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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2.04.12 최영삼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내일 4월 13일 수요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주아세안대표부에 설립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아세안의 선진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 장관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동 센터가 한-아세안 상생의 금융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이를 위한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종건 1차관은 내일 4월 13일 수요일 오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으로 방한 중인 아프리카·중동 지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합니다.

최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 지역 간 상호 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하고, 동 방문단이 한국과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국 외교가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데 반대를 하는 듯한 입장을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단호한 조치가 긴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이러한 입장 위에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결의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유엔 대북제재의 패널 보고서에 제재 위반사례로 언급된 유조선이 과거 한국 선박이었으며, 2019년 2월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적었으나 한국 정부가 막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북한으로 가겠다고 신고한 선박 출항을 막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 국내법상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 입항 후 출항 신고 시 차항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 관련 주관 부문인 해수부에 따르면 동 선박은 출항 신고 시에 중국을 차항지로 신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최근 한미 당국 간 사전 조율이나 긴밀한 소통이 있었나요?

<답변> 질의 주신 사항은 군 자산 전개 관련 사안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국방부 측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성 김 대북 특별대표 등 미국 북핵 당국자들의 방한 일정 중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양측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표에게 가까운 장래에 서울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 김 대표는 동 초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이에 따라서 구체 방한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공유할 소식이 있게 되면 적시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부는 상하이 등 중국 교민 및 기업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답변> 상하이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해 온 도시봉쇄조치를 어제 4월 11일부터 봉쇄와 통제 및 예방 등 3개 구역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3,000여 한국 기업과 2만 8,000여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지에서의 불편함이 일부라도 속히 완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는 주 상하이 총영사관과 함께 봉쇄 장기화 구역 내 우리 국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특히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주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중앙정부에 관심과 협조도 요청하고 있으며, 상하이 지역 민간합동 대응팀을 통한 우리 기업과 교민, 유학생들의 애로사항 지속 파악 노력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요청한 한국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외교부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긴급의료품 등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가로 3,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현재 우리 정부는 비무기체계의 군수물자도 지속 지원 중에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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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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