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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2022.04.04 정경훈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4월 4일부터 8일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례브리핑 외에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관련해서 감사관으로부터 오늘 오후 2시에 기자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금 현재 월요일 오늘 당일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은 국무회의, 그다음에 오후에는 식목행사가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일정이 있는데, 7시 30분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그다음에 오후에는, 2시 30분입니다. 처음에 나갔던 시간과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가 있습니다.

4월 8일에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하고, 18시 30분에 근로자가요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차관 일정입니다.

차관 일정은 월요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장관과 같이 참석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4월 7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저희가 대학생들, 재학생과 졸업생들 중심으로 취업지원 등을 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인사말씀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장소는 전북 익산지역이고,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다른 일정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입니다. 4월 5일 화요일에 15시부터 제1차 전원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입니다. 에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홍보계획,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과 4월 4일에는 저희들이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전환 관련해서 노동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금과 노사가 같이 협약해서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협약 지원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 4일 오늘 석간으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 관련된 작성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된 바 있지만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해서 저희들이 PC에서 바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지난번처럼 약간 전산상의 편의를 좀 더 도모, 지난번보다 편의를 도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관련된 특정감사 결과 발표는 오후에 브리핑을,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추가적으로 4월 5일에 배포될 내용 중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법 하위법령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형태근로자 등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이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어서 저희들이 한 적이, 그것에 대해서 보도계획을, 보도 참고자료를 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타 절차적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는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직이 빈번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폐지들 한 내용과, 그리고 학생 연구자들이 새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그 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 제가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4월 6일에 보도 배포계획에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50~69세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들,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주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들에 대한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마련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8개 지자체에서 518개 사업들, 그래서 아마 3,5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이라든지 중소기업 컨설팅, 그다음에 장애인, 교육, 그다음에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중년들이 본인의 경력을 활용해서 본인의 일자리를 참여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된 사업이니까 관련된 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기업들의 변화라든지 산업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각종 훈련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에서도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인력자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하면 그 기업에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려하고자 저희들이 민간부문 인적자원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패 수여와 동시에 정기 근로감독이라든지 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어떤 성장을 도모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육성과 아울러서 또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랜... 저희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청년들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참여했는데, 이번 올해는 ESG 사업들을 도입해서 또 중소·중견기업들, 중견기업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를 그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있는데 경총 부회장과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포함해서 건국대학교 이사장, 그다음에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등 그동안 ESG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어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 인증서를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돼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조금 취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관 일정 말씀드릴 때 했는데 차관 일정 익산의 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금요일 행사고요.

산하기관 행사들 관련, 보도계획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기업에서 전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조금 더 원활한 이행, 이런 새로운 재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이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이미 법제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발전재단에서 그런 의무기업을 포함해서 900~999인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기업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대상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로 기초 컨설팅하고 전문 컨설팅 2개로 나뉘는데요. 기초 컨설팅은 재취업 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들, 그다음에 전문 컨설팅은 시행 경험이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진폐 장해보상 관련된 청구 기간에 대한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에 있는데요.

그간에는 요양기간 동안에는 장해급여 신청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양기간 끝나고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아마 진폐로 돌아가신 분, 그다음에 지금 요양기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5월 8일, 그리고 이것 대신 이것이 시행기간이 어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리 알리고 그 혜택을 혹시라도 시기를 놓쳐서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고용 서비스가 디지털화가 가속화된다는 보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용24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들을 일원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워크넷, 구인구직 관련해서 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상담지원 시 잡케어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HRD-Net이라고 그래서 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대부분이 다 30%, 40%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 중심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있고,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감소하면서 소멸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멸위기에 대응해서 조금 지역 자체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일자리모델을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군산이라든지 경북 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을 책자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나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 보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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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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