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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

2022.03.10 김성호 재난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산불 피해로 인해서 생활근거지와 생업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강릉·동해·삼척 이재민과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계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곧이어 다가올 영농활동 재개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정부에서는 법에 정한 대로 산불 피해 복구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로 피해 주민께서는 3월 1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는 피해 신고 접수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피해확인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대책입니다.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서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주택을 복구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 1년간 무상으로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임시조립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조금 더 편안한 주거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수원, 민간 숙박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확보해서 이재민들의 개별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주민 생활안정 대책입니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할 계획입니다.

전기·가스·통신 요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면제·인하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자산과 소방자원을 활용해서 임시주거시설, 상수도 파손가구에 생활용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임업인 영농재개 지원 대책입니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볍씨와 씨감자를 무상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 임업인도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자영업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한편, 기대출 보증금은 18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최대 15%까지 확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체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환기간의 유예와 이자 감면 혜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부동산 매각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2년간 연장·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0.3% 내외에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와 성금모금 동참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1만여 명의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산불 진화와 피해 수습, 이재민 지원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특히, 생업에도 불구하고 먼 길 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불피해주민돕기 모금액도 어제 기준으로 185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성원이 산불 이재민들의 재기를 싹 틔우는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사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처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관련 질의입니다. 세계일보 기자 질의사항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과 지나치게 적은 구호금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향후 확대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우철 복구지원과장) 행안부 복구지원과장입니다. 현행 제도상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 차원의 지원금으로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향후 정부합동 피해조사 후 중대본 본부회의를 거쳐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1 기자 질문사항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복구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당시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우철 복구지원과장) 금번 산불로 3월 10일 오늘 현재까지 산림 2만 3,200㏊와 주택 등 650개소의 시설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불을 진화하는 단계로서 피해 시설의 세부적인 복구비용은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산불 진화가 완료된 후에 지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면적이 2만 3,138㏊로서, 현재 집계된 산림 피해면적과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2000년 당시 복구비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동해안 산불 시 복구비는 총 1,671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산림청 관련 질의입니다. 먼저, 내일신문 기자 질의사항입니다. 울진 산불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날씨나 산림 특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은 이해되지만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마다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동해안산불방지센터만으로는 대응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 (김영혁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김영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발생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호주 전역에서 발생했던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산불은 전 세계적인 어떤 이상기후에 따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이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헬기자원 확충과 같은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부처 간 협업체계 고도화나 진화장비 효율화, 진화인력 정예화 등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사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보도자료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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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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