 대부분 국가에서는 중환자 치료의 실패가 일어나면서 치명률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다수의 중증·사망자들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관점들이 관찰되지 않는 측면도 중환자 병상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지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중환자실이 현재 80%를 넘어가는 지역들은 생길 수 있고, 이런 지역들의 경우에서는 권역에 따라 권역으로 묶어내면서 권역별 배정을 한다든지, 준중환자실의 운영들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월요일인데도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하시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질병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적용됐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질병청과 질문 더 추가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후에 질병청에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중앙일보 황수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환자가 크게 늘면서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했던 중환자실 입원 우선순위 관련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학회와 논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환자의학회 작년에 그런 안을 제시했었고요. 최근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에도 그런 안건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에 중앙... 중환자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분과에서 또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했고요.

참고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안에는, 위원 중에는 중환자학회에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각 분과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병상 가동률과 관련해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의 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병상 수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용 가능 병상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비율을 예측 또는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요청드립니다.

특히, 고령층 확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입원을 할 수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간병인으로 지칭되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도 어려... 힘든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추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먼저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상 배정... 병상 확보하는 반 안에서 즉시 가용한 병상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서 드릴 수 있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 확진자 보호자 동반 없이 입원할 수 없는 병원이라면 지금 확진자의 경우에 대개 고령층 확진자는 혹시 요양병원에서 옮기신 분들은 요양,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는 주로 그런 요양서비스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그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요청할 경우 중수본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인력을 보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현장별로 각 상황별에 맞춰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추가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오늘 보도자료의 표에 있는 금액은 모두 정부, 즉 건보에서 각 의료기관에 분만 1건당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인지, 환자부담금은 분만 금액 약 70만 원 수준의 0% 또는 5%만 내면 된다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부담금, 본인부담금의 수준이나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N 이상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약국에서 파는 자가검사키트에 비해 정확도가 몇 퍼센티지 더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언제쯤 시행을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식약처 또는 질병청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다만, 식약처의 허가 과정 가운데서의 검증 방법은 검체 채취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표준화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키트 자체의 검사력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 측정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채취하는 검체 채취 방법이 국민 개개인들이 하시는 방법보다는 더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이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몇 퍼센티지가 올라가는지를 유추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최종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의 건의가 있어서 현재 질병청에서 이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유병률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후 제반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결론이 나면 질병청 쪽에서 별도로 발표하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소아 외래에 이어서 지금 분만, 산전 진찰을 받았던 임신부도 산전 진찰을 받았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들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서는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역시 정형외과를 시작으로 해서 일반병동에서 확진자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염내과 중심으로, 또 코로나로 인한 호흡기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는 진료를 감당할... 다 커버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과의 어떤 문제들, 정형외과, 또 소아과,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또 안과 이런 다양한 과의 진료를 요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격리병상 중심으로 중증 환자,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되, 또 일반 환자들도 일반외래에서도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감염내과를 중심으로, 호흡기내과를 중심으로 케어를 할 수 없는 또 다른 과의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공동으로 의료진이 임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 지금 하나씩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소아과가 외래진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아이들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먼저 진료가 시작된 곳은 소아과 환자, 아이가 밤에 응급실을 찾는 일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정부가 더 신속하게 대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노력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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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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