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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

2022.04.19 전해철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를 비롯하여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 간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님 주재로 진행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하였고, 이후 부산·울산·경남의 3개 자치단체는 상호 협의하에 명칭, 사무의 내용 등을 포함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약 내용에 대한 법령상 요건 검토를 거쳐 4월 18일 자로 해당 규약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마침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자체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을 갖게 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규모에 걸맞은 새로운 권한도 부여됩니다. 정부와 3개 시도는 국가 사무의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분권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광역 BRT 구축·운영 등 시도 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행정기능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으로 자격보다는 부울경 초광역권 지원협의회 의장으로 이 자리에서 참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과거에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에 항거해서 자유를 찾고 또 새로운 한국의 발전을 이뤘듯이 오늘 4.19에 중앙정부의 비대화·집중화에 항거해서 부울경이 이렇게 새로 4.19 혁명의 정신에 맞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 있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비대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필적하는 지역의 중심축을 만들자는 정신에서 그 첫 번째로 부산·울산·경남의 초광역권 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울경이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발족해서 초광역 차원에서 협력 대응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공동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만 봐도 합쳐보니까 776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광역 특별지자체에 중앙의 업무를 과감하게 이관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려면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축에서 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행안부 장관님이나 또 부산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경위 그리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부산시장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이 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해서 부산·울산·경남을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서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울경이 지역의 지역발전연구원 등 분야별 계획을 짜서 지역 중심에서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서로 상호 협력해서 보완·발전시키는 형태로 이 작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은 어제 국가균형발전위 보고를 거쳐서 확정이 되었고, 오늘 국무회의 보고한 후에는 우리 국민들께 공포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지역이 중앙에, 중앙정부, 수도권에 대응해서 발전하려면 산업의 지도를 그려야 된다는 정신에서 이 지역에 미래에 먹고 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선 접근을 해서 아마 이 지역은 자동차, 수소 그리고 항공 이런 분야, 그리고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인력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지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교육부 또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울경이 지역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초광역으로 가면서 이 지역의 물류, 교통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해서 산업을 발전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마련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재원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간소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울경 초광역권 사업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선도 작업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부울경뿐만이 아니고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권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북, 강원, 제주권의 강소권 발전전략도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미래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가져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과 부울경이 협력해서 이 초광역권 협력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뜻깊은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함께 힘써 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께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개요와 발전계획에 대해서 3개 시도를 대표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요입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행정적 통합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의 활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울경의 경제·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 형성을 통해 수도권 일국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부울경 3개 시도가 뜻을 같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초광역 협력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그간 3개 시도 및 시도 의회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규약안이 지난주 각 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4월 18일 자로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부울경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습니다.

공식명칭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입니다. 초광역의회의 역할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며,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연합에서는 교통·물류와 산업·경제 분야를 비롯한 3개 시도 간에 협력이 필요한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협약 이후 일정은 올해 하반기의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단체장을 선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연합 사무를 공식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전략으로서 그간 정부 관련 부처와 3개 시도 간의 심도 있는 논의과 조율을 거쳐 발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울경이 지역 주도로 초광역 핵심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에 동반혁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연계할 70개 사업, 36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R&D 활성화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별·수준별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여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전략산업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할 도로망, 철도망,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1단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0개 사업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 제정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개 시도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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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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