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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부터 8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관련해서 감사관으로부터 오늘 오후 2시에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금 현재 월요일 오늘 당일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은 국무회의, 그다음에 오후에는 식목행사가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일정이 있는데, 7시 30분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그다음에 오후에는, 2시 30분입니다. 처음에 나갔던 시간과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가 있습니다.
4월 8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하고, 18시 30분에 근로자가요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월요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장관과 같이 참석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4월 7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저희가 대학생들, 재학생과 졸업생들 중심으로 취업지원 등을 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장소는 전북 익산지역이고,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다른 일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입니다. 4월 5일 화요일에 15시부터 제1차 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입니다. 에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홍보계획,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과 4월 4일에는 저희들이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전환 관련해서 노동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금과 노사가 같이 협약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협약 지원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 4일 오늘 석간으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 관련된 작성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된 바 있지만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해서 저희들이 PC에서 바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지난번처럼 약간 전산상의 편의를 좀 더 도모, 지난번보다 편의를 도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된 특정감사 결과 발표는 오후에 브리핑을,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추가적으로 4월 5일에 배포될 내용 중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법 하위법령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형태근로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이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서 저희들이 한 적이, 그것에 대해서 보도계획을, 보도 참고자료를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절차적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직이 빈번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폐지들 한 내용과, 그리고 학생 연구자들이 새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그 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 제가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4월 6일에 보도 배포계획에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50~69세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들,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주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들에 대한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마련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8개 지자체에서 518개 사업들, 그래서 아마 3,5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중소기업 컨설팅,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그다음에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중년들이 본인의 경력을 활용해서 본인의 일자리를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된 사업이니까 관련된 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변화라든지 산업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각종 훈련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에서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력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그 기업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려하고자 저희들이 민간부문 인적자원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패 수여와 동시에 정기 근로감독이라든지 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어떤 성장을 도모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육성과 아울러서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랜... 저희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 올해는 ESG 사업들을 도입해서 또 중소·중견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를 그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있는데 경총 부회장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건국대학교 이사장, 그다음에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등 그동안 ESG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어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돼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조금 취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관 일정 말씀드릴 때 했는데 차관 일정 익산의 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금요일 행사고요.
산하기관 행사들 관련, 보도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기업에서 전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조금 더 원활한 이행, 이런 새로운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이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이미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발전재단에서 그런 의무기업을 포함해서 900~999인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대상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로 기초 컨설팅하고 전문 컨설팅 2개로 나뉘는데요. 기초 컨설팅은 재취업 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들, 그다음에 전문 컨설팅은 시행 경험이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진폐 장해보상 관련된 청구 기간에 대한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있는데요.
그간에는 요양기간 동안에는 장해급여 신청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양기간 끝나고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진폐로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지금 요양기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5월 8일, 그리고 이것 대신 이것이 시행기간이 어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알리고 그 혜택을 혹시라도 시기를 놓쳐서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용 서비스가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는 보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용24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을 일원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워크넷, 구인구직 관련해서 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상담지원 시 잡케어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HRD-Net이라고 그래서 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대부분이 다 30%, 40%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 중심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있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감소하면서 소멸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멸위기에 대응해서 조금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일자리모델을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군산이라든지 경북 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책자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나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보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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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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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